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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24)
등록 2013.09.24 20:13
조회 350
■ 오늘의 브리핑
1. 김태호 ‘특혜업체에서 선거자금 빌렸다’ … KBS는 보도 안 해
2.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 MBC, 비리의혹 적극 따져
3. 법무부 ‘비리 법조인 복권’ 숨겨 … SBS만 문제점 보도
8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태호 ‘특혜업체에 선거자금 빌려’ … KBS는 보도 안 해
김태호 ‘특혜업체에 선거자금 빌려’ … KBS는 보도 안 해
1. 김태호 ‘특혜업체에서 선거자금 빌렸다’ … KBS는 보도 안 해
연일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거창군수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건설업체 사장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렸던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 건설업체는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임하던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사업 당시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또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였던 2008년 경남도청 별관 증축공사도 이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구나 2004년 6월 김 후보자는 이 업체 대표 최 모씨에게 도지사 보궐선거 자금 4억을 빌린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김 후보자가 2004년 8월 3억 3천만원을 갚아 2005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는 최 씨에게 빌린 채무액이 7000만원으로 기재되었음.) 이 업체는 김 후보자가 도지사가 된 2004년 이후 사업이 크게 확장됐는데 2006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27%, 영업이익 증가율은 54.69%에 이른다.
23일 MBC와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KBS는 다루지 않았다.
23일 MBC와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KBS는 다루지 않았다.
MBC <“특혜업체와 돈거래”>(이해인 기자)
SBS <돈 빌린 업체에 특혜?>(김호선 기자)
SBS <돈 빌린 업체에 특혜?>(김호선 기자)
MBC는 <“특혜업체와 돈거래”>(이해인 기자)에서 “감사원은 지난 2004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거창군이 한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당시 거창군수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1억 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거창군은 9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넘겼다”며 검찰 수사 결과 “부군수를 비롯한 3명이 해당 업체에 입찰 예정가까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거창군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직후 김태호 후보자가 이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렸다”, “2008년 150억 원 규모의 경남도청 별관 증축 공사도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후보와 이 업체 간의 유착 논란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업체 대표 최 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돈을 빌렸다 갚았을 뿐 정치적 후원자 관계자는 아니다”라는 김 후보 측 해명을 실었다.
또 “거창군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직후 김태호 후보자가 이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렸다”, “2008년 150억 원 규모의 경남도청 별관 증축 공사도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후보와 이 업체 간의 유착 논란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업체 대표 최 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돈을 빌렸다 갚았을 뿐 정치적 후원자 관계자는 아니다”라는 김 후보 측 해명을 실었다.
SBS <돈 빌린 업체에 특혜?>(김호선 기자)는 “지난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시점에 경남지역 건설사 대표 최 모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렸다가 선거 이후 갚았다고 밝혔다”는 김 후보 측의 인사청문 답변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김태호 경남지사 시절인 2008년 경남도청 별관 증축 시공을 맡은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최 씨의 건설사에 배정된 공사금액은 150억여 원이라며 사실상의 특혜 아니냐”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김 후보자 측 입장을 전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에도 최 씨의 건설사가 태풍 매미 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적이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도 특혜 관련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김 후보자 측 입장을 전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에도 최 씨의 건설사가 태풍 매미 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적이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도 특혜 관련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 MBC, 비리 의혹 적극 따져
- KBS․SBS, 비리 의혹보다 ‘해명’과 ‘사과’에 초점
- KBS․SBS, 비리 의혹보다 ‘해명’과 ‘사과’에 초점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농림수산부장관 후보자,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조현오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발언 근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또 위장전입, 모친상 조의금 1억 7천여만원, 쌍용차 무력진압 등의 비판을 받았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이주호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논문 중복게재로 낙마시키는데 앞장서 ‘이중잣대’ 비판이 나왔다. 진수희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와 딸의 미국 국적 및 부당한 건강보험 혜택 등이 문제가 됐고, 유정복 후보자는 딸의 5700만원 예금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전문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개각 후보자들이 아니라 향후 공직의 틀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들을 그대로 둔 채 ‘앞으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한다.
조현오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발언 근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또 위장전입, 모친상 조의금 1억 7천여만원, 쌍용차 무력진압 등의 비판을 받았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이주호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논문 중복게재로 낙마시키는데 앞장서 ‘이중잣대’ 비판이 나왔다. 진수희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와 딸의 미국 국적 및 부당한 건강보험 혜택 등이 문제가 됐고, 유정복 후보자는 딸의 5700만원 예금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전문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개각 후보자들이 아니라 향후 공직의 틀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들을 그대로 둔 채 ‘앞으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한다.
