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 대한 거액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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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보도한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 기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6일 열린 불교종단협의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것 같다,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때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한총련의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청와대의 해명을 반론 차원에서 보도하며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오마이뉴스>의 계속된 녹취록 공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용렬한 권력’인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내용인가? 집권을 했으면 집권 세력답게 ‘통 크게’ 처신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대통령의 ‘한총련 발언’ 못지않게 청와대가 해명했다는 대통령의 ‘진짜 발언’도 문제다.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날 간담회는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로부터 시국에 대한 고언을 듣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뜬금없이 ‘한총련’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결례’이자 그 의도를 의심케 만드는 일이다. 청와대가 주장한 대통령의 발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앞 뒤 맥락도 어색하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대통령 발언이 원래의 취지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선의’를 알리고 싶었다면 <오마이뉴스>의 요청대로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하고 정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5억이라는 거액의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용렬함만 보여줄 뿐이며,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든 국민들에게 ‘한총련’ 운운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상기시켜주는 역효과만 낳는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로 평가되는 <오마이뉴스>에 대한 거액의 소송은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 실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지난 5월 9일 이른바 ‘비판언론 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는 발언을 해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들의 눈에 이번 <오마이뉴스>에 대한 거액 소송이 ‘지혜로운 대처’의 한 방식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 구하기’에 올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누리꾼들의 항의, 불매 운동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나선 탓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중동의 위기는 공권력까지 동원해 ‘구하기’에 나서고,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들에 대해서는 거액의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는 조중동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지지율 한 자릿수의 정권과 ‘폐간운동’이 벌어지는 신문사들이 ‘프렌들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프렌들리’ 해야 하는 언론은 조중동이 아니라 정권에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는 매체들이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정부 비판적인 매체들을 찍어 누르려 하기 전에 이들의 주장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이것이 ‘조중동 구하기’ 보다 이명박 정부에게 득이 되는 길이다.  <끝>
 

2008년 6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