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구하기 위해 YTN 구성원들을 ‘겁박’하고 나섰다.
11일 방통위는 YTN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하고 재승인 심사 기간을 2월 24일까지 연장했다.
방통위는 YTN이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인해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또한 불식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담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 운영 주체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YTN이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소명과 함께 심사 재개 요청을 할 경우 법적 시한인 내년 2월 24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YTN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고, 노조가 ‘낙하산 사장’에 굴복하지 않으면 방송사를 재승인 해 주지 않겠다는 ‘겁박’을 한 셈이다.

도대체 방통위가 무엇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방송사 ‘재승인’을 YTN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써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0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이)YTN을 포기했다’며 구체적으로 ‘보도채널 재승인 불허’, ‘신규채널 재승인’을 언급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도 지난 10월 언론인터뷰에서 “방통위가 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우리는 ‘방통위가 설마’ 했었다. 지금까지 노사 갈등을 이유로 방송을 정파시킨 사례가 없고, 가뜩이나 방통위는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선다는 비난을 받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송사 재승인’ 권한을 악용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YTN 구성원을 겁박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를 자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결국 YTN 재승인을 보류함으로써 정권의 의도를 실행해 옮겼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1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통위설치법 제1조를 방통위원들이 앞장서 어긴 것이다. 방통위원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물러나라. 정권의 방송장악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모든 분란의 중심에 있는 구본홍 씨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지금 YTN의 보도 공정성을 위협하고 경영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다. 더 이상 YTN 구성원들과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YTN을 망가뜨리면서 사장자리에 앉아 있어본들 얻을 것은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뿐이다.
이명박 정부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구본홍 씨를 정리하는 것만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낙하산 사장을 구하기 위해 계속 ‘YTN 재승인’을 만지작거리며 YTN 구성원들을 겁박한다면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데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방송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진저리를 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