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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17)■ 오늘의 브리핑
1. KBS, 신재민 ‘땅 투기 의혹’ 보도 안 해
2. 북한 ‘무인정찰기 실전 배치’ … MBC ‘군사력 증강’ 주장 적극 보도
3. 4대강 ‘운하형 준설’ … MBC만 보도
신재민 ‘땅 투기 의혹’, KBS만 보도 안 해
- MBC ‘국세청 열람기록 차단’ 의혹 제기, SBS ‘장관후보자 위장전입’ 비판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공직에 재직 중이었던 2006~2007년 부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 등을 사들였으며, 부인 김 모씨는 ‘뉴타운’ 개발예정지인 창신동의 ‘쪽방’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조현오 후보자 막말 파문 외에 다른 의혹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신재민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은 보도하지 않은 채, 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하는 한편, 국세청이 청문회 후보자들의 납세기록 열람을 차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을 전했다. 또 일반인은 위장전입으로 매년 500명 넘게 처벌받지만 고위층은 ‘사과’로 끝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파벌 싸움’으로 접근했다.
<“청문회서 해명”>(김경수 기자)
<쪽방촌 투기 의혹>(박경호 기자)
<“청문회서 해명”>(김경수 기자)은 경찰과 가족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와 경찰대 동문 게시판에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경찰 내부는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가 경찰대 출신 측의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며 정치적 음모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 인터뷰를 실었다.
<쪽방촌 투기 의혹>(박경호 기자)은 이재훈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신동 쪽방촌을 비추며 “현재 이 곳은 창신·숭인 뉴타운 개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재정비 촉진계획이 진행중이어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이에 대해 현재 시세는 4년전 구입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상가 개발이 예정돼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김 씨가 소규모 상가와 서울 중계동 상가용 오피스텔 등 두 채의 건물을 더 갖고 있다며 “이 부동산들을 사들일 당시 이재훈 장관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으로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납세기록 열람 막아>(박충희 기자)
<여당 “지켜보자”>(현원섭 기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2006년 2억4천만 원을 주고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는데 4년 새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한 뒤, ‘투기 목적은 없었고 도로 문제가 발생해 땅을 팔았다’는 신 후보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납세기록 열람 막아>(박충희 기자)에서는 “일반 납세자들의 자료는 조회가 되는데 유독 청문회대상 후보자들 것만 되질 않는다”며 확인 결과 “국세청이 전산망을 차단했다”,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세금납부 정보를 일선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기관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비판을 실은 뒤, “청문회 대상 후보자 10명 중에는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켜보자”>(현원섭 기자)에서는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등 야당 9명은 ‘경찰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답했으며, 한나라당 등 14명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판단을 유보한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국회 행정안전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부적격’이란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도 임명을 강행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쪽방촌’ 투기 의혹>(이승재 기자)
<파문 확산 음모론 가세>(이종훈 기자)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
<‘쪽방촌’ 투기 의혹>(이승재 기자)에서는 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쪽방촌 건물을 매입한 뒤, 1년이 지난 2007년 이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며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사실을 덧붙였다.
이어 신재민 후보자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인 윤 모 씨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980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4년 동안 땅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파문 확산 음모론 가세>(이종훈 기자)는 조 후보자 막말 파문에 대해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고질적 병폐인 경찰대 출신과 비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파벌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인사철만 되면 난무하던 투서와 음해가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찰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불거진 대법관과 신재민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모습을 비추며 “사과 한 마디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고위 공직자들은 어겨도 별 탈이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렇지 않다”며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위장전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을 높이고 법을 개정까지 해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민변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뉴스 첫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는데, 북한의 군비증강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며 남한의 군사력 증강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선제적 억제’로 군의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주장을 무비판 보도했는데, ‘선제적인 억제’ 전략은 자칫 남북간 군사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한편 관련 내용을 KBS는 단신으로 다루고,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 <北 무인 정찰기 실전배치>(김대경 기자)
<경제난 속 군비증강>(허유신 기자)
<경제난 속 군비증강>(허유신 기자)에서는 지난 2005년 정보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전시사업 세칙’에 이미 ‘무인비행기에 의한 정찰’(121항)이 명시돼 있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여서 그동안 반신반의해왔다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위성사진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인근 서해상에 북한이 개량형 공기부양정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포착했다며 “130척의 공기부양정은 MDL, 육상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 1개 특수사단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를 방어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군 당국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군의 전략이 ‘방위적 억제’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는 ‘선제적인 억제’로 달라져야 한다”, “각 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획득 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라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다른 한편 현재 4대강 전구간을 ‘운하형’으로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등이 ‘낙동강 하천기본 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며 자연하천 준설을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럴 경우 사다리꼴로 준설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다. 그러나 MBC보도는 정부 주장과 4대강 사업 비판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처음에는 하천정비형 준설을 위해 둔치만 깎아내겠다고 했지만 최근 강바닥을 사다리꼴로 깊이 파는 운하형 준설을 하고 있다”며 ‘수로처럼 마름모꼴 형태로 파내고 있다. 운하의 1단계’라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정부는 주변 입지여건에 맞춰 준설하는 것이며 절대 운하는 아니라고 밝혔다”며 “운하형 준설이다, 아니다, 홍수피해를 막았다, 아니다 정반대 주장 속에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