방송3사는 인사청문회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인사청문회 주요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보자들의 사과와 에게 제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MBC는 조 후보자 모친상 조의금 문제나 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문제,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등 다른 방송사에 비해 관련 의혹과 문제점 제자세하게 다뤘다.
KBS와 SBS는 인사청문회 주요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보자들의 사과와 에게 제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MBC는 조 후보자 모친상 조의금 문제나 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문제,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등 다른 방송사에 비해 관련 의혹과 문제점 제자세하게 다뤘다.
KBS <‘차명계좌’ 발언 공방…답변 피해>(김귀수 기자)
<도덕성․자질 검증>(이민영 기자, 김주한 기자)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
<도덕성․자질 검증>(이민영 기자, 김주한 기자)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
KBS <‘차명계좌’ 발언 공방…답변 피해>(김귀수 기자)는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조 후보자의 사과를 전하고, ‘차명계좌’ 근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추궁에도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또 부산경찰청 대공과장에서 형사과장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시인했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도덕성․자질 검증>(이민영 기자, 김주한 기자)은 이재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학력의혹이 제기됐다며 “‘군인파견교사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학업을 계속했다며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고,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당사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된 이주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며 중복 게재를 일부 인정했다”고 전하는데 그쳤고, 유정복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 ‘정무위원으로서 정치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을 실었다. 또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진 후보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데 대해 해명할 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전했다.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에서는 청와대가 자기 검증 진술서 항목을 크게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각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인사검증’ 관련 발언을 전하며 “공직자 인사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최고의 국정기조인 ‘친서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는 이번 개각 후보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언급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도덕성․자질 검증>(이민영 기자, 김주한 기자)은 이재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학력의혹이 제기됐다며 “‘군인파견교사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학업을 계속했다며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고,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당사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된 이주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며 중복 게재를 일부 인정했다”고 전하는데 그쳤고, 유정복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 ‘정무위원으로서 정치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을 실었다. 또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진 후보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데 대해 해명할 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전했다.
<“검증 기준 더 엄격히”>(최재현 기자)에서는 청와대가 자기 검증 진술서 항목을 크게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각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인사검증’ 관련 발언을 전하며 “공직자 인사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최고의 국정기조인 ‘친서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는 이번 개각 후보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언급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SBS <차명계좌 실체 추궁..사죄>(심영구 기자)
<몸 낮춘 ‘실세 장관’>(김윤수 기자)
<사과하고 해명하고>(권영인 기자)
<“엄격한 검증 기준 만들라”>(박진원 기자)
<몸 낮춘 ‘실세 장관’>(김윤수 기자)
<사과하고 해명하고>(권영인 기자)
<“엄격한 검증 기준 만들라”>(박진원 기자)
SBS <차명계좌 실체 추궁..사죄>(심영구 기자)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 후보자의 사과를 전했지만 ‘차명계좌’ 발언 근거에 대해서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진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가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청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전했다.
<몸 낮춘 ‘실세 장관’>(김윤수 기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여야 의원 모두에게 허리를 깊게 굽혀 인사했다”,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고 전하고, 학력의혹은 “시대상황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고 이 후보자의 ‘달라진 자세’를 부각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권영인 기자)는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실수로 학술지에 한 번 중복게재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논문들은 KDI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수희 후보자는 “친동생의 조경회사 특혜 의혹과 예금 급증 지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 2000년 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딸이 무자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 유정복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지적에 “지자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엄격한 검증 기준 만들라”>(박진원 기자)는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만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한 뒤,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노후 대비 부동산 거래 같이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문제도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가 현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인사 검증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지금부터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여 강화된 검증 기준이 제도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몸 낮춘 ‘실세 장관’>(김윤수 기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여야 의원 모두에게 허리를 깊게 굽혀 인사했다”,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고 전하고, 학력의혹은 “시대상황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고 이 후보자의 ‘달라진 자세’를 부각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권영인 기자)는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실수로 학술지에 한 번 중복게재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논문들은 KDI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수희 후보자는 “친동생의 조경회사 특혜 의혹과 예금 급증 지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 2000년 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딸이 무자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 유정복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지적에 “지자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엄격한 검증 기준 만들라”>(박진원 기자)는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만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한 뒤,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노후 대비 부동산 거래 같이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문제도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가 현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인사 검증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지금부터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여 강화된 검증 기준이 제도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MBC <‘차명계좌’ 근거 끝내 안밝혀>(김연국 기자)
<여당도 “사퇴하라”>(박충희 기자)
<‘실세 장관’ 사과>(유상하 기자)
<“다운계약서 썼다”>(김병헌 기자)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
<“더 엄격한 기준”>(단신)
<여당도 “사퇴하라”>(박충희 기자)
<‘실세 장관’ 사과>(유상하 기자)
<“다운계약서 썼다”>(김병헌 기자)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
<“더 엄격한 기준”>(단신)
MBC <‘차명계좌’ 근거 끝내 안밝혀>(김연국 기자)는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조 후보자가 사과했지만 “그런 발언을 한 근거가 뭔지, 뭘 사과한다는 건지는 끝내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여당도 “사퇴하라”>(박충희 기자)는 조 후보자가 모친상 때 1억 7천여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는데 “경찰 윤리강령상 1인당 제한액인 5만 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이 같은 거액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 돈을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 등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자녀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문제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보도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고 전했다.
