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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23)
등록 2013.09.24 20:12
조회 291
■ 오늘의 브리핑
1. 고위공직 후보자 비리 의혹 … SBS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점 비판
2. 한나라당 ‘DTI규제완화’ 검토 … MBC만 문제점 다뤄
3. ‘4대강 반대’ 이포보 농성 한달째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8월 20～2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SBS,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점 비판
SBS,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점 비판
1. 고위공직 후보자 비리 의혹 … SBS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점 비판
지난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 후보자의 경우 쪽방촌 투기의혹, 김앤장 고문 제직시 거액 자문료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병역의혹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 등 문제정책 입안자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일 청문회에서 여당은 사실상 감싸기에 급급했고, 민주당도 다수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고,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전매 의혹과 부인의 또다른 위장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지난 21일 실시한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 응답자의 65.1%가 ‘능력에 상관없이 임명해선 안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고,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전매 의혹과 부인의 또다른 위장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지난 21일 실시한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 응답자의 65.1%가 ‘능력에 상관없이 임명해선 안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방송3사도 20일～22일 청문회와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다뤘지만 차이를 보였다.
KBS는 제기되는 의혹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20일 청문회 보도에서는 야당의 의혹제기와 후보자의 사과를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부인 뇌물 수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MBC는 20일 이재훈 후보자 청문회를 전하며 쪽방촌 투기와 김앤장 자문료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22일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주요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등 문제점을 다뤘다.
SBS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주요하게 다뤘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제기되는 의혹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20일 청문회 보도에서는 야당의 의혹제기와 후보자의 사과를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부인 뇌물 수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MBC는 20일 이재훈 후보자 청문회를 전하며 쪽방촌 투기와 김앤장 자문료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22일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주요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등 문제점을 다뤘다.
SBS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주요하게 다뤘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청문회 시작…‘쪽방촌 투기의혹’ 사과>(곽희섭 기자/8.20)
<병역기피 의혹 추궁>(김주한 기자/8.20)
<“책임질 분 생길 것”>(김학재 기자/8.20)
<“유족에게 상처줬다”>(단신/8.20)
<“사퇴해야” “자질검증”>(송창언 기자/8.21)
<‘차명계좌’ 청문회 공방>(정아연 기자/8.22)
<또 위장취업 의혹>(박경호 기자/8.22)
<병역기피 의혹 추궁>(김주한 기자/8.20)
<“책임질 분 생길 것”>(김학재 기자/8.20)
<“유족에게 상처줬다”>(단신/8.20)
<“사퇴해야” “자질검증”>(송창언 기자/8.21)
<‘차명계좌’ 청문회 공방>(정아연 기자/8.22)
<또 위장취업 의혹>(박경호 기자/8.22)
KBS 20일 <청문회 시작…‘쪽방촌 투기의혹’ 사과>(곽희섭 기자)는 “이재훈 후보자 부인의 ‘쪽방촌’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했다”며 민주당의 비판과 한나라당의 두둔성 발언을 나열한 뒤, 이 후보자의 사과발언을 전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률사무소에서 자문료 등으로 3억 9천만원을 받은 것이 담합한 정유사를 변호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을 싣고 SSM 등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짧게 덧붙였다.
<“책임질 분 생길 것”>(김학재 기자)에서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김 후보자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지목했다고 전하고, 김 후보자 부인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강 모씨가 이용섭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김 후보자 측이 강경대응에 나선 이유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22일 <‘차명계좌’ 청문회 공방>(정아연 기자)은 “내일 청문회의 최대의 초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파문의 핵심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모아지고 있다”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추궁’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간단하게 언급한 뒤, 여야 주장을 나열했다.
<또 위장취업 의혹>(박경호 기자)에서는 신재민 후보자 측의 용인 아파트 탈세의혹과 부인의 반도체업체 감사 위장취업 의혹,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10억원의 정치자금 출처의혹’을 전했다.
