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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9)
등록 2013.09.25 10:42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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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선> ‘통큰 꼼수’…디도스 진실 쉽게 안 밝혀지니 정치공방으로 몰면 돼?
 
 

조선일보는 왜 “특검을 받아주자”고 했을까?
 
 

■ <조선> ‘통큰 꼼수’ … 디도스 진실 쉽게 안 밝혀지니 정치공방으로 몰면 돼? 
<중앙> 20면 1단 기사 “공씨 단독범행 진술”
<경향> “청와대 비서관, 박희태 비서… 꼬리무는 의혹에도 밝힌 것 없어”
<한겨레> “몸통커녕, 꼬리도 못 밝힌 수사” 
 
9일 경찰이 10·26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 모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 이 같은 경찰의 발표는 예견됐던 일이나 다름없다.
8일 경찰은 공 씨로부터 “단독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배후 세력 등 핵심 의혹을 풀어줄만한 어떤 수사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공 씨의 배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 씨가 주변 인물들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과 관련해 공 씨의 부모, 애인, 친구 2명을 조사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예견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는 9일,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향해 참으로 교묘한 ‘대응 전술’을 제시했다. 얼핏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들어주라”는 조선일보답지 않은 ‘통큰 결단’을 내린 듯이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뜯어보면 그 바탕에는 ‘어차피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실은 밝혀지기 어려우니 정쟁으로 몰고 가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드러난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 特檢·국정조사 받아들이라>(조선, 사설)
<공 씨 “디도스 단독범행…의장 비서엔 말했다>(조선, 6면)
 
사설은 경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부터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하고 개입한 사건으로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 이상,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게 뻔하다”,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야당으로선 내년 총선용 호재(好材)라 여길 만도 하다”고 전제했다.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야당의 ‘정치공세’를 상수로 놓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향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겠다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런 주문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사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도 여·야가 편을 갈라 다툴 게 뻔하다. 진실이 쉽게 가려지긴 힘들다”고 전망하면서 “제시된 자료와 증거를 보며 국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실 규명의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건이니 여당이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야당도 증거 위에서만 판단하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진실 규명은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니 “국민은 누가 진실을 감추는지, 누가 증거를 떠나 억지를 부리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사건이라는 선관위 사이버테러를 두고 “단순한 사건”이니 여당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야당을 향해선 “증거 위에서만 판단하겠다는 자세”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을 것이니 여당은 자신감 있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도 되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정략이나 정치공세로 몰아가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6면에 공 씨로부터 “단독범행” 자백을 받아냈다는 경찰 발표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기사를 실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공씨, 단독범행 주장>(중앙, 20면)
 
같은 날 중앙일보는 놀라운 축소보도 행태를 보였다. 20면에 1단 기사로 경찰이 공 씨로부터 “단독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디도스 윗선없다” 손터는 警…“바닥부터 재수사” 팔걷는 檢>(동아, 12면)
 
그나마 동아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공 씨의 “단독범행” 진술 사실과 함께 남아있는 의문점을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 ‘디도스’ 조사>(경향, 1면)
<박희태 비서도 미리 알아…공씨 ‘윗선’ 암시 정황도>(경향, 4면)
<“자백 신빙성 있는지 판단 필요”>(경향, 4면)
<여야 모두 “국정조사․특검 필요”>(경향, 4면)
<검찰, 대규모 수사팀 구성…“재수사 가깝게 수사”>(경향, 4면)
 
경향신문은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공 씨가 범행을 모의한 10월 25일 강남 룸살롱 술자리에 동석했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 공성진 전 의원 비서 출신 박 모 씨, 정두언 의원 비서 김 모 씨 등이 이날 저녁 청와대 국내의전팀 박모 행정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기사는 경찰이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술자리에는 가지 않았다”, “공씨를 모른다”는 진술만 받아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장 전 비서 김 씨가 공 씨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고 “범행 계획을 들었으나 만류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전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는 10월 25일 청와대 비서관이 여당 의원 비서 3명과 저녁식사를 했고, 박 의장 비서가 범행 모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건 초기 제기된 의문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남는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청와대 행정관도 디도스공격 전날 모임 참석>(한겨레, 1면)
<경찰 “공씨 단독범행 자백”…배후는 못밝혀>(한겨레, 6면)
<선관위, 디도스 공격 때 대응지침 어겼다>(한겨레, 6면)
<‘빈손 송치’로 끝난 경찰의 선관위 테러 수사>(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1면과 6면을 통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특히 6면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국정원에 우선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지침을 무시하고, 국정원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가 10월 26일 6시 15분께 선관위 접속 장애를 확인하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으나,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국정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도스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9일 오후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은 ‘국민을 바보로 안다’며 비난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말단 비서가 혼자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돼 있었다.

공 씨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경찰이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음모가 이뤄졌을 것이며, 경찰이 그 진실을 밝혀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공씨의 자백’ 외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가 아닌 투표소 정보만 다운시키는 것이 디도스 공격으로 가능하지 않다’, ‘선관위가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소를 대거 변경하지 않았다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큰 의미가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선관위 내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일 한 전문매체는 디도스 공격 툴로 알려진 ‘카스’를 구해 시연을 해본 결과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는 경찰 주장과 달리 좀비피시 2만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선관위의 일부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려면 별도의 해킹 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놓음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9일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동아><중앙>, ‘진실은폐를 전제로 한 정면대응’을 주문하는 <조선>의 보도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
 

2011년 12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