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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20)
등록 2013.09.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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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원인 분석’ 빠진 방송3사의 군 ‘민항기 오인사격’ 보도
 
 
 
 
■ 남북간 긴장 고조 속, 군 ‘민항기 오인사격’ … 방송3사 단순 전달에 그쳐
 
지난 17일 새벽 4시 경 북방한계선(NLL) 인근 교동도 남쪽해안에서 해병 2사단 초병들이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K-2 소총으로 공포탄 2발과 실탄 97발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10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당시 항공기가 초소로부터 13㎞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해발 5000피트(1500미터가량) 상공을 날고 있고, 초병들이 조준거리가 짧은 소총을 발사해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해병대 측은 바다 안개가 심했고 민항기가 항로를 이탈해 초병들이 오인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해양부의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항기의 항로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한 군의 민항기 오인사격이 벌어졌지만 군은 이번 사태를 ‘헤프닝’으로 어물쩍 넘기려하고 있다. 오인사격 사실조차 군과 항공사의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왜 병사들이 항공기를 오인했는지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군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군의 해명처럼 바다 안개 때문이라면 안개가 잘 끼는 서해 특성상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북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군에 형성된 과민 분위기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방을 돌며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는 등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대응을 두고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군의 사소한 잘못이 대형 사고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때문에 군의 대응태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외신들까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며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방송3사는 이번 사건을 상황 중심으로 단순 전달했다. 특히 KBS는 오인사격의 원인을 놓고 군과 아시아나 항공 측이 공방을 벌인다며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SBS는 해병대 설명과 달리 공군과 아시아나항공, 국토부가 모두 ‘항로이탈이 없었다’고 설명한다고 전하고, “해병대와 공군, 항공 당국 사이에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통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C는 보도 말미에 “군이 ‘선조치-후보고’ 방침을 세운 이후, 민간에 대한 오인사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군의 ‘선조치-후보고’ 방침의 문제점이나 군 내부 분위기 등을 면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오인사격, 원인 공방>(KBS, 김대영/18일)
<99발 오인사격>(MBC, 이용주/18일)
<여객기에 99발 오인사격>(SBS, 권영인/18일)
<“항로이탈 없었다”>(SBS, 박민하/18일)

 
KBS 18일 <오인사격, 원인 공방>(김대영 기자)은 군의 민항기 오인사격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사실은 총격 직후 군 당국이 항공사측에 피해 여부를 문의하면서 알려졌다”, “군당국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경계가 강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돌발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초병들이 짙은 연무가 낀 상태에서, 평소보다 북쪽 항로로 날아오는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했다”는 군 측의 입장과 ‘항로이탈은 없었다’는 아시아나 항공측의 반박을 나열하며 “국토해양부도 항로 이탈은 없었다고 확인해 오인사격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MBC 18일 <99발 오인사격>(이용주 기자)은 군의 민항기 오인사격 사실을 전하며 “교동도 기지에 배치된 발칸포를 쐈더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는 여객기가 평소보다 북쪽으로 날아와, 초병이 북에서 내려오는 비행체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레이더 분석 결과 여객기는 10년 넘게 사용해온 정상 항로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이 ‘선조치-후보고’ 방침을 세운 이후, 민간에 대한 오인사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SBS 18일 <여객기에 99발 오인사격>(권영인 기자)은 군의 민항기 오인사격 상황을 보도했다.
<“항로이탈 없었다”>(박민하 기자)에서는 ‘항로이탈’이라는 해병대 해명과 달리 아시아나항공과 국토해양부, 공군은 ‘항로 이탈이 없었다’고 했다며 세 곳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워낙 민감한 지역인 만큼 해병대와 공군, 그리고 항공 당국 사이에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통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 검․경 ‘수사권 갈등’ … 방송3사 상황 나열에 그쳐 
 