<“책임질 분 생길 것”>(김학재 기자)에서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김 후보자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지목했다고 전하고, 김 후보자 부인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강 모씨가 이용섭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김 후보자 측이 강경대응에 나선 이유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22일 <‘차명계좌’ 청문회 공방>(정아연 기자)은 “내일 청문회의 최대의 초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파문의 핵심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모아지고 있다”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추궁’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간단하게 언급한 뒤, 여야 주장을 나열했다.
<또 위장취업 의혹>(박경호 기자)에서는 신재민 후보자 측의 용인 아파트 탈세의혹과 부인의 반도체업체 감사 위장취업 의혹,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10억원의 정치자금 출처의혹’을 전했다.
MBC <‘쪽방촌’ 추궁 “심려끼쳐 죄송”>(강민구 기자/8.20)
<자문료로 수억원>(박충희 기자/8.20)
<“위장전입 불찰”>(김수진 기자/8.20)
<분양권 전매 의혹>(이해인 기자/8.20)
<유족에 공식 사과>(강나림 기자/8.20)
<부실 청문회 우려>(강민구 기자/8.22)
<자문료로 수억원>(박충희 기자/8.20)
<“위장전입 불찰”>(김수진 기자/8.20)
<분양권 전매 의혹>(이해인 기자/8.20)
<유족에 공식 사과>(강나림 기자/8.20)
<부실 청문회 우려>(강민구 기자/8.22)
MBC 20일 <‘쪽방촌’ 추궁 “심려끼쳐 죄송”>(강민구 기자)은 청문회에서 이재훈 후보자의 ‘쪽방촌 매입’이 문제가 됐다며 건물 매입 시기가 정부차원의 ‘부동산 투기근절’에 나섰던 시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비판을 전하고 이 후보자의 사과를 전하면서도 “노후 대비용이었다는 해명에 다시 비판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 증가액이 총수입액을 훨씬 상회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며 총수입이 5억6천만원인데 6억6천만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문료로 수억원>(박충희 기자)은 이 후보자가 지경부 2차관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해 3억여원을 받았다며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퇴직한 고위 관료로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의 기업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며 이런 규정에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제외돼 있어 퇴직 이후 공직자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 의혹>(이해인 기자)에서는 신재민 후보자 부인이 200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부동산 3건을 매매했는데 모두 ‘분양권 전매’였으며, 이 중 경기도 용인의 경우 두 달 전 ‘5.23대책’이 발표되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신 후보자 측이 용인 아파트를 판 이유가 고양 오피스텔 당첨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신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고양 오피스텔은 2001년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22일 <부실 청문회 우려>(강민구 기자)는 “김 총리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재산이 3년 7개월 동안 10배나 늘어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남지사 판공비 내역은 절반만 제출됐고, 아들의 연수비용 등 재산 증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박연차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줄줄이 불출석을 예고했다며 “의혹만 난무하고 규명은 되지 않는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문료로 수억원>(박충희 기자)은 이 후보자가 지경부 2차관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해 3억여원을 받았다며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퇴직한 고위 관료로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의 기업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며 이런 규정에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제외돼 있어 퇴직 이후 공직자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 의혹>(이해인 기자)에서는 신재민 후보자 부인이 200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부동산 3건을 매매했는데 모두 ‘분양권 전매’였으며, 이 중 경기도 용인의 경우 두 달 전 ‘5.23대책’이 발표되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신 후보자 측이 용인 아파트를 판 이유가 고양 오피스텔 당첨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신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고양 오피스텔은 2001년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와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22일 <부실 청문회 우려>(강민구 기자)는 “김 총리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재산이 3년 7개월 동안 10배나 늘어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남지사 판공비 내역은 절반만 제출됐고, 아들의 연수비용 등 재산 증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박연차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줄줄이 불출석을 예고했다며 “의혹만 난무하고 규명은 되지 않는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 <‘쪽방촌’ 투기의혹 사과>(심영구 기자/8.20)
<병역 의혹 추궁..진땀>(한승희 기자/8.20)
<잇딴 의혹 진실 공방>(박진호 기자/8.20)
<유족에게 공식 사과>(안서현 기자/8.20)
<논문 중복 게재 추가 발견>(심영구 기자/8.21)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8.21)
<또 위장취업 의혹>(허윤석 기자/8.22)
<병역 의혹 추궁..진땀>(한승희 기자/8.20)
<잇딴 의혹 진실 공방>(박진호 기자/8.20)
<유족에게 공식 사과>(안서현 기자/8.20)
<논문 중복 게재 추가 발견>(심영구 기자/8.21)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8.21)
<또 위장취업 의혹>(허윤석 기자/8.22)
