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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7.27)
등록 2013.09.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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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물가 폭등에도 KBS는 ‘서민 부담 완화’ 타령

 
 
 
■ MB정부 물가대책 ‘실종’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 전기요금 4.9% 인상, KBS는 ‘서민 부담 완화’ 부각
 
전세값·기름값 폭등과 생필품 값 상승 등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활에 밀접한 상품 10가지의 지자체별 가격을 공개하는 ‘신MB물가지수’와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 등에 그쳤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상품으로 선정된 10개 품목은 지방공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외식비(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채소류(배추, 무) 등 10가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물가를 잡겠다’며 내놓았던 ‘MB물가지수’(52개 생활필수 품목의 물가지수를 추산)와 큰 차이가 없어 ‘신MB물가지수’로 불린다. 정부가 윽박질러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실패한 ‘MB물가지수’에서 드러났지만 정부는 또다시 비슷한 성격의 ‘신MB물가지수’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면 과징을 경감해줬는데 가격인하를 위해 앞으로는 이 경감 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들을 위한 고환율 정책은 수입 원자재값 상승과 맞물려 물가 인상의 폭을 키웠고,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고집해 대출을 부추기고 유동성 증가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부터 평균 4.9% 올리기로 했다. 일반 주택용은 2%, 대기업용은 6.3% 차등 인상된다.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막고 한국전력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뛰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송3사는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있다.
KBS와 MBC는 정부 물가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만 다뤘는데,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서민 요금’은 적게 오르고 대기업 요금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MBC도 ‘서민 요금’이 적게 오른다고 보도하긴 했지만, 이어진 보도에서 대기업 전기요금이 아직도 싸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형태”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했다.
SBS는 정부 물가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전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고환율·저금리 정책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따지지는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신으로 간단하게 전했다. 
 
<전기요금 4.9% 인상>(KBS, 이소정)
<한 달에 8백원 오른다>(MBC, 한동수)
<집중취재/산업용 아직도 싸다>(MBC, 박주린)
<삼겹살·배추 특별 관리>(SBS, 홍순준)
<가구당 월평균 8백원 인상>(SBS, 단신)
 
KBS <전기요금 4.9% 인상>(이소정 기자)은 “가정용과 생계형은 소폭으로,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큰 폭으로 오른다”며 ‘서민층 부담 완화’를 강조한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평균 인상폭은 4.9%지만 주택용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인 2%만 올리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사정을 감안해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저압요금도 동결”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월 8천원 정액할인으로 바뀐다”고 전했다. ‘서민요금’은 적게 오른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반면 대형건물과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오른다”고 전한 뒤,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덧붙였다.
 
MBC <한 달에 8백원 오른다>(한동수 기자)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비교적 많이 오른다”, “대신 서민들과 영세사업자가 쓰는 전기는 소폭 인상된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이어 “평균 4.9%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생산 원가의 90%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됐다”고 전했다.
<집중취재-산업용 아직도 싸다>(박주린 기자)에서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싸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지난 3년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무려 6조 1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인상분을 감안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전기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형태”(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라고 비판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한국 기업들의 전기 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연간 2조 1천억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률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당초안보다 낮아졌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SBS <삼겹살·배추 특별 관리>(홍순준 기자)는 정부가 서민물가로 선정한 10개 품목을 소개하며 “이들 10개 품목에 대해 시도별로 매달 가격을 공개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담합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면 과징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주요 서민물가에 대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게 이번 물가대책의 핵심”이라며 “강압 일변도의 기존 물가정책에서는 진전됐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단신 <가구당 월평균 800원 인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다.

 
■ ‘공권력 투입’ 우려되는 제주 강정마을 … 방송3사 외면
 
평화의 섬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제주 강정마을에는 지난 24일부터 마을 곳곳에 사복경찰들과 전경이 진입해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평화단체 인사들이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4월 강정마을회가 87명의 주민들만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강정마을을 최종 결정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마을주민들은 그해 8월 총회를 열어 참가자 725명 중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기로 결의했고 지금까지 4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정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1000여명이어서 사실상 주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군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해군기지 예정지가 절대보전구역으로 기지를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 우려가 크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생태·환경·평화’를 내세워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비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건설 될 경우 중국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미군이 들어설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자칫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에 제주도가 휘말릴 위험마저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으로 평화로웠던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 찬반에 따라 주민들끼리 갈등·반목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공권력까지 투입해 주민들의 입을 막고 억지로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더 큰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어떤 희생과 참극이 빚어질지 우려된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 모두 최근 6개월 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방송3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해군기지 건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다룰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엄을 방불케 하는 경찰력 투입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상황 전달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러다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농성주민과 공권력의 충돌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다면 방송3사 역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2011년 7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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