검찰과 경찰이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막았던 검찰이 이번에도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중재안을 놓고 직권중재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수사개시권 명문화라는 점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반발했다. 19일 검찰은 평검사회의까지 열었는데,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40여명 중 출장자 등을 제외한 130명이 참석해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5인소위 회의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설에 잠정 합의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했다. 그동안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왔지만 법에선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수사개시권이란 형태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자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돼도 내사 단계에서는 계좌추적이나 감청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이런 수사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나오기 때문에 결국 검찰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검찰 권력에 일부나마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취지다. 또 ‘편파수사’,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물론 법 개정 이후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지금보다 커질 경우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경찰도 권한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내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경의 ‘수사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막상 방송보도를 통해서 왜 정치권이 수사개시권을 법으로 명문화하려고 하는지, 검찰 반발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등 핵심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방송3사는 정부 중재안과 검찰, 경찰의 입장을 나열하고 정부의 중재 상황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방송3사 모두 ‘수사권 갈등’의 쟁점을 다루긴 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수사개시권 보장”>(KBS, 강민수/17일)
<‘수사권’ 갈등 팽팽>(KBS, 이승철/17일)
<‘수용불가’…‘정중동’>(KBS, 이승철/1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진통>(KBS, 송영섭/19일)
<“수사권 조정 반대”>(KBS, 김건우/19일)

 
KBS 17일 <“수사개시권 보장”>(강민수 기자)은 정부의 ‘수사권’ 중재안을 전하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측의 입장을 나열했다.
<‘수사권’ 갈등 팽팽>(이승철 기자)은 검경의 ‘수사권’ 갈등의 쟁점을 다뤘지만 양측의 입장 나열에 그쳤다. 보도는 “초점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법에 담는 문제”라며 “경찰은 이미 상당수 사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검찰은 경찰 자신들이 개시한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않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수용불가’…‘정중동’>(이승철 기자)은 검찰이 총리실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사 개시권’ 명문화가 이뤄지는 만큼 총리실 중재안을 받아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진통>(송영섭 기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 중재안과 관련된 막판 회의가 진행 상황을 전했다. 보도는 “검찰 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일부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의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중재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해 국회 사개특위가 직권으로 결론낼 경우 정부 위상에 초래될 손상이 우려된다며 양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권 조정 반대”>(김건우 기자)는 검찰의 평검사 회의 상황을 전했다.
 
<수사권 갈등 검경 집단 세과시>(MBC, 허유신/17일)
<내일 평검사 회의>(MBC, 김수진/18일)
<최종 담판 검찰 반발 여전>(MBC, 노재필/19일)
 
MBC 17일 <수사권 갈등 검경 집단 세과시>(허유신 기자)는 국회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 경찰이 대거 참여했고, 이에 맞서 검찰은 지청별 회의를 벌이고 있다고 양측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검경이 대립하는 쟁점은 형사소송법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경찰은 자체 수사 개시권과 내사의 착수. 수사 종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경찰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내일 평검사 회의>(김수진 기자)에서는 총리실의 중재안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은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검찰 반발로 중수부 폐지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 강하다”고 보도했다.
19일 <최종 담판 검찰 반발 여전>(노재필 기자)은 정부 중재안에 대해 검찰이 평검사회의까지 열며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중재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선거와 공안 사건을 예외로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권 잠정 합의>(SBS, 박진호/17일)
<검찰 격앙 경찰 세과시>(SBS, 조기호/17일)
<검경 수사권 막판 조율>(SBS, 김지성/19일)
<평검사 집단 반발>(SBS, 한승환/19일)
 
SBS 17일 <경찰 수사개시권 잠정 합의>(박진호 기자)는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담은 국회 사개특위 5인회의 내용을 전하며 “지난 번 대검 중수부 폐지안처럼 검찰의 반발과 역로비 때문에 무산될 것을 염두”해 잠정 합의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경우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며 “검사 출신인 장윤석․반민식 의원 등 사법개혁특위 내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5인 회의 잠정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검찰 격앙 경찰 세과시>(조기호 기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반응을 전한 뒤, 보도 말미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흐르면서 정작 국민들은 잊혀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검경 수사권 막판 조율>(김지성 기자)은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전했다.
<평검사 집단 반발>(한승환 기자)에서는 검찰의 평검사회의 상황을 전했다. <끝>
 
 
2011년 6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