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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5.17)
등록 2013.09.25 11:56
조회 313
 
5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MBC, 연일 “정치권 때문” … SBS만 “정부 책임”
 
 

 
■ KBS․MBC 연일 “정치권 때문” … 정부 책임은 빠져
- SBS, MB정부 ‘오락가락 행보’ 지적
 
1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LH이전과 과학벨트 선정에 대해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 남는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행태로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기자들의 질의도 받지 않은 채 담화문 발표 후 바로 자리를 떴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는 등 국책사업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이 공식 발표됐다. 이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처럼 대전 대덕단지를 거점으로 영남과 호남 등에 연구기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발표에 나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16일 방송3사 보도는 지역갈등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였다.
KBS와 MBC는 정부 책임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에 초점을 맞췄다. SBS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지역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전․대덕’ 확정…“인프라․접근성 탁월”>(KBS, 최정근)
<15개 연구단 조성>(KBS, 정인성)
<“백지화 요구”>(KBS, 박태서)
<이슈&뉴스/‘우유부단’국책사업 지역갈등 위험수위>(KBS, 송명희, 이은정, 송창언, 김원장)
 
KBS는 <이슈&뉴스/‘우유부단’ 국책사업 지역갈등 위험수위>(송명희, 이은정, 송창언, 김원장 기자)에서 지역갈등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과학벨트도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크다”, “정치 논리에 휘둘린 정부가 국책 사업에 대한 공약을 바꿈으로써 지역 갈등을 확산시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완곡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 간 대결 속에 정치의 갈등 조정 역할은 사라졌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업 해결에 매달리면서 지역간 대결 구도를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라고 정치권 전반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치권의 갈등 조정 없이는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정 운영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전망을 덧붙였을 뿐이다. 
 
<과학벨트 대전 확정 5조 2천억 투입>(MBC, 윤효정)
<정보유출․몰아주기 논란>(MBC, 김승환)
<집중취재/지역․정치권 반발 지역주의 조장>(MBC, 김병헌)
 
MBC도 <집중취재/지역․정치권 반발 지역주의 조장>(김병헌 기자)에서 지역 갈등 문제를 다뤘지만 ‘정치권의 책임’을 따지는데 그쳤다.
보도는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비추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건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한 뒤,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자극적인 선동이 있었고 합리적인 대안 해결책 마련이 안 된다”는 명지대 윤종빈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최악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지만 “표만 얻으려 해법을 외면하는 모습 역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확정>(SBS, 박현석)
<7년간 5조 2천억원 투입>(SBS, 이상엽)
<영․호남 반발..백지화 요구>(SBS, 김형주)
<뉴스innews/‘오락가락’ 갈등 키웠다>(SBS, 정하석)
 
SBS는 <뉴스innews/‘오락가락’ 갈등 키웠다>(정하석 기자)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역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가 “세종시 수정안과 엮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벨트와 기업을 유치해주겠다는 보상 논리가 끼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보상도 필요 없다는 주장, 즉 과학벨트 입지 원점 재검토가 공식화”됐고, 이 때문에 전 지역이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며 “정부는 법 절차에 따랐다고 강변하지만 남은 건 지역간 반목과 갈등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LH공사 진주 이전 문제도 내용만 다를 뿐 과정과 후유증은 똑같다”며 “잇단 국책사업의 갈등 조정 실패로 충청과 영·호남 민심은 상처받았고, 이렇게 상처받은 민심을 되돌릴 만한 정부의 수습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 구제역 여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KBS “저렴하고 높은 품질” 부각 
 
15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2만8876t으로 미국이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한 물량의 2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1～3위 수출시장이었던 멕시코(1만9995t), 일본(1만50676t), 캐나다(1만3600t)를 제치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출시장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 2월 1만8889t보다 52.9%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6801t)과 비교하면 3.2배 늘어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겨울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한우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쇠고기 수입 증가를 빌미로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를 ‘신뢰 회복’의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또 12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쇠고기시장에 대한 추가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 접근’이란 월령과 부위 제한규정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16일 KBS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 소식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 자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량 증가=신뢰 회복’이라는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의 ‘전면개방’ 압박과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를 부각함으로써 ‘수입량 증가=신뢰 회복’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할 우려가 컸다.
 
KBS <미국 쇠고기 수입 1위>(이윤희 기자)는 구제역 여파로 미국산 쇠고기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여전히 국내에서는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 물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산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등급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 인식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좋아졌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했던 한국 소비자가 3년도 채 안돼 최고 고객으로 떠오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끝>
 
2011년 5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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