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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2.28)
등록 2013.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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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작은 청와대’는 사라지고… ‘안보 공백’만 부각
 
 
 
‘작은 청와대’는 사라지고… ‘안보 공백’만 부각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불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으로 지연된 정부조직법 개편을 ‘국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면서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청와대 조직은 2실 9수석 34비서관 체제였으나, 현재는 3실 9수석 40비서관으로 당초 발표한 것보다 몸집이 커진 상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인사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최종 41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비서관 인선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깜깜이 인선’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비서진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청와대 곳곳에 영남 출신과 인수위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라인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 비서진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실세들이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 자기 측근을 밀어넣기 위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당초 발표보다 청와대 조직의 몸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내부 인선과정에서 권력 암투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 인적 구성에서도 편중된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안보실장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안보 불안을 부각했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 또한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점점 커지는 청와대…비서관 인선 놓고 ‘권력 암투설’까지>(한겨레, 6면)
<타협 여지없는 박 대통령․여당 민주당 ‘추가 양보안’도 무위로>(한겨레, 3면)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 대통령 “물가 챙겨라”>(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 <점점 커지는 청와대…비서관 인선 놓고 ‘권력 암투설’까지>에서 “청와대가 비서관(1․2급) 인선을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비서관 수도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슬금슬금 늘리고 있”으며, “취임 사흘이 지나도록 비서관 인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친박 핵심 인사들 사이의 ‘권력 암투설’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 발목에 걸려 휘청거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가 ‘작은 청와대’를 강조했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도 소속 비서관을 발표하지 않”고, “비서실의 제1․2부속 비서관 등도 ‘34비서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인선의 경우 인사비서관으로 임명하려다 한 직급 낮은 선임행정관으로 내정했는데, 이는 “청와대 비서관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서관 인선을 놓고 실세들의 암투를 벌인다는 소문이 나온다며, 일부 비서관 내정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비서관의 경우 “‘성대 라인’을 견제하려는 일부 실세들이 반발한 탓”에 교체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민정비서관 내정자 철회도 “친박 핵심들 사이에 벌어진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몸집 불고 인적 편중 짙어진 청와대 비서실>(경향, 사설)
<박 대통령 첫 수석회의 주재 “식품값․공공요금 인상 최소화”>(경향, 5면)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 수석 회의 참석 못해 박 대통령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안타깝다”>(경향, 5면)

경향신문은 사설 <몸집 불고 인적 편중 짙어진 청와대 비서실>에서 “애초 내건 ‘작은 청와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몸집을 불리는가 하면 지연이나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인맥이 특정 라인을 독식”하고 있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진 구성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인적 구성’에 있다며 “영남 인사로 채워진 인사․사정 라인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서실장 산하 인사위원회의 인사비서관 내정자는 경북 영주 출신이고,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허태열 비서실장은 경남 고성, 장관 제청권을 가진 정홍원 총리는 경남 하동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대구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민정수석 모두 대구 출신이고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대학 동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설은 “인사 정책 및 도덕성 관리가 특정 인맥에 맡겨진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가능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제 라인도 “부총리 후보자부터 모두 경제기획원 출신이라고 해서 ‘신EPB(기획원)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인수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비서관 35명 중 8명을 진출시켜 최대 세력을 형성했다”며 이는 “능력별 인선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5면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 수석 회의 참석 못해 박 대통령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안타깝다”>에서는 김장수 내정자의 회의 불참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축이 흔들리면서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에 협상의 재량권을 주지 않고 ‘나홀로 인사’로 인선에 실패한 것이 되레 안보 공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을 실었다.

<‘증세없는 복지’ 또 의지 보인 대통령>(조선, 1면)
<안보실장 빠진 첫 수석회의…朴대통령도 “걱정스럽다”>(조선, 3면)
<안보실장․국방장관․국정원장 空白 상태로 北核 맞설 건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증세 불가 입장을 1면 톱기사로 싣고 <‘증세없는 복지’ 또 의지 보인 대통령>에서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발도 떼기 전에 섣불리 증세 이야기를 꺼낼 경우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이어 “몇몇 전문가는 증세 없는 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렵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정부의 의지만 강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많다”며 박 대통령의 증세 불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3면 <안보실장 빠진 첫 수석회의…朴대통령도 “걱정스럽다”>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내정자에 대해 발언한 것을 비중있게 전하며, 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안을 담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김 실장이 정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이 “여론의 도움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편을 관철하겠다는 의도”이고 “민생과 안보 위기 상황을 부각하고 그것을 통해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게 해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몰아갔다. 그러면서 사설 <안보실장․국방장관․국정원장 空白 상태로 北核 맞설 건가>에서는 안보실장․국방장관․국정원장이라는 안보 3대 축이 공백인 상태에서 “북(北)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를 상정하면 머리털이 쭈뼛 설 지경”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기능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서민물가 부당편승 인상에 법 엄정 집행”>(중앙, 1면)
<증세 반대 못 박은 박근혜 … 지하경제와 전쟁 불가피>(중앙, 3면)
<참모 서열 2위 없이 열린 수석회의>(중앙, 3면)
<안보는 심각한데 국가안보실장은 비어있고>(중앙, 사설)
<민정비서관 내정자 취소 청와대 인선 둘러싸고 곽 수석-반대파 갈등설>(중앙, 4면)

중앙일보는 3면 <증세 반대 못 박은 박근혜 … 지하경제와 전쟁 불가피>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키워드는 ‘물가 안정’과 ‘증세 불가’인데, 이는 박 대통령이 “민생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며 물가와 세금이 바로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언으로 증세는 정부가 맨 나중에 고려해볼 카드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이제 막 출발한 박근혜 정부로선 증세 카드를 쉽게 받으면 받을수록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 확대가 명분이라 해도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설 <안보는 심각한데 국가안보실장은 비어있고>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안보 관련 고위직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지휘부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김장수 내정자의 공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실상 청와대 상황실의 통제권을 인수받고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동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막으려면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가 수석회의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의 상당 부분은 제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도 청와대와  행정부의 안보공백에 적잖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 처리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朴대통령 “법 통과안돼 안보실장 회의 못와… 걱정”>(동아, 1면)
<朴대통령 ‘김장수 빈자리’로 여론전?>(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 <朴대통령 ‘김장수 빈자리’로 여론전?>에서 “박 대통령은 수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김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한 문제를 꺼냈”으며, 이야기의 요지는 “북한 핵실험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의 불참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발언의 절반가량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에 집중한 것은 1차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표류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김 내정자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둔 것은 ‘반쪽 정부’의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라고 분석했다. <끝>
 
 

 

2013년 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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