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야가 쟁점법안들의 처리 방식과 시한을 합의했다.
언론 관련 법안들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으며, 그 밖의 방송법, 신문법, IPTV법, DTV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법은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강행처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핵심 악법들을 밀어붙이지도 못했다. 이는 언론 악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국회 파행에 대한 여당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야당이 끝까지 악법 강행에 맞선 것도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야당의 강경대응이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KBS, SBS가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조중동이 온갖 편파왜곡보도로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종용했음에도 국민들의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 강행처리를 막아낸 것은 ‘조중동을 이겨낸 국민의 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언론 악법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따위의 논리를 펴며 여론을 호도하려 들 것이다. 또 여야 합의문을 아전인수 식으로 풀이해 억지를 부리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들 수도 있다.
조중동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설 게 뻔하다. 이미 중앙일보는 7일 사설을 통해 악법을 강행처리하지 못한 ‘무능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을 질타했다. 앞으로도 조중동은 야당을 공격하고,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언론노동자들을 비난할 것이며, 국민에게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를 음해할 게 뻔하다. 정권의 해괴한 ‘일자리 창출’ 논리도 앞장서 홍보할 것이며 어쩌면 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우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방심하지 말고 언론악법 저지에 맞서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시도에 총파업으로 저항했던 언론노동자들도 흔들림 없이 투쟁해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도 언론노동자들, 제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언론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가당찮은 논리로 언론악법을 관철시켜보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여야 합의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살 길이다.
조중동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언론악법을 왜곡보도하는 조중동의 행태가 ‘조중동방송’이라는 사익 추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언론악법 왜곡으로 제 발등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지 않았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