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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논평(2009.3.26)
등록 201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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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탄압은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명박 정권이 연일 ‘언론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5일 밤 검찰이 MBC < PD수첩 >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이른바 ‘광우병 왜곡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현직 언론인을 또 붙잡아 간 것이다. 검찰은 조능희 CP를 비롯한 나머지 제작진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다.
이명박 정권 아래 우리 사회는 ‘어제는 기자가 구속되고, 오늘은 PD가 체포되는 세상’이 되었다.
 
  < PD수첩 > 제작진들의 ‘죄목’은 명예훼손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제작진 6명을 고소한 데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 PD수첩 > 수사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비판 프로그램 탄압’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을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정부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귀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 PD수첩 >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를 다른 언론보다 성실하게, 좀 더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고위관료들을 앞세워 < PD수첩 >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이라는 허울을 쓰고, 정권에 거슬리는 주장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정권의 시녀’가 되겠다고 작정한 듯 보였다.
  검찰은 삼성특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차리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일사천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중도하차’ 한 것이다. 검찰 수뇌부의 뜻을 거슬러 ‘정부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한 임 검사는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 PD수첩 >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결국 25일 이춘근 PD를 잡아갔다.
  검찰이 내부의 반대와 외부의 거센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이토록 노골적인 언론탄압에 나선 것은 ‘정권의 의지’가 관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탄압이 비판언론에 대한 두려움, 국민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능한 정권, 국민 앞에 당당한 정권, 국정운영에 자신 있는 정권이라면 이 경제위기에 언론탄압에 열을 올릴 틈이 없다. 민생을 살려 국민의 마음을 잡는데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무능 정권은 < PD수첩 > 한 편에도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한번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지면 그 때는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은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탄압은 언제나 저항을 불러온다. < PD수첩 >에 대한 탄압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민주화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유린 세력을 응징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고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국민의 심판은 냉정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민주화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3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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