SBS 20일 <‘쪽방촌’ 투기의혹 사과>(심영구 기자)는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를 전하면서도 ‘노후대비용으로 산 것 같다’는 해명에 대해 “신고재산만도 20억 원인 이 후보자가 쪽방촌 건물 구입을 노후용으로 답변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중 1년여 간 받은 자문료 5억 원도 문제가 됐다”며 “대 정부로비를 위한 대가성 자문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잇딴 의혹 진실 공방>(박진호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서울대 농업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다뤘다. 또 이용섭 의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가 갖고있는 건물의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0년 동안 안 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전했다.
21일 <논문 중복 게재 추가 발견>(심영구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1990년 한 학회지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교육 문제에 관한 논문이 2년 뒤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수록되는 등 인용표시 없이 총 4차례 중복게재 됐다며 “어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했던 김태호 후보자 측은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수희 후보자 딸이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2003년과 2004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는 야당의 의혹 등을 전했다.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비판했다.
보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재산 문제 등으로 낙마했으며 이번에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판단기준이 국민의 판단기준 또는 기대수준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관, 인사 실무자들의 ‘내편 네편’ 편가르기 사고방식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지거나 검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측근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 했다”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한때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켰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제는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돼버릴 정도로 느슨해져버린 검증”,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22일 <또 위장취업 의혹>(허윤석 기자)은 신재민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모 씨의 위장취업 의혹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 신고했던 정치자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잇딴 의혹 진실 공방>(박진호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서울대 농업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다뤘다. 또 이용섭 의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가 갖고있는 건물의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0년 동안 안 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전했다.
21일 <논문 중복 게재 추가 발견>(심영구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1990년 한 학회지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교육 문제에 관한 논문이 2년 뒤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수록되는 등 인용표시 없이 총 4차례 중복게재 됐다며 “어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했던 김태호 후보자 측은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수희 후보자 딸이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2003년과 2004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는 야당의 의혹 등을 전했다.
<인사검증 어떻게>(박세용 기자)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비판했다.
보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재산 문제 등으로 낙마했으며 이번에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판단기준이 국민의 판단기준 또는 기대수준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관, 인사 실무자들의 ‘내편 네편’ 편가르기 사고방식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지거나 검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측근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 했다”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한때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켰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제는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돼버릴 정도로 느슨해져버린 검증”,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22일 <또 위장취업 의혹>(허윤석 기자)은 신재민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모 씨의 위장취업 의혹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 신고했던 정치자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2. 한나라당 ‘DTI 규제 완화’ 검토 … MBC만 문제점 따져
22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60%까지 부과하던 것을 6～35%로 감면해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DTI를 10%정도 상향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다주택 투기세력에게만 혜택을 줄 수있다는 지적이 있다. DTI규제 완화 역시 이미 가득 차 있는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울 우려가 있고, 가계 부채 부담만 늘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3사는 21일과 22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는 ‘DTI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 할 수 있는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SBS는 DTI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당의 방안을 상세히 보도하고 DTI규제 완화에 이견을 보여 온 금융위원회가 ‘실수요자’에 한해 ‘DTI규제완화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KBS는 단신으로 고흥길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단순 보도했다.
