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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에 대한 논평(2009.3.25)
등록 2013.09.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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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언론탄압으로 ‘끝’을 볼텐가
 
 
  24일 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위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허가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 빠짐없이 응해왔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YTN 파업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위원장이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당하게 전개되어왔다. 사측은 ‘업무방해’ 운운하며 노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고소했지만 국민과 함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숨기고 감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법원의 노종면 위원장 영장발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갈아먹는 ‘자해적’ 행위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과정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 이명박 정권 아래 심각하게 훼손되는 재판 독립성에서 사법부의 ‘위기’를 보았다면, 부당한 재판 개입에 맞서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로부터는 사법부의 ‘희망’을 보았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신영철 파문을 계기로 사법부가 거듭 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노종면 위원장 구속은 국민들이 사법부에게 걸었던 한가닥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거듭 불신을 키운 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인 긴급체포와 구속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YTN 구성원들을 얕잡아보고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대통령 특보를 보도전문채널 사장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하겠다는 YTN 구성원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낙하산 사장’의 입지가 흔들리자 결국 ‘법’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언론인을 체포, 구금하는 야만적인 언론탄압을 종용한 것이다.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주도하는 분들이라서 적법 파업이긴 하지만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저희도 곤혹스럽다”는 남대문경찰서장의 말은 ‘노종면 구속’ 뒤에 이명박 정권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인 언론탄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언론노동자들의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이미 언론노동자들은 ‘제2, 제3의 노종면이 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몰염치한 정권인가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모든 양심적인 언론인들, 그리고 언론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도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언론노동자,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끝>
 
 
2009년 3월 2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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