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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최시중 씨의 종편 ‘채널 특혜’ 발언 관련 민언련 논평(2010.10.12)
등록 2013.09.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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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씨, ‘조중동 종편’ 위해 방송산업 다 망칠 기세
 
 
어제(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씨가 ‘조중동 종편’에 채널 특혜까지 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씨는 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청자 편익”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널 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언급해 사실상 SO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조중동 종편’에 부당 특혜를 주기 위해 벌거벗고 나선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조중동 종편’의 부당함을 거듭 지적해왔다. 아울러 지금 종편과 관련해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종편에 대한 제도적 특혜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시중 씨와 방통위에겐 ‘쇠귀에 경 읽기’였다. 방통위는 ‘조중동 종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날치기 방송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편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사업자 선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여기에 더해 최시중 씨는 ‘조중동 종편’이 선정되면 채널 특혜까지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했다.
케이블방송들이 몇 번 채널을 배정받느냐는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상파방송에 인접한 20번 이내의 채널이 유리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지상파방송에 인접한 낮은 번호의 채널을 ‘황금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종편 진출을 노려온 조중동이 ‘황금채널’을 강하게 요구해왔음은 물론이다. 최시중 씨는 이런 조중동의 요구에 공개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종편에 대한 기존 특혜에 덧붙여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성’은 ‘내 편에 대한 최대한의 특혜’인 모양이다.
 
게다가 최 씨의 ‘조중동 종편’ 채널 특혜 방침은 명백한 월권이자 권력 남용이다.
방통위는 종편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 편성에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최 씨는 “행정지도”, “시청자 권익” 운운하며 SO들이 ‘조중동 종편’에 채널 특혜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의 채널 편성은 “SO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익을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지만 행정지원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채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조중동 종편’이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과 시청자들의 편익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SO가 ‘알아서 할 일’이면 그냥 두면 될 일이지 무슨 ‘행정적 지도’를 하겠단 말인가? 말이 “행정지도”이지 방통위가 지역별로 다른 SO들의 채널 편성에 일일이 개입해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정부 여당은 ‘조중동 종편’을 만들면 방송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지금 ‘조중동 종편’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다. ‘조중동 종편’에 광고를 빼주려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더니, 이제 방송산업에 강제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종편’에 채널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특혜가 방송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중동 종편’이 먹고살 길만 궁리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통위가 ‘조중동 종편’에 대한 집착과 부당한 특혜 부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방송은 문화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파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끝>

2010년 10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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