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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8.3)
등록 2013.09.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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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이재오 ‘日 도발’ 대응 … 국민은 ‘갸우뚱’ KBS는 ‘칭송’
 
 
 
 
■ 일본 ‘독도’ 도발 … 방송3사, 정부대응 무비판
- KBS는 “일본 부당한 요구 수용 않겠다는 것” 긍정평가
 
1일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들 의원은 울릉도의 독도 관련 시설을 방문하겠다며 김포공항에서 9시간 넘게 입국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어 2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한 올해 <방위백서>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발행하며 도발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파렴치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던 1905년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확약 받고, 러일전쟁 이후 조선이 외교권 등을 완전히 빼앗겨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놓였을 때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침탈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며,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국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영토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교과서 검정과 방위백서 발표 등으로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극우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까지 추진하며 도발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 기획은 영토문제를 갖고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끌어보겠다는 계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단순 법집행으로 대응을 최소화해 조용히 돌려보내려 했던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특임장관이 나서면서 정부 대응원칙이 틀어져버렸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느닷없이 ‘독도’ 문제에 앞장서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장관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발표 한 다음날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밝히고 나섰고, 1일에는 독도에서 ‘독도 수호 경비대원 일일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6일 이 장관과의 주례회동에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해 이 문제가 정국 현안이 됐다. 이런 과잉대응으로 정부가 전략적 사고 없이 여론에 끌려 다니다 일본의 ‘독도 분쟁화’에 말려 ‘참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이 나선 것을 두고는 특임장관이 할 일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국내 정치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1일과 2일 방송3사 보도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이 대통령과 이 특임장관의 대응 문제를 제대로 따지는 보도는 없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나 평가도 없었다.
특히 KBS는 한국 정부 및 이 특임장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가 단호한 대응을 보여줬다”, “일본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만 내놨다.
MBC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일본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중론”을 언급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분석이나 평가는 없었다.
SBS도 정부와 이 특임장관의 대응에 대해 “일본 극우파 의원의 돌발 행동에 우리정부와 정치권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온다며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9시간 만에 되돌아가>(KBS, 홍희정/1일)
<‘정치쇼’ 노림수는?>(KBS, 송현정/1일)
<또 ‘독도 영유권’ 주장>(KBS, 권혁주/2일)
<‘독도도발’ 단호 대처>(KBS, 서지영/2일)
 
KBS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일절 없었다.  
1일 <9시간 만에 되돌아가>(홍희정 기자)는 일본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들어왔지만 정부는 곧장 입국금지를 통보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출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규탄집회,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초병 근무 사실 등을 전하며 “일본 의원 몇몇이 일으킨 의도적 논란에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가 단호한 대응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잉대응’으로 일본 전략에 말렸다는 비판적인 평가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쇼’ 노림수는?>(송현정 기자)에서도 일본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의 대응 기조도 보다 단호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고위 인사의 독도 방문, 독도 시설물 공사 상황 공개 같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평가 없이 “고위 인사의 독도 방문” 등의 조치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일 <또 ‘독도 영유권’ 주장>(권혁주 기자)은 일본의 방위백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독도도발’ 단호 대처>(서지영 기자)는 정부 대응을 전했다. 보도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체계화되고 대담해지면서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지향했던 정부도 보다 엄정한 대처로 대응 기조를 수정하는 분위기”라며 일본의 반발에도 국회 독도특위가 오는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양국간 갈등 고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일본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쳤다.
 
<日 의원 9시간 버티다 출국>(MBC, 현영준/1일)
<일본 정부 항의 계산된 도발>(MBC, 박장호/1일)
<日 방위백서 도발 ‘독도’ 확전>(MBC, 박장호/2일)
<시정 요구 독도 지배 강화>(MBC, 이해인/2일)
 
MBC도 일본의 ‘독도’ 도발과 정부 대응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1일 <日 의원 9시간 버티다 출국>(현영준 기자)은 일본 의원들의 김포공항 도착과 정부의 입국거부 조치, 시민들의 규탄집회, 이 특임장관의 독도 보초 근무 등을 단순 전달했다.
<일본 정부 항의 계산된 도발>(박장호 기자)에서는 일본 내 극우인사들의 ‘독도’ 주장을 전하며 “우익 의원들은 일본 내 독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관철시켰지만 그 와중에 한일관계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없었다.
 
2일 <日 방위백서 도발 ‘독도’ 확전>(박장호 기자)은 “자민당 우익 의원들이 어제 일으킨 소동은 일본 내에서는 성공한 정치적 쇼가 돼 가고 있다”며 일본 상황을 전하고, ‘한일 양국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하는 일본 유력지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정 요구 독도 지배 강화>(이해인 기자)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단순 전달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지적은 보도 말미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는 있”다고 언급되긴 했지만, 별다른 평가나 분석 없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당분간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마무리됐다.
 
<日 의원 입국 강행‥공항서 농성>(SBS, 정유미/1일)
<9시간 버티다 잠시뒤 출국>(SBS, 권영인/1일)
<과거 반성 모르는 극우파>(SBS, 남정민/1일)
<분쟁지역화 노린 정치쇼>(SBS, 김광현/1일)
<“단호대응” 대통령 방일 유보>(SBS, 김윤수/1일)
<日 방위백서로 또 독도 도발>(SBS, 김광현/2일)
<주민 숙소 준공 지배권 강화>(SBS, 권영인/2일)
 
SBS도 마찬가지였다. 1일 <日 의원 입국 강행‥공항서 농성>(정유미 기자), <9시간 버티다 잠시뒤 출국>(권영인 기자)은 일본 우익의원들의 입국 등 상황 전달에 그쳤다.
<과거 반성 모르는 극우파>(남정민 기자)에서는 이번에 방문한 자민당 3명의 의원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칭송하는 대표적인 극우파 의원들이라며 면면을 소개했다.
<분쟁지역화 노린 정치쇼>(김광현 기자)에서는 일본 도쿄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까지 열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도발은 일련의 수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호대응” 대통령 방일 유보>(김윤수 기자)는 한국 정부 대응을 단순 전달했다.
이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라며 “독도는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이 장관의 주장을 실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외교가에서는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계산된 행동에 우리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짤막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2일 <日 방위백서로 또 독도 도발>(김광현 기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 사실을 전했다.
<주민 숙소 준공 지배권 강화>(권영인 기자)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단순 보도했다. 그나마 보도 말미에 “어제 있었던 일본 극우파 의원의 돌발 행동에 우리정부와 정치권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끝>
 
2011년 8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