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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4.26)
등록 2013.09.25 11:52
조회 371
 
4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선거 하루 앞, KBS의 눈물겨운 ‘정권 밀어주기’
- MB정권에 유리하면 보도, 불리하면 침묵
 
 
 
■ ‘건보료 폭탄’으로 얇아진 월급봉투 … KBS는 보도 안 해
- KBS, 주가인상 소식은 첫 꼭지로 부각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직장인 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5.64%를 적용해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보수총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4월분 급료에서 공제하거나 되돌려 주고 있다. 이번에 건보료 정산금이 크게 오른 이유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그동안 동결하거나 삭감했던 임금을 일부 정상화시키면서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이 인상됐고, 이번 4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료 정산 상황 자료를 지난 22일 내고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미뤘다. 때문에 갑자기 인상된 건보료 정산금을 받은 직장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설명이 정치적 이유로 미뤄졌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CBS 노컷뉴스는 정부 ‘윗선’에서 4.27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복지부 설명을 오는 28일로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내역은 줄이고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MBC와 SBS는 건보료 정산금 인상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MBC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건보료 인상의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SBS도 세 번째 꼭지로 건보료 정산금 인상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뉴스 첫 꼭지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200선을 돌파했다”며 ‘정권 호재’를 홍보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폭탄’> (MBC, 이지선)
<건보료 앞으로 더 오른다>(MBC, 문소현)
<건강보험료 폭탄에 한숨>(SBS, 김경희)
 
MBC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지선 기자)은 건보료 정산금이 너무 올라 놀랐다는 직장인들의 인터뷰를 실은 뒤 “매년 4월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데 올해는 워낙 많이 나와 ‘4월의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올해 추가 납부액이 “한 사람당 평균 13만 6천원으로 작년 7만 8천원에서 74%나 늘어났다”며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이 늘어난 데다, 늘어난 1년 치 소득에 4.9% 인상된 건보료가 적용돼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건보료 앞으로 더 오른다>(문소현 기자)는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지출은 줄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의료비 보장 확대는커녕 적자 막기에만 급급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실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에서 OECD 회원국 중 공공지원률이 가장 낮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담은 늘리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만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를 요구한다면 설득과 동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도 <건강보험료 폭탄에 한숨>(김경희 기자)에서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장인은 무려 678만 명, 지난해 추가 징수대상 603만 명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숫자”, “1인당 평균 추가 징수액도 본인 부담 분 기준으로 지난해 3만 9천 원에서 올해는 6만 원을 훨씬 넘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자 이달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됐을 뿐 보험료 요율이 오른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도 “복지부는 정확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징수액이 모두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원전 기획보도, KBS와 MBC 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이탈리아도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고, 스위스와 멕시코, 타이 등도 신규 원전 건설 등의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 하고 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한국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원전 보유비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5위(21기 소유)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35기로 늘려 원전 비중을 48.5%로 높이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을 확정하는 등 기존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형 원전이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최고”, ‘원전은 친환경 녹색 에너지’라며 원전 확대에 앞장서 왔다.
 
25일 KBS와 MBC가 원전 관련 기획 보도를 내놨다.
KBS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유증 등을 전한 뒤,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 소개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원전 안전 상황, 반원전 여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MBC는 정부가 원전 정책에 치중해 태양광 발전 등 대체에너지 정책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슈앤뉴스/체르노빌 25년 ‘원전 안전’ 해법은?> (KBS, 국현호, 강규업, 김명섭, 한보경)
<연속기획/ 거꾸로 가는 대체에너지 정책>(MBC, 박주린)
 
KBS <이슈앤뉴스/체르노빌 25년 ‘원전 안전’ 해법은?>(국현호 기자, 강규업 기자, 김명섭 기자, 한보경 기자)에서는 “오늘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집중 분석하고, 확산되는 반원전 여론을 조명한다”는 앵커멘트와 달리 체르노빌 사고 당시 상황, 아직도 계속되는 사고 후유증,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의 유사점과 차이 등을 전하는데 치중했다.
원전 정책 재검토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원전 안전성 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탈리아는 원전을 새로 짓는 계획을 보류했다”고 짧게 언급한 뒤, 원전 정책 고수 움직임은 “에너지 수요의 3/4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도 추가 건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세계 최다 원전보유국인 미국도 원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승인 심사를 중단했던 중국도 재개 방침을 밝힌 상태”라고 상세히 전했다.
앵커멘트에서 언급했던 ‘반원전 여론’에 대해서는 보도말미에 “최근 노후 원전의 고장 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경, 지역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연속기획/거꾸로 가는 대체에너지 정책>(박주린 기자)은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한전과 같은 대형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해 대형 발전사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환경파괴 우려가 높은 대형 조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의 10분의 1, 30개 국가 가운데 꼴찌”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원전을 59%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원전 홍보에 쓴 돈은 362억 원,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홍보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4대강 공사로 이번엔 멸종위기 조개 집단폐사 … MBC만 보도
 
정부의 막가파식 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멸종위기 1급 동식물인 ‘귀이빨대칭이’ 조개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낙동강 율지교 아래쪽 100m를 정밀조사 한 결과 귀이빨대칭이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련 측은 4대강 공사로 인근 합천보 등을 준설해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귀이빨대칭이가 말라 폐사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조사를 통해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사 강행으로 쑥부쟁이 등 희귀동식물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귀이빨대칭이 집단폐사 소식을 전한 곳은 MBC 뿐이었다.
<멸종위기 조개 폐사>(정영민 기자)는 낙동강 합천보 공사장 상류에서 대량 폐사한 귀이빨대칭이의 모습을 비추며 “분포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급 멸종위기종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종이 살던 곳이었지만, 환경영향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준설 공사는 중단됐고, 강 입구에는 뒤늦게 멸종위기종 알림 간판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끝>
 
 
2011년 4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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