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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7.4)
등록 2013.09.25 12:40
조회 357
7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도청 파문’ KBS, 침묵으로 일관
‘도청 파문’ KBS, 침묵으로 일관
■ KBS, ‘도청 의혹’ 침묵 … ‘수신료 인상’ 여론몰이와 대조적
KBS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KBS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친 취재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KBS를 지목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KBS는 ‘도청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KBS는 30일 보도자료에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이 아닌 다른 부적절한 방식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고 시인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김인규 씨는 지난 27일 KBS이사회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씨가 말하는 ‘벽치기’란 ‘벽에 귀를 대고 취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벽치기’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이 녹취록이 이른바 ‘벽치기’를 통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넘겨 ‘수신료 인상 압박’ 카드로 악용하려 한 점도 언론윤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등 온갖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김인규 씨는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선교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발트 3국․덴마크 공식 방문에 동행해 지난 2일 출국했다. 한 의원은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경찰의 ‘KBS 도청 의혹’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KBS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친 취재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KBS를 지목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KBS는 ‘도청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KBS는 30일 보도자료에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이 아닌 다른 부적절한 방식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고 시인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김인규 씨는 지난 27일 KBS이사회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씨가 말하는 ‘벽치기’란 ‘벽에 귀를 대고 취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벽치기’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이 녹취록이 이른바 ‘벽치기’를 통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넘겨 ‘수신료 인상 압박’ 카드로 악용하려 한 점도 언론윤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등 온갖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김인규 씨는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선교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발트 3국․덴마크 공식 방문에 동행해 지난 2일 출국했다. 한 의원은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경찰의 ‘KBS 도청 의혹’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KBS 도청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관련 의혹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도청의혹’과 관련해 자사 보도자료 내용을 단신으로 짧게 전한 것 외에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MBC와 SBS는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관련 의혹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도청의혹’과 관련해 자사 보도자료 내용을 단신으로 짧게 전한 것 외에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MBC와 SBS는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진실규명”..“법적대응”>(MBC, 이필희/1일)
<“진실 밝혀야” “법적 대응”>(SBS, 박진호/1일)
<“진실 밝혀야” “법적 대응”>(SBS, 박진호/1일)
MBC 1일 <“진실규명”..“법적대응”>(이필희 기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실 도청 의혹에 대해 KBS를 직접 거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며 손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어 KBS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착수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근거 없이 언론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각각의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1일 <“진실 밝혀야” “법적 대응”>(박진호 기자)에서 “도청 의혹 주체에 관해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이 KBS를 처음으로 공식 거명했다”며 손학규 대표가 직접 나섰고, “KBS 측은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 국회 논의과정을 놓고도, 민주당 측은 KBS 기자들이 의원들을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한 반면, KBS 측은 정당한 취재활동을 폄하했다고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 조짐까지 보였다”고 양측의 주장을 단순 나열했다.
■ 노사위원 집단 사퇴, 최저임금위 파국 … 방송3사 상황 전달에 그쳐
2012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9일 자정)을 넘겨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1일 노사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이날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해 향후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유럽과 OECD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EU), 50%(OECD)’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은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노동자 240만명과 최저임금을 복지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14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도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6개월 연속 4%대를 넘었는데, 지난 5월 물가는 전기대비 4.1%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5410원(25.2%인상)이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영세사업자들의 임금지급이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기껏 내놓은 협상안이 물가인상 전망치(4%)에도 못미치는 3.1%인상(4455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260～300원(6.0～6.9%) 인상된 4580～46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놨는데,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6.4%인상), 노동생산성(10.3% 상승) 등에 비춰봐도 미흡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이런 중재안마저 ‘인상폭이 높다’고 반발하며 사퇴해 공분을 샀다.
