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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2.1.30)
등록 2013.09.25 10:49
조회 380
금융당국이 길 터준 ‘론스타 먹튀’,
 
<중앙> “그냥 덮고 넘어가자”
 
 
 

■ <조선> MB정부 잘못까지 모두 ‘참여정부 탓’
<한겨레> <경향> “금융당국이 먹튀 합법화했다” 비판
 
 
 
27일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으로써 외환은행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는 약 4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유유히 한국을 떠나게 됐다.
국내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다. 때문에 비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은행 소유는 법적 문제가 없게 되었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론스타는 국민 정서와 금융당국을 무시하고 주주들에게 과도한 고배당을 강행해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심지어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금융위의 이번 판단으로 합법적 ‘먹튀’의 길이 열렸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의 ‘론스타 판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외환은, 하나금융 품으로>(한겨레, 5면/28일)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한겨레, 사설/28일)
<‘하나금융, 외환은 인수 승인’ 남은 논란>(한겨레, 17면/30일)
 
한겨레신문은 28일 5면 기사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외환은, 하나금융 품으로>에서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판단’을 전하고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정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면서 “일단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면 산업자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해석을 전했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서는 지난 8년 동안 단 두 번뿐이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금융당국의 처분을 비판했다.

30일 17면 기사 <‘하나금융, 외환은 인수 승인’ 남은 논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생긴 ‘후폭풍’을 다뤘다. 외환은행 인수로 4조 6633억을 챙긴 론스타가 10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2006년의 약속을 지키고 최대 4000억 원에 이를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순순히 납부할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의 네 번째 연임 가능성을 짚은 뒤, 외환은행 노조와 야당의 반발을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론스타의 ‘먹튀’ 길을 열어 준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하나, 외환은행 인수 승인>(경향, 4면/28일)
<2조 투자해 9년 만에 4조원대 차익>(경향, 4면/28일)
<세금 3916억원 추징… 납부 여부는 불투명>(경향, 4면/28일)
<외환은행노조 설득이 급선무>(경향, 18면/30일)
<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경향, 사설/30일)
 
경향신문은 28일 4면 기사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하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서 론스타는 2003년 이미 산업자본 요건을 갖췄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묵인했으므로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징벌적 처분 명령’이 아니라 ‘조건 없는 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당국이 론스타의 먹튀·탈출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2조 투자해 9년 만에 4조원대 차익>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이후 배당금과 지분 매각을 통해 6조 8183 원의 수익을 거둠으로써, 순이익 4조 6634억 원을 챙겨서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세금 3916억원 추징… 납부 여부는 불투명>에서는 론스타는 최소 196억 원, 최대 3916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인데, 3천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30일 사설 <론스타 ‘먹튀’ 허용한 금융당국의 이상한 논리>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잘못된 결정을 법과 원칙으로 바로잡지 않고 궤변을 동원해서 덮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승인까지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의 잘못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인정하고 문제는 덮고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9년 곡절 끝 외환은행 새 주인…하나금융 ‘넘버 2’ 도약>(중앙, 12면/28일)
<외환은행 매각 논란 접고 새 출발해야>(중앙, 사설/30일)
 
28일 12면 기사 <9년 곡절 끝 외환은행 새 주인…하나금융 ‘넘버 2’ 도약>에서 외환은행이 9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며 하나금융이 “단숨에 총자산 기준 국내 2위(366조 5000억 원)의 금융지주사”로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판단”이자 “애매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30일 사설 <외환은행 매각 논란 접고 새 출발해야>를 통해 중앙일보는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된 이상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설은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이제라도 매듭지은 것이 다행이라며 민주통합당에는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라고 문제 삼으면 이전의 한미은행 인수와 제일은행 인수도 부정해야 한다며, 계속된 논란으로 “국익에 손상”을 끼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제가 있더라도 과거 사례와 비슷하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결국 총선·대선을 앞두고 론스타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해서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조선일보도 ‘론스타 특혜’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외환은행 매각의 출발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되었다면서 참여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5년반 돌고 돌아 예정된 결론>(조선, 1면/28일)
<“론스타 성격 문제 삼으면,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무효”>(조선, 5면/28일)
<대통령은 노무현, 부총리는 김진표>(조선, 5면/28일)
<盧 정부때 론스타에 외환銀 팔았는데… 민주 “론스타 먹튀, 이번 총선때 심판”>(조선, 5면/28일)
<5兆 벌고 떠나는 론스타… 빅4 된 하나금융>(조선, 12면/28일)
 
조선일보는 28일 1면 기사 <5년반 돌고 돌아 예정된 결론>에서 “예정된 결론이었는데, 결정에 꼬박 5년 반이 걸렸다”며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5면에서 <“론스타 성격 문제 삼으면,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무효”>를 통해 9년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특혜를 준 것부터 무리수였지만 금융당국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거나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12면 기사 <5兆 벌고 떠나는 론스타… 빅4 된 하나금융>에서는 론스타 사태로 인한 여파와 문제점을 짚었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한 은행권의 지형도 변화를 다루었다.
 
5면의 기사 <대통령은 노무현, 부총리는 김진표>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된 문제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의 정책 결정 라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였는데, 지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전 부총리가 ‘론스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해소 없는 외환은행 매각을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盧 정부 때 론스타에 외환銀 팔았는데… 민주 “론스타 먹튀, 이번 총선때 심판”>에서 민주통합당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론스타 문제를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정치 쟁점화 할 태세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론스타 문제의 원죄는 민주당 쪽에 있는데 요즘의 공세는 적반하장”이라 했다고 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책임이 있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 야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지금의 ‘론스타 사태’에 이전 정부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론스타 먹튀’를 합법적으로 용인한 현 정부의 잘못마저 모두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동아일보는 금융당국이 ‘론스타 먹튀’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한 하나금융의 성장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금융 외환 銀 인수 승인>(동아, 1면/28일)
<“하나-외환 ‘투 뱅크’ 경쟁… 인위적 구조조정 안할 것”>(동아, 16면/28일)
 
동아일보는 28일 1면 기사 <하나금융 외환 銀 인수 승인>에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보도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16면 기사 <“하나-외환 ‘투 뱅크’ 경쟁… 인위적 구조조정 안할 것”>에서는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을 일부 다룬 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단숨에 자산규모 2위로 부상했다면서 향후 금융계의 전망을 보도했다. <끝>
 
 
2012년 1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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