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관련 KBS 보도에 대한 논평(2009.7.24)
등록 2013.09.25 14:34
조회 282
KBS, 조중동과 동맹이라도 맺었나
22일 KBS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재투표 등 위법 사실이 제기되어 원천무효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데도 언론악법이 ‘통과됐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을 뿐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급기야 23일에는 한나라당의 통과시킨 미디어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율이 낮다’며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폈다. 더 나아가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더니 급기야 23일에는 한나라당의 통과시킨 미디어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율이 낮다’며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폈다. 더 나아가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KBS는 23일 <반쪽짜리 법안?>(이준안 기자)에서 이번 언론악법 개정의 의미가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낮춘 데다,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나 신규지상파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허물겠다는 목표도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문구독률과 매체합산시청점유율 등의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일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또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재원마련’ 운운하면서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KBS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여론다양성을 훼손할 언론악법의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지상파 지분율 10%’를 ‘적다’며 ‘반쪽짜리 법’, ‘누더기 법안’ 운운한 조중동과 보조를 맞춰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벌기업들이 6% 안팎의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며, 신문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위법적 재투표로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지분 확대를 주장하며 ‘오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규제장치로써 실효성이 없는 ‘신문구독률 제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는커녕 ‘계산이 어렵다’는 주장만 편 것도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도 말미에 “1공영 다민영체제” 운운하며 사실상 ‘MBC민영화’를 전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문제를 슬쩍 끼워 넣는 간교한 태도까지 보였다.
KBS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여론다양성을 훼손할 언론악법의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지상파 지분율 10%’를 ‘적다’며 ‘반쪽짜리 법’, ‘누더기 법안’ 운운한 조중동과 보조를 맞춰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벌기업들이 6% 안팎의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며, 신문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위법적 재투표로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지분 확대를 주장하며 ‘오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규제장치로써 실효성이 없는 ‘신문구독률 제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는커녕 ‘계산이 어렵다’는 주장만 편 것도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도 말미에 “1공영 다민영체제” 운운하며 사실상 ‘MBC민영화’를 전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문제를 슬쩍 끼워 넣는 간교한 태도까지 보였다.
KBS는 의회쿠데타의 주역인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민생행보’를 부각하기까지 했다.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은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생행보’, ‘국정쇄신’도 자세하게 전했는데,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통과 이후 청와대가 ‘국정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생계형 사면 단행, 민생행보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고통 경감”>(단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과 만나 “서민 고통을 줄이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부각하는 KBS의 보도행태는 민주당이 언론악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vs‘정쟁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야당’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은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생행보’, ‘국정쇄신’도 자세하게 전했는데,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통과 이후 청와대가 ‘국정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생계형 사면 단행, 민생행보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고통 경감”>(단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과 만나 “서민 고통을 줄이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부각하는 KBS의 보도행태는 민주당이 언론악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vs‘정쟁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야당’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정권의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취임한 이후, KBS가 보여줘 온 퇴행과 역주행 속도가 너무 빨라 어지러울 정도다. KBS는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언론악법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중동 편을 드는데 앞장서더니,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적극 부각시켰다. KBS가 7,80년대 ‘정권의 나팔수’로 되돌아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수신료인상’까지 슬쩍 거론하고 나섰다.
지금 KBS의 작태는 한낱 ‘정권의 방송’, ‘정권의 나팔수’이며 국민의 소중한 전파를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적으로 낭비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다.
이미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에 이어, 언론악법 날치기 정국에서 보여준 KBS의 보도 행태는 성난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청부사장 이병순 씨 체제의 KBS는 브레이크도 없이 폭주하는 ‘역주행 기관차’다. 따라서 KBS의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1차적 책임은 KBS 구성원들에게 있다. 의식 있는 기자, PD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KBS는 ‘정권의 나팔수’, ‘국민을 무시하는 이익집단’을 넘어서는 끔찍하고 추한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국민들이 KBS를 향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두렵지 않은가.
<끝>
지금 KBS의 작태는 한낱 ‘정권의 방송’, ‘정권의 나팔수’이며 국민의 소중한 전파를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적으로 낭비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다.
이미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에 이어, 언론악법 날치기 정국에서 보여준 KBS의 보도 행태는 성난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청부사장 이병순 씨 체제의 KBS는 브레이크도 없이 폭주하는 ‘역주행 기관차’다. 따라서 KBS의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1차적 책임은 KBS 구성원들에게 있다. 의식 있는 기자, PD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KBS는 ‘정권의 나팔수’, ‘국민을 무시하는 이익집단’을 넘어서는 끔찍하고 추한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국민들이 KBS를 향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두렵지 않은가.
<끝>
2009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