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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5월 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5.2)
등록 2013.09.25 11:53
조회 316
4월 29일～5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건설족’ 챙기고 ‘거품’ 키우는 대책… 방송3사 부실보도
‘건설족’ 챙기고 ‘거품’ 키우는 대책… 방송3사 부실보도
■ ‘건설족’ 챙기고 ‘거품’ 키우는 대책 … 방송3사 제대로 된 분석 없어
정부가 올 들어 네 번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과천 청사에서 이른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주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집을 소유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리츠․펀드도 신규 민영주택을 부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 조정과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PF사업에 대한 정부 대책은 PF부실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PF사업이 부실화 된 것은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인 건설업계와 묻지마 대출에 앞장선 금융권, 그리고 관리감독에 뒷짐 진 채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앞장서 온 정부 책임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부실 건설사 퇴출 등 시급한 현안은 뒤로 미루고 건설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를 제외하겠다는 건 투기수요를 부추겨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앤 데 대해서도 막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동원해 경기 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지난 5월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과천 청사에서 이른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주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집을 소유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리츠․펀드도 신규 민영주택을 부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 조정과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PF사업에 대한 정부 대책은 PF부실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PF사업이 부실화 된 것은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인 건설업계와 묻지마 대출에 앞장선 금융권, 그리고 관리감독에 뒷짐 진 채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앞장서 온 정부 책임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부실 건설사 퇴출 등 시급한 현안은 뒤로 미루고 건설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를 제외하겠다는 건 투기수요를 부추겨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앤 데 대해서도 막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동원해 경기 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1일 방송3사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SBS는 정부의 ‘2년 거주’ 요건 폐지를 두고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2년 거주’ 폐지>(KBS, 이병도/5.1)
<1조 부실채권 매입>(KBS, 김원장/5.1)
<1조 부실채권 매입>(KBS, 김원장/5.1)
KBS <‘2년 거주’ 폐지>(이병도 기자)는 팔겠다는 집은 많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시장 상황을 전한 뒤, “결국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책을 보도했다.
반대 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거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며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 인터뷰를 실었을 뿐이다.
<1조 부실채권 매입>(김원장 기자)은 아파트 분양 열기도 줄고 그러다보니 분양 물량도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실 건설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부실 PF채권을 사주기로 했다며 정부 대책을 설명한 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하지만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빚을 막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반대 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거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며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 인터뷰를 실었을 뿐이다.
<1조 부실채권 매입>(김원장 기자)은 아파트 분양 열기도 줄고 그러다보니 분양 물량도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실 건설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부실 PF채권을 사주기로 했다며 정부 대책을 설명한 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하지만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빚을 막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2년 거주’ 폐지>(MBC, 고현승/5.1)
MBC <‘2년 거주’ 폐지>(고현승 기자)도 아파트 값 하락 상황을 전한 뒤, 이 때문에 정부가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는 늘겠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집값 상승기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등이 빠져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SBS, 이병희/5.1)
<다가구․다세대 공급 늘린다>(SBS, 정연/5.1)
<다가구․다세대 공급 늘린다>(SBS, 정연/5.1)
SBS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이병희 기자)는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며 “주택 거래가 극히 위축된데다, 판교나 용인 등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사고 싶어도 거주 요건이라는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2년 거주 요건) 때문에 사놓고 싶은 걸 망설이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라는 부동산 투자자 인터뷰까지 실었다.
문제점은 다루지 않고 보도 말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다가구․다세대 공급 늘린다>(정연 기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층수제한을 없앤 것 등 정부 대책을 전하며 “이번 대책은 연초 극심한 전세난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다”며 “기반시설이 한정된 상태에서 주택 수만 늘어서 도심 슬럼화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PF 지원 대책은 정부 대책만 단순 전달했다.
문제점은 다루지 않고 보도 말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다가구․다세대 공급 늘린다>(정연 기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층수제한을 없앤 것 등 정부 대책을 전하며 “이번 대책은 연초 극심한 전세난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다”며 “기반시설이 한정된 상태에서 주택 수만 늘어서 도심 슬럼화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PF 지원 대책은 정부 대책만 단순 전달했다.
■ 방송3사, ‘한나라당 참패’ 까맣게 잊었다?
- KBS, 영국 ‘왕실 결혼’ 보도에는 앞장
- KBS, 영국 ‘왕실 결혼’ 보도에는 앞장
4·27 재·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 ‘쇄신’ 논의가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청와대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박근혜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정부 여당의 실질적인 국정운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후에도 한나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했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늘여 건설사만 살리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여전히 패배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듯 보인다.
한편 재보선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던 방송3사는 이른바 ‘쇄신’ 논의를 두고도 여당 내부의 동정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29일 방송3사는 일제히 ‘박근혜 역할론’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움직임을 보도했는데, 이런 논의들이 어떤 실질적인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역할론 부상> (KBS, 송창언/4.29)
<‘구원투수’ 나설까?>(MBC, 김세진/4.29)
<경선 연기..‘朴 역할론’ 확산>(SBS, 이승재/4.29)
<‘구원투수’ 나설까?>(MBC, 김세진/4.29)
<경선 연기..‘朴 역할론’ 확산>(SBS, 이승재/4.29)
KBS는 29일 <박근혜 역할론 부상>(송창언 기자)에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2일에서 6일로 미뤄졌고 전당대회가 조기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차기 대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박근혜 역할론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박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서려면 당권 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는 세대교체론이 나오고 있고, 친이계 역할론도 여전하다며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계파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날 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30년 만의 로열웨딩”,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영국 윌리엄 왕자의 결혼 소식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발코니에서 키스하는게 또 왕실 결혼의 하이라이트”라며 특파원과 연결해 윌리엄 왕자 부부의 발코니 키스 장면을 비추기도 했다.)
(이날 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30년 만의 로열웨딩”,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영국 윌리엄 왕자의 결혼 소식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발코니에서 키스하는게 또 왕실 결혼의 하이라이트”라며 특파원과 연결해 윌리엄 왕자 부부의 발코니 키스 장면을 비추기도 했다.)
MBC도 <‘구원투수’ 나설까?>(김세진 기자)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역할론’을 비롯해 여러 주장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른바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대선까지 1년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에 전면에 나섰다가 자칫 정쟁에 휘말릴 경우, 당의 마지막 카드인 박 전 대표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S <경선 연기..‘朴 역할론’ 확산>(이승재 기자) 역시 ‘박근혜 역할론’에 대한 주문과 친박 측의 신중론을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젊은 대표론도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 패배 후 당의 진로문제와 직결된 원내대표 경선은 갑론을박 끝에, 당초 다음 달 2일에서 6일로 연기됐다”, “당 쇄신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쟁은 이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덧붙였다. <끝>
2011년 5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