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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2.22)
등록 2013.09.25 11:51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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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경제민주화’ 뒷걸음질…조중동, 현실적 보완이라며 감싸기
 
 
 
‘경제민주화’ 뒷걸음질…조중동, 현실적 보완이라며 감싸기
 
 
 
21일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1개 국정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춰,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거용 구호로 이용하고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국정전략 중 하나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하며,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중 ‘경제민주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경제민주화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가 아닌 하위 전략으로 밀려나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으며, 성장에 보다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초 대기업집단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던 부분은 ‘형량 강화’로 축소됐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밀려나자 야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공약 위반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 ‘선거 때 거짓말을 한 게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22일 주요일간지는 박근혜 정부의 5개 국정목표 내용을 전하며,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가 아닌 하위 전략으로 밀려나고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신문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 후퇴를 지적하며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중앙일보는 ‘현실여건을 반영해 실천적 목표로 바꾼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국정목표와 과제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 여건에 따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도 ‘수정이 필요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고쳐가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기업 규제 완화가 세계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한겨레, 1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정…‘다중대표소송제’는 빠져>(한겨레, 5면)
<당선됐으니 이제 ‘경제민주화’ 필요없다는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에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 경제민주화 공약은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했다’는 인수위의 설명은,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설 <당선됐으니 이제 ‘경제민주화’ 필요없다는 건가>에서 인수위의 답변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사탕발림식 물타기이자 혹세무민하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또 사설은 선거가 끝나자 경제민주화가 ‘토사구팽’ 당했다며, “대선 때 내건 공약의 무게만큼 국정의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인데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하위 목표로 제쳐놓은 것은 추진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내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사실상 뒤집는 것은 표를 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박 당선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복지 후퇴, 성장 중시 경제민주화 용어 빠져>(경향, 1면)
<“선거 때 거짓말한 것이냐” 여당 내부도 볼멘소리>(경향, 2면)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경제민주화’…국정 우선순위서 밀려났나>(경향, 3면)
<‘금산 분리’ 강화해 대기업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는 손 안대>(경향, 4면)
<경제민주화 후퇴는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복지 후퇴, 성장 중시 경제민주화 용어 빠져>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관통하는 정신은 ‘보수정부’ 지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최우선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를 위한 부분전략으로 배치”됐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밀면서 경제성장을 앞세우겠다는 것”이고,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각각 발탁했지만,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인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그런 기조가 읽힌다”고 꼬집었다.
사설 <경제민주화 후퇴는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개혁 아이콘”이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퇴출시킨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설은 경제민주화 후퇴가 아니라는 인수위 설명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며,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 표현 사라지고 … 성장․일자리가 핵심 화두>(중앙, 3면)
<‘일자리’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청사진>(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일자리’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서 “이번에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는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비해 경제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완된 점이 눈에 띈다”며 “자칫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 ‘경제민주화’란 선언적 구호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란 실천 가능한 목표로 바꾼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면모를 확인시켜 줬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불변의 강령이나 교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국정목표와 과제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세수확대 논의案 설치… 복지 증세 현실화되나>(동아, 3면)
<경제민주화 후퇴,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경제민주화 후퇴,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하라>에서 “국정과제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요구를 거르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선거에서 이기자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리는 것처럼 비치면 곤란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사설은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매달려서도 큰 일”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적 이해를 얻어 고쳐 가면 된다”는 주문을 내놨다.

<국정 과제서 ‘경제민주화’ 용어 빠져… 성장으로 중심축 이동>(조선, 3면)
<대기업 총수 비리 “무조건 징역형”→“형량 강화”로 축소…>(조선, 3면)
<‘경제 민주화’ 단어 사라진 새 정부 國政 비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대기업 총수 비리 “무조건 징역형”→“형량 강화”로 축소…>에서 이번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내용 등이 축소됐으며 중소도시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빠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이 규제 수준을 낮춘 것은 작년 말 이후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엔저(低)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사실상 현실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사설 <‘경제 민주화’ 단어 사라진 새 정부 國政 비전>에서 복지 공약 후퇴와 대통합․안보 비전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후퇴와 관련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벌을 옥죄기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부추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다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단어가 국정비전 자료집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재벌들이 동네 빵집 등 서민형 영세 업종에까지 진출해 많은 피해자를 낳던 폐해에 대해 당분간 눈을 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2013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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