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 관련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2009.2.10)
등록 2013.09.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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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인사에 눈감는 조중동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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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동안 현 후보는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의혹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통일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인물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 후보에게 제기된 도덕성 의혹은 논문 중복 게재, 가족 간 부동산 편법증여, 자녀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 기피, 배우자의 국민연금 체납, 17살·군복무 때 주택 매입, 교통법규 12차례 위반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일단 도덕성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다. 게다가 현 후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비핵·개방·3000’ 구상 설계에 참여하는 등 대북강경 성향을 갖고 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이런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대부분 부정했고, 남북대화 재개에 의지를 나타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핵ㆍ개방 3000’을 적극 밀어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현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다. 현 후보의 임명강행은 도덕성도, 자질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파행인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조중동, 현인택 후보자 도덕성 의혹 축소보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현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은 불거졌다. 지난 2일 경향신문은 현 후보의 논문 중복게재를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다뤘다. 한겨레 역시 현 후보의 비리 의혹과 자질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2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각 4건의 관련 기사를 싣는데 그쳤다. 그나마 청문회 관련 기사가 실린 10일을 제외하면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동아일보가 3건, 중앙일보가 2건, 조선일보는 단 1건의 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조중동은 이 기사에서조차 현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을 ‘공방’으로 처리하거나 단신처리 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 현인택 임명은 “합법”·“대통령 권한”
조선일보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7일 <‘아슬아슬’ 현인택>(5면)이라는 제목의 1단 기사를 실었다. 현 후보가 땅 변칙증여와 부인의 국민연급 체납,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0일에는 <현 통일 장관 후보자 ‘의혹의 강’ 건널 수 있을까>(6면)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단순 나열한 후, 이 의혹이 치명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만큼 예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설 <현인택 통일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gt;에서도 여러 의혹과 이에 대한 현 후보의 해명을 싣고, “현 후보자로선 억울한 대목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왠지 거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현 후보자의 경우, 오는 12일 이후엔 장관에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장관 임명을 철회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통령 몫이 됐다”, “대통령은 그 판단 과정에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도 함께 제시해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가는 징검다리라도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물타기 했다. 중앙일보, 야당의 ‘정치공세’·‘공방’으로 물타기
중앙일보는 7일 <부동산 취득-논문 중복 민주당 ‘현인택 정조준’>에서 민주당이 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작은제목으로 ‘각종 의혹 묶어 MB 대북정책 비판 의도’라고 뽑아 현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물타기했다. 9일 <원 세훈·현 인택·김 석기 ‘운명의 한 주’>에서도 인사청문회와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가 주초로 예정되어 있어 ‘인사 국면이 이대로 끝날지 이어질지 결국 이들에게 달렸다’는 여권의 입장을 전하며, 현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어 10일 <“장관 하기엔 도덕적 결함” “결정적 흠 없어”>에서는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현 후보의 해명을 공방으로 다뤘고, <“원칙·일관성 지키며 남북 대화 복원 노력”>에서 ‘남북 대화 복원을 노력하겠다’는 현 후보의 발언만 실었다. 동아일보, 장관 후보 검증을 ‘여야 기싸움’으로
동아일보 역시 6일 <“자질 검증” vs “공세 차단” 여야 기싸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제2차 입법전쟁’을 앞둔 예비전 성격을 띠고 있어 기선제압 차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문제를 여야공방으로 다뤘다.
9일에는 6면 전면에 걸쳐 현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도덕성 의혹이나 자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의혹 불거지는 玄(현인택 후보자)…고민 깊어가는 靑>에서는 민주당이 현 후보의 비리 의혹과 자질을 문제삼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데 청문회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현 후보를 비판한 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이어 <“BK21 실적 뻥튀기” “초록 인용 표절 아냐” “집팔 때 양도세 덜내” “공시지가 신고 적법”>에서는 의혹과 해명을 함께 실었다. 또 현 후보의 대북관을 두고 “북한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는 등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10일 <“비핵-개방 3000구상 바꿀 의향없나” “조속한 시일내 남북대화 복원 노력”>에서는 현 후보가 ‘청분회에서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비위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경향, 도덕성·자질 문제 적극보도 반면, 경향신문은 2일 현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를 처음 보도한 이후, 비리 의혹 뿐만 아니라 <北변화 전제 일방 상호주의 북한 체제위협 인식 반발>(3일, 3면), <현인택 장관임명 땐 MB임기 내내 남북경색>(3일, 3면), <북한 = 주적 강경 대북관…더 커진 적격성 우려>(9일, 5면)를 통해 현 후보의 자질을 따졌다. 6일 사설 <이달곤·현인택 장관 내정자 문제 있다>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의 근로소득세 이중 공제 의혹과 함께 현 후보의 논문 중복 의혹, 편법증여 의혹을 지적하며,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가 고위직 인사 과거 검증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그만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들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10일에는 현 후보 인사청문회를 6면 전면에서 다뤘다. <여당서도 “제주땅은 매입 아닌 증여” 반박>은 “현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 상당수 의혹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의구심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라고 청문회를 평가했다. <여야 “대북관·통일관 우려”>에서도 현 후보자의 대북관·통일관, 전문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실었다. 사설 <현인택 통일장관 지명 철회가 최선>에서는 “그가 보여준 것은 도덕 불감증과 근거 없는 대북낙관론”, “현 후보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나가야 할 통일장관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가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장관 교체를 결정했을 땐 나름대로 남북관계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교체 결정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한겨레도 3일부터 현 후보자의 비리의혹과 자질을 적극 다뤘다.
특히 6일 사설 <도덕성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해야>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제대로 사전 검증이 이뤄지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 후보의 증여세 탈루 등 의혹과 이달곤 후보의 근로소득세 이중 공제를 언급하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관리예산처 부처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며 “장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공직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9일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서도 현 후보가 “장관은 고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들 의혹을 모두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 각종 도덕적 문제와 대북강경 성향을 지적했다. 사설은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의 임명을 반대했다. 이어 10일 <대화재개 의지 표명…‘비핵·개방’ 원칙은 고수>에서는 현 후보의 대북관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지적했고, <여당의원들도 질타하는데 청와대만…>에서는 현 후보의 대북관과 전문성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질타했는데 청와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고 없어 임명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 이른바 ‘강부자·고소영 인사’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현인택 후보를 비롯한 ‘1·19’ 개각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인사가 여전히 ‘강부자’ 인사, ‘도덕불감증’ 인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5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자질 없는 후보들을 감싸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법과 원칙’을 내세워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고위공직자, 재벌 등 특권층에게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이 정권의 ‘법과 원칙’을 믿고 따르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지금 온 국민을 향해 ‘억울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명박 신문’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의 이중적인 법 잣대와 ‘비리백화점’ 인사에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조중동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먼지 털듯 집요하게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참여정부에 들이대던 도덕성 잣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과 특권층을 차별하는 이명박 정권, 이 정권을 엄호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메이저신문’ 조중동이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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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