이번 사태로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서 흥정하듯 이뤄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특히 경영계는 물가인상률조차 감안하지 않은 ‘인상률 0%’를 최초안으로 내놓으며 합리적인 논의 진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의 50%’같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유럽과 OECD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EU), 50%(OECD)’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은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노동자 240만명과 최저임금을 복지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14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도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6개월 연속 4%대를 넘었는데, 지난 5월 물가는 전기대비 4.1%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5410원(25.2%인상)이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영세사업자들의 임금지급이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기껏 내놓은 협상안이 물가인상 전망치(4%)에도 못미치는 3.1%인상(4455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260～300원(6.0～6.9%) 인상된 4580～46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놨는데,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6.4%인상), 노동생산성(10.3% 상승) 등에 비춰봐도 미흡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이런 중재안마저 ‘인상폭이 높다’고 반발하며 사퇴해 공분을 샀다.
이번 사태로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서 흥정하듯 이뤄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특히 경영계는 물가인상률조차 감안하지 않은 ‘인상률 0%’를 최초안으로 내놓으며 합리적인 논의 진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의 50%’같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파국을 맞았지만 방송3사는 ‘노사간 이견이 커 집단사퇴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며 상황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등 기본적인 문제조차 다루지 않았다.
KBS와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는데, 특히 KBS는 ‘심층취재’라는 제목이 무색했다.
SBS는 2일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루며 현행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의 문제점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회보장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KBS와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는데, 특히 KBS는 ‘심층취재’라는 제목이 무색했다.
SBS는 2일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루며 현행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의 문제점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회보장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심층취재/최저임금 협상 파행>(KBS, 황동진/1일)
<초유의 집단사퇴>(MBC, 현원섭/1일)
<최저임금 협상 파국>(SBS, 박민하/1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SBS, 조지현/2일)
<초유의 집단사퇴>(MBC, 현원섭/1일)
<최저임금 협상 파국>(SBS, 박민하/1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SBS, 조지현/2일)
KBS 1일 <심층취재/최저임금 협상 파행>(황동진 기자)은 “최저임금액수는 모든 형태 근로자 임금의 근거가 되다보니 해마다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맞선다”며 “올해는 결국 양측 대표들이 사퇴를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고 최저임금위 파국 사태를 전했다. 이어 “당초 노동계는 541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4320원, 동결을 주장했다”며 “이후 석달동안 노사 양측의 조정과정에서도 천 원이 넘는 금액차에서 시작된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29일에는 민주노총 대표들이 최저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넘긴데 이어 노사 대표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넘긴데 이어 노사 대표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 1일 <초유의 집단사퇴>(현원섭 기자)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전한 뒤,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4,320원에서 최대 3백원 오른 4천6백원 안팎을 제시”했고 “한국노총 측은 460원 오른 4,780원, 사용자측은 135원 인상된 4,455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노사 양측의 동반사태는 최저임금이 도입된지 24년만에 처음”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4일 다시 전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노사 양측이 워낙 완강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BS 1일 <최저임금 협상 파국>(박민하 기자)은 최저임금위 파행 상황을 전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시간은 있다”면서도 “노사 견해차가 워낙 커서 심의가 다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2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조지현 기자)는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뤘다.
보도는 기자가 최저임금으로 옥탑방을 얻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뒤, “하루 주거비 1만원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하면 하루 19,100원”을 사용했다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아 30일로 나눈 23,040원 대부분을 주거비와 식대, 교통비로 쓰게 된다”, “통신비와 의복비, 의료비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부양자가 한,두 명 더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으로 사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희귀병을 앓는 남편과 사는 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급 80여만원 중 대출이자와 공과금, 의료비로 64만원이 나가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률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2인가구 기준 90만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재계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끝>
2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조지현 기자)는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뤘다.
보도는 기자가 최저임금으로 옥탑방을 얻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뒤, “하루 주거비 1만원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하면 하루 19,100원”을 사용했다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아 30일로 나눈 23,040원 대부분을 주거비와 식대, 교통비로 쓰게 된다”, “통신비와 의복비, 의료비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부양자가 한,두 명 더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으로 사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희귀병을 앓는 남편과 사는 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급 80여만원 중 대출이자와 공과금, 의료비로 64만원이 나가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률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2인가구 기준 90만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재계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끝>
2011년 7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