방송3사는 21일과 22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는 ‘DTI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 할 수 있는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SBS는 DTI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당의 방안을 상세히 보도하고 DTI규제 완화에 이견을 보여 온 금융위원회가 ‘실수요자’에 한해 ‘DTI규제완화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KBS는 단신으로 고흥길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단순 보도했다.
KBS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단신/8.22)
MBC <부동산 대책>(김주만 기자/8.21)
SBS < DTI 10% 상향 검토>(박민하 기자/8.22)
MBC <부동산 대책>(김주만 기자/8.21)
SBS < DTI 10% 상향 검토>(박민하 기자/8.22)
KBS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단신/8.22)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말을 전하며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MBC <부동산 대책>(김주만 기자/8.21)은 다음 주에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집값하락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나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DTI는 대출한도의 절반도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또 “돈을 못 빌려서 주택거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칫 가계 부실만 키울 수 있다”며 오히려 빚에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DTI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아직까지 세제나 DTI완화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DTI 10% 상향 검토>(박민하 기자/8.22)는 여당이 DTI를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현재 DTI를 ‘일괄적으로 10%포인트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DTI 상향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또 DTI 규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나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DTI는 대출한도의 절반도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또 “돈을 못 빌려서 주택거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칫 가계 부실만 키울 수 있다”며 오히려 빚에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DTI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아직까지 세제나 DTI완화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DTI 10% 상향 검토>(박민하 기자/8.22)는 여당이 DTI를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현재 DTI를 ‘일괄적으로 10%포인트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DTI 상향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또 DTI 규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3. ‘4대강 반대’ 이포보 농성 한 달째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해 남한강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농성이 한 달을 넘겼다. 농성자들은 이포보 교각에서 선식과 생수 등으로 연명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마 기간 중에도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21일에는 이포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이른바 ‘4대강 찬성 집회’가 관제 집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회가 열리기 전인 19일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가 소집돼 ‘각 리별로 10명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와 함께 ‘대회 당일 버스3대가 각 리를 돌테니 이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포보 하청업체의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농성중인 환경련 간부 3명에게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KBS와 SBS는 이포보 농성이 한 달을 넘겼는데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따지기 보다는 ‘찬반집회’ 상황 전달에 급급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이 방송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도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21일에는 이포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이른바 ‘4대강 찬성 집회’가 관제 집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회가 열리기 전인 19일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가 소집돼 ‘각 리별로 10명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와 함께 ‘대회 당일 버스3대가 각 리를 돌테니 이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포보 하청업체의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농성중인 환경련 간부 3명에게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을 공사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KBS와 SBS는 이포보 농성이 한 달을 넘겼는데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따지기 보다는 ‘찬반집회’ 상황 전달에 급급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이 방송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도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 <‘4대강’ 찬반집회>(박원기 기자/8.21)
SBS <퇴거명령 거부>(임찬종 기자/8.21)
SBS <퇴거명령 거부>(임찬종 기자/8.21)
KBS <‘4대강’ 찬반집회>(박원기 기자)는 1800여명의 군민이 3Km의 인간띠잇기를 하며 “이포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며, 공사 현장에서 농성중인 환경 운동가들은 이 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4대강 찬성집회’ 모습을 비췄다. 이어 “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오늘로 한 달째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 운동가 세 명은 농성을 풀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며 환경단체 회원 등 2백여명이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퇴거 결정 등을 덧붙였다.
SBS <퇴거명령 거부>(임찬종 기자)는 이포보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한 달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이 어제 공사방해는 불법이라며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업체에 하루 1인당 3백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농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환경단체의 공사 방해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 뒤 이포보 건설에 찬성하는 집회에 대해 보도했다. 그리고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도 오늘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어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두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끝>
이어 농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환경단체의 공사 방해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 뒤 이포보 건설에 찬성하는 집회에 대해 보도했다. 그리고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도 오늘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어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두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끝>
2010년 8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