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8월 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8.2)
등록 2013.09.25 12:58
조회 316
8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물가 폭등도 ‘천재지변’ 탓?
 
 
 

■ 물가, 7개월째 4%대 고공행진 … 방송3사는 ‘폭우 탓’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과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연속 7개월 4%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장마 등 기상악화로 신선채소 가격 상승률은 전달 대비 21.5%나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도 정유사들의 가격 환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올랐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집세가 전년동월대비 4.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대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5%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23일 기준으로 작성돼 최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원물가(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2009년 5월(3.9%상승)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주먹구구식 대응에 급급하다. 외식비와 채소류 등 10개 품목의 지역별 가격을 공개해 관리한다는 ‘신MB물가지수’는 채소값 급등을 비롯해 전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냉소의 대상이 됐다. 돼지고기값을 안정시키겠다며 항공기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면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차이를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대책이다. 구제역 타격을 입은 축산농가가 이번에는 돼지고기값 급락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기업들을 윽박질러 물가를 잡는 것도 ‘기름값 인하’ 사례에서 보듯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을 위한 지금의 ‘고환율-저금리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에 집착해 지금도 환율방어에 적극 나서며 정책기조를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래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방송3사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책임을 ‘폭우로 인한 채소값 급등’ 탓으로 돌리는데 그쳤다. 방송3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폭우피해를 입은 채소농가나 재래시장 등을 비추며 채소 작황이 나빠졌다는 점을 부각한 뒤, 채소값 급등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보도했다. 근원물가가 3.8%나 올라 최근의 물가급등 상황이 오롯이 ‘채소값 상승’탓만은 아닌데도 다른 물가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정부의 물가정책 문제점 등은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물가 7개월째 4%대>(KBS, 최대수)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MBC, 최훈)
<뉴스inNews-7개월재 4%대 고공행진>(SBS, 송욱)
 
KBS <물가 7개월째 4%대>(최대수 기자)는 물가가 7개월째 4% 넘게 올랐다며 “집중호우 탓이 컸다”며 고물가의 원인을 ‘자연재해’에 두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폭우로 배추 등 채소류 작황이 나빠졌다며 “채소류 가격 급등의 여파로 지난달 물가가 4.7% 올라 7달 연속 4%대를 이어갔다”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오로지 ‘채소류 가격 급등 여파’에 돌렸다. 그리고는 “폭우로 농산물값이 불안한데다, 추석도 지난해보다 열흘이상 빨라, 하반기 물가 관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MBC도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최훈 기자)에서 시장의 배추값이 올랐다고 전하며 “농수산물 값이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7% 상승했다”, “벌써 7달 연속 4%를 넘었는데, 지난달엔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전월세 가격과 기름값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전하긴 했지만 단순 나열에 그쳤다.
 
SBS도 마찬가지였다.
<뉴스inNews-7개월째 4%대 고공행진>(송욱 기자)은 앵커멘트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한 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채소농가 등을 비추며 농산물 가격 상승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채소류를 새로 파종해 수확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이 걸리는데다, 예년보다 빠른 추석 때문에 수급 차질로 인한 채소류 가격 고공비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 오세훈 끝내 ‘주민투표’ 발의 강행 … 방송3사 무비판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대리서명, 명의도용 등의 불법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법적으로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데도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밀어붙였다.

이번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문구부터 오 시장 측에 유리하게 왜곡되어 있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했으면서도 투표 문구를 ‘전면 무상급식 찬성/반대’로 하지 않았다. 투표 문구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자칫 유권자들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
주민투표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182억원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 주민투표법에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주민투표 결과를 따를 이유가 없다. 또 주민투표법에는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낸 투표안은 서울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무상급식 조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이다.
본질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처사다. 또 무상급식 제공은 대다수 서민가정에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무상교육의 연장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굳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 한 것은 결국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파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대권행보’라는 지적이다.  
 
1일 방송3사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관련 보도는 상황 나열, 찬반논란식 접근에 그쳤다. 방송3사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의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번 주민투표가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 해설조차 내놓지 않았다. 
KBS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각계 입장, 상황 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접근하며 양측의 입장을 나열했다.
SBS도 각계 입장 전달에 그쳤다. 그나마 “(오 시장이)투표에서 지거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해 무효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방송3사 보도 중 이번 투표의 파장을 다룬 유일한 언급이었다. 
 
<주민투표 발의>(KBS, 임승창)
<‘무상급식’ 투표 발의>(MBC, 김재영)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SBS, 최고운)
<“총력지원” VS “투표불참”>(SBS, 정영태)
 
KBS <주민투표 발의>(임승창 기자)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소식을 전한 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82억 원의 투표 예산을 수해복구에 쓰라고 촉구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투표 지원’과 ‘투표 불참 운동’으로 맞서 찬반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무상급식’ 투표 발의>(김재영 기자)는 ‘찬반논란’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시작부터 ‘잘 사는 애들은 안줘도 된다’, ‘잘살고 못사는 것으로 차별을 두지 말고 다 같이 먹였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찬반을 나열했다. 이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소식을 전하며 “무상복지 표퓰리즘으로 이어졌을 때 이에 드는 예산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표퓰리즘’으로 몰아가는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실었다.
그리고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투표 독려 활동과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 등을 나열했다.
 
SBS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최고운 기자)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소식과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전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터뷰를 싣는 등 상황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에서 지거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해 무효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투표 결과가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총력지원” VS “투표불참”>(정영태 기자)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입장’을 나열하며 “여야는 이번 주민투표를 정치권 복지 논쟁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투표일까지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끝>
 
2011년 8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