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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5)
등록 2013.09.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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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진주의료원 적자는 ‘노조탓’…경남도 주장 대변

 
- 조중동, 공공의료 훼손 우려는 외면
 
 
 
3일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을 발표했다. 100여 년간 진주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던 경남 서부지역의 질병퇴치와 보건 향상에 기여해왔는데, 한 달간의 휴업 이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다른 공공의료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홍 지사는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를 가장 큰 이유로 들며, 2월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 의지를 밝혔고, 3월 7일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8일 휴업 예고, 21일 의사 11명을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홍 지사는 ‘강성 노조가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해방구로 만들고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 배를 불렸다’며 과도한 인건비를 지적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민간의료기간이 공공의료기관 대신 공공의료를 담당토록 하고 예산지원을 하면 된다’고 밝혀, 공공의료 기관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 지역주민과 노조, 보건의료단체 등은 경상남도의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취약층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며, 2008년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떠안게 된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직원들이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지난해 10월 노사가 ‘20년 이상 근속자 30명의 명예퇴직’ 등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하는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홍 지사의 주장은 ‘이념 덧칠’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했으며, 진영 복지부 장관도 청와대 업무보고 때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의사를 밝힌 이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20건, 19건의 관련 기사를 싣고,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업이 아닌 공공성 강화나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반면, 공공의료 훼손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홍 지사와 경상남도의 입장만 전하며 ‘노조 탓’이라는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철저히 이 사안을 무시하다, 4월 4일에서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한 건 싣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며 홍 지사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뒤 마지막 처방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대화로 문제 풀어야>(한겨레, 사설/3.29)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땐 신설 혁신도시 ‘의료공백’ 우려>(한겨레, 8면/4.3)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건가>(한겨레, 사설/4.4)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한겨레, 5면/4.5)

한겨레신문은 3월 29일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대화로 문제 풀어야>에서 “적자를 의료원 쪽의 부실경영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도심에서 먼 곳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적자가 불어낫고, 이러한 계획 과정에서 ‘수요예측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건 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지사의 주장처럼 설사 노조 때문에 적자가 더 쌓인다고 해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폐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며, 이는 “마치 몸속의 병원균을 없애겠다고 환자에게 독약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3일자 8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땐 신설 혁신도시 ‘의료공백’ 우려>에서는 “진주의료원 인근에 진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건설되고 있어 경남도 계획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5만 여명이 극심한 의료 불편을 겪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노사도 진주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자립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이후 3년 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무급 토요근무 등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했는데,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려고 4개월 만에 노사 합의를 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4일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건가>에서는 경상남도가 복지부의 “재고해 달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하는데도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점에서 단순히 지역 의료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치한다면 박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회갈등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 5일 5면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에서는 지방의료원 운영을 놓고 홍 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도지사는 ‘의료원 노조가 강성 노조’라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홍 지사를 노조를 탓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김 지사는 경기지역 공공의료원 건설에 투자하고 장비 현대화에 국비를 유치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두 사람의 행보를 비교했다.

<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경향, 사설/3.20)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비급여 진료’ 남발 막아>(경향, 6면/4.4)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경향, 사설/4.4)
<홍준표 “민간이 공공의료 대체” 위험한 발상>(경향, 2면/4.5)

경향신문은 3월 20일자 사설 <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에서 “공공성이 강한 도립·시립 의료원은 의료비를 싸게 책정하므로 적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운영 적자는 결코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노조 탓을 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사실상 강성 노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하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혁신·개혁 방향을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4월 4일자 6면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비급여 진료’ 남발 막아>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 △‘비급여 진료’의 남발 방지 △민간병원 기피 진료 수행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제고 등 국가의료 정책에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보다 수익성 논리가 앞서면서 공공의료가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에서 “폐업을 밀어붙이는 경남도의 반공공적 행정과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은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의 후퇴라는 차원에서 치명적인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정치적 해결에 진력”하라고 당부했다.

4월 5일자 2면 <홍준표 “민간이 공공의료 대체” 위험한 발상>에서는 홍 지사가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공공의료법 개정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실었다. 이어 홍 지사의 해석처럼 “(공공의료법이) 기본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정될 당시에도 “공공의료기관 위축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전했다.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 불리는 强性노조 해방구”>(조선, 12면/3.28)
<시·도립병원, 노조가 휘두르는 단체협약 바꿔야>(조선, 사설/3.29)

조선일보는 3월 28일 12면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 불리는 强性노조 해방구”>에서 진주의료원 노조를 탓하는 홍 지사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며 부각했다. 기사에서는 “방만 경영과 적자(赤子) 누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전격적으로 폐업 결정”을 내렸으며, “폐업은 의료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원 경영진의 운영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싣고,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모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며 의료원 적자를 노조 탓인 양 호도했다. 이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자구책을 찾으려고 해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늘어놨다.

다음날 29일에는 사설 <시·도립병원, 노조가 휘두르는 단체협약 바꿔야>에서 경상남도가 노조에 △인건비 절감 △토요 진료 △건강검진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했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조선은 노조가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노사가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나섰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2008년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간부직 채용시 조합과 합의’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同數)로’ △‘성과급제는 시행 않는다’ 같은 조항들이 들어있고, “의료원 개별 단체 협약으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지인(知人)까지도 입원비·종합검진비를 깎아”준다며 ‘경영진이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단체협약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동아, 사설/4.5)

동아일보는 4월 5일자 사설 <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상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지원만 요구했다고 경상남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노조의 자구 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며 홍 지사 발언에 동의한 뒤,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뒤에 마지막 처방을 써야 후유증이 덜하다”면서 노조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니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밀어붙여>(중앙, 14면/4.4)

중앙일보는 4월 4일 한 건의 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3년 4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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