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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7)‘검찰 개혁’ 막는 청와대 … 방송3사 무비판
- KBS․MBC, 검찰 입장에 힘 실어
- KBS․MBC, 검찰 입장에 힘 실어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 4일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며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6일 청와대가 “신중하게 추진하는게 좋다”며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자, 이날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중수부 폐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오고갔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가 폐지되면 정치인과 재벌 등 권력층 수사가 힘들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법조계 내에서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이 없어지면 각 지검의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으면되고 인력문제는 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중수부가 있어야만 대형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수부가 성역없이 정치인과 재벌 수사를 해왔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또 검찰은 마치 저축은행수사 때문에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에 나선 것처럼 사실을 물타기하고 있지만 중수부 폐지는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불가능해 진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실제 제도적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는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을 흔드는 격이다.
KBS는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 입장을 자세하게 전하고, 김준규 검찰총장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중수부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했다.
MBC는 더 심했다. MBC는 중수부 폐지로 ‘저축은행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자세하게 전하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인터뷰까지 실었다.
SBS는 상황 전달에 그쳤다.
<하루동안 수사 손 떼…내일 긴급회의>(KBS, 김기흥/5일)
<“입법권 도전”…기싸움>(KBS, 박상민/5일)
<폐지 반대…수사 계속>(KBS, 조태흠/6일)
<“당내 논의”“적극 처리”>(KBS, 김귀수/6일)
6일 <폐지 반대…수사 계속>(조태흠 기자)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며 “세 시간의 간부회의 끝에 내린 검찰의 판단은 정공법”, “수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중수부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조만간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에 맞서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논의”“적극 처리”>(김귀수 기자)는 “청와대가 오늘 일단 부정적 반응을 내보였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 청와대 입장을 전하고, 여야 입장을 나열했다.
<“입법권에 도전” 폐지 강행>(MBC, 김수진/4일)
<‘반발’에 ‘맹공’>(MBC, 강연섭/5일)
<“저축은행 수사 끝까지 수행”>(MBC, 백승우/6일)
<“폐지 반대”‥“국민 협박”>(MBC, 엄지인/6일)
보도는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에 반발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하루 쉬기로 했다며 “항의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두 달 뒤면 중수부가 폐지되니, 피의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정치권이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검찰 고위관계자 목소리를 전하고, “이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저축은행 피해자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입법권에 도전” 폐지 강행>(김수진 기자)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수사가 국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가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한 뒤, 두달 전부터 폐지안이 나왔다는 정치권의 반발을 나열했다. 또 6월 국회에서 중수부 수사권 폐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수부 대신 권력수사를 담당할 상시 특검제나 특별 수사청 설립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6일 <“폐지 반대”‥“국민 협박”>(엄지인 기자)에서는 청와대와 여야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정치인 향응 접대 수사>(SBS, 김정인/5일)
<중수부 폐지 사실상 반대>(SBS, 박세용/6일)
<“끝까지 수사” 정치권 겨냥>(SBS, 정혜진/6일)
6일 <중수부 폐지 사실상 반대>(박세용 기자)는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국면에서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 “중수부 폐지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도쿄지검 특수부를 모델로 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신설 방안은 전국 단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고 단순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도 “당 전체적으로는 청와대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한 분위기”고 민주당은 반발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수사” 정치권 겨냥>(정혜진 기자)에서는 김준규 총장이 중수부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중수부가 없어지면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층 비리척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도 동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중수부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칼끝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9일부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일 광화문에서 열고 있다. 처음 2~300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4일 2000명, 5일 1000명으로 늘고 있고, 직장인과 학부모, 연예인과 유명 트위터, 정치인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놨던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등록금 부담 완화’ 등으로 말을 바꿔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등록금 상한제’와 같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있다. 또 하위 소득계층 50%, 평점 B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심지어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 예산을 빼내겠다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놓고 정부는 ‘제2의 촛불’을 우려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허하는데에만 급급하다.
그나마 MBC는 3일 ‘뉴스플러스’에서 ‘반값 등록금’의 대안을 다뤘다. 그러나 선진국의 등록금 대출제도와 장학금 지급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정부 대책 및 한나라당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20여명 연행 집회 금지 통보>(SBS, 한주한/5일)
보도는 미국의 경우 사립대들의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만 가정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국민들이 모두 재산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연봉이 3천8백만원을 넘어야 시작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에 절반에 불과한 지방 국립대들이 많아 지방 학생들이 무리해서 도쿄로 갈 필요가 없으며 명문 사립대들도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학기당 80만원에 불과한 등록금마저 없앤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어린이 기자들과 학부모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인 ‘푸른누리 기자단’ 발대식을 겸해 치러졌는데,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8천여명이 참여했다. 또 푸른누리 발행인인 임태희 대통령실장, 편집인인 홍상표 홍보수석,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 등도 주최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한다. 그만큼 청와대가 ‘어린이 기자단’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대통령실이 지난 해 12월 7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어린이 기자단 수첩 예산(3600만원)을 청와대 출입기자단 수첩 예산(600만원)의 6배나 높게 배정하고,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에 1억2000만원, 기념품 6000만원 등 총 2억 5938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은 현재 3기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자단 수가 7천400여명으로 1기 때보다 7배가량 증가했다. 청와대가 대규모 어린이 기자단을 조성해 국정운영 현장을 취재하게 하며 사실상 ‘국정홍보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운영 및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 대해 무비판적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KBS는 4일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행사 소식을 전했다. MBC와 SBS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어린이 기자단 초청>(MBC, 단신)
<어린이 기자단 초청>(SBS,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