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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노조의 파업 중단에 대한 논평(2010.7.30)
등록 2013.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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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30일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가결했다.
새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한 내부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파업 기간 내내 노조 구성원들이 보여준 ‘KBS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노사 합의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는 대목이다.
새 노조도 잘 알고 있듯 시민사회단체, 야당, 네티즌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 ‘인상저지 투쟁’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정권의 ‘청부사장’, ‘특보사장’이 잇따라 내려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KBS에게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새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노조가 KBS의 ‘정권 나팔수’ 행태를 비판하고 안팎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붕괴된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자칫 수신료 문제가 새 노조와 제 민주세력의 연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수신료 인상 논의는 KBS가 정상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특보사장’ 체제의 KBS는 ‘사회적 합의’ 운운할 자격이 없다.
 
새 노조에 당부한다.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사측과 섣불리 타협하지 말라. 자칫 새 노조의 창립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이른바 KBS ‘구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 노조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KBS 내부의 비판세력이 되어 정권과 ‘특보사장’에 맞서 싸워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를 늘 살피면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새 노조의 건승을 기원하며, 공영방송을 살리는 투쟁에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2010년 7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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