<‘실세 장관’ 사과>(유상하 기자)는 이재오 후보자가 학력 문제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시인하는 장면을 싣고, ‘공천학살’이라는 친박계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썼다”>(김병헌 기자)는 5억원대 아파트를 팔면서 절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 딸의 미국 국적 취득에 대해 진 후보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시인하는 장면을 전했다. 이어 “친동생의 은평 뉴타운 조경공사 수주 특혜의혹에 대해선 입찰을 거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에서는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가 “고교평준화를 주제로 한 논문의 일부는 실수로 중복됐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반복해 싣는 걸 장려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정작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따지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과거 김 부총리를 공격하던 장면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중잣대’라는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두둔을 나열했다.
단신 <“더 엄격한 기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총리.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임명 추천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여당도 “사퇴하라”>(박충희 기자)는 조 후보자가 모친상 때 1억 7천여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는데 “경찰 윤리강령상 1인당 제한액인 5만 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이 같은 거액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 돈을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 등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자녀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문제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보도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고 전했다.
<‘실세 장관’ 사과>(유상하 기자)는 이재오 후보자가 학력 문제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시인하는 장면을 싣고, ‘공천학살’이라는 친박계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썼다”>(김병헌 기자)는 5억원대 아파트를 팔면서 절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 딸의 미국 국적 취득에 대해 진 후보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시인하는 장면을 전했다. 이어 “친동생의 은평 뉴타운 조경공사 수주 특혜의혹에 대해선 입찰을 거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표절 따지더니..>(현영준 기자)에서는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가 “고교평준화를 주제로 한 논문의 일부는 실수로 중복됐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반복해 싣는 걸 장려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정작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따지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과거 김 부총리를 공격하던 장면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중잣대’라는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두둔을 나열했다.
단신 <“더 엄격한 기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총리.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임명 추천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3. 법무부 ‘비리 법조인 복권’ 숨겨 … SBS만 문제점 보도
지난 8.15특사에서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된 전직 판·검사 등 법조인 8명이 복권 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박홍수 전 부장검사와 송관호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 특별복권됐다. 이 외에 전직 교육감 3명과 공무원 및 공기업 간부 8명, 기초단체장 9명 등 총 29명이 명단에서 누락됐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조비리 관련 특검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비리 법조인’들의 사면복권 사실이 누락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KBS는 관련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MBC는 문제 지적 없이 ‘명단 누락’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SBS는 23일 보도에서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KBS는 관련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MBC는 문제 지적 없이 ‘명단 누락’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SBS는 23일 보도에서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 차이를 보였다.
MBC <법조인 8명 특별사면 발표 명단에서 누락>(단신/8.22)
SBS <법조인 사면 '쉬쉬'>(김요한 기자/8.23)
SBS <법조인 사면 '쉬쉬'>(김요한 기자/8.23)
MBC는 22일 단신 <법조인 8명 특별사면 발표 명단에서 누락>에서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법조인 8명이 복권됐지만 사면 복권 발표에서는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복절 특사 발표에 빠진 법조계 인사에는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송관호 전 서부지검 부장검사가 포함돼 있다”고 ‘누락 명단’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23일 <법조인 사면 ‘쉬쉬’>(김요한 기자)에서 “법무부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법조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2006년 법조브로커 김흥수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법조인 8명이 사면됐다고 전했다. 또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시켰던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관 2명도 사면됐다”고 보도한 뒤, “그러나 지난 13일 법무부가 광복절 사면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명단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들을 포함해 107명을 공개하도록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비리 법조인과 경찰 등 29명을 마음대로 공개대상에서 뺀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조비리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서도 비공개 하는 것은 가제는 게 편”이라고 비판한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법무부는 공개대상으로 의결된 사면 대상자를 모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공개 대상자 선정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싸고돌았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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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들을 포함해 107명을 공개하도록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비리 법조인과 경찰 등 29명을 마음대로 공개대상에서 뺀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조비리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서도 비공개 하는 것은 가제는 게 편”이라고 비판한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법무부는 공개대상으로 의결된 사면 대상자를 모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공개 대상자 선정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싸고돌았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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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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