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여야,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 비판 … KBS는 아예 보도 안 해‘
2. 사면권 남용’ 광복절특사 … 방송3사 무비판
3. 주미대사관 간부 ‘퇴폐업소 출입’ 나라망신 … KBS는 보도 안 해
8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여야,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 비판 … KBS는 아예 보도 안 해
1. 여야,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 비판 … KBS는 아예 보도 안 해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사찰을 지시한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이인규 비서관 등 ‘깃털’들만 기소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2일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은 검찰과 ‘특정세력’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세력’으로 ‘형님라인’을 거론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과의 대결도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3사 보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MBC와 SBS는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여야의 주장을 보도했지만, KBS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에서 검찰이 남경필 의원 부인을 내사한 직원을 체포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는 사실만 짧게 전했다.
KBS <檢 ‘남경필 내사’ 직원 체포…형사처벌 방침>(단신종합)
MBC <“눈치보기 수사”>(이해인 기자)
SBS <“엉터리 수사” 강력 반발>(권영인 기자)
KBS는 단신종합 <檢 ‘남경필 내사’ 직원 체포…형사처벌 방침>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남경필 의원 부부의 내사를 진행했던 지원관실 전 직원 김모 경위를 체포”했고, “내사 착수 이유 등을 조사 중이며 형사 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MBC와 SBS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여야의 비판을 전해 차이를 보였다.
MBC <“눈치보기 수사”>(이해인 기자)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한나라당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훼손돼 윗선 개입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의 주장을 보도하고, ‘수사팀이 교체돼야 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 주장대로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태근 의원의 발언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드 디스크가 모두 훼손됐다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윗선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불법 사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SBS도 <“엉터리 수사” 강력 반발>(권영인 기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사찰대상 의원들이 “엉터리 은폐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이 “검찰이 사찰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자를 찾지 못 한 것은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하고, ‘배후를 밝혀내라’는 남경필, 정태근 의원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사찰했던 경찰관은 오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사면권 남용한 광복절특사 … 방송3사 무비판
13일 오전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2493명의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정부 주요 인사 4명, 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 59명, 경제인 18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면 대상 면면이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이 아니라 법질서를 흔드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방송3사는 광복절 특별사면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번 사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가 서청원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의 2008년 경축사와 상충된 것’이라며 논란을 언급했을 뿐이다.
KBS <“노건평․서청원 사면”>(최재현기자)
MBC <2천명 특별사면>(문호철 기자)
SBS <8․15 특별사면 결정>(손석민 기자)
KBS <“노건평․서청원 사면”>(최재현 기자)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친이-친박간 화합 차원에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막판에 포함”됐고,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사면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사면원칙에 맞지 않아 감형 후 가석방 등을 통해 잔형 집행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2천명 특별사면>(문호철 기자)도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전하며 “최근까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선 남아있는 형기의 절반을 줄여주는 ‘감형’ 형식의 사면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당초 ‘정치적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화합 차원에서 사실상 ‘절충적인 사면’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우리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특히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인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현석 전무의 인터뷰를 실었다.
SBS <8․15 특별사면 결정>(손석민 기자)은 8.15 특별사면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감형형식으로 포함됐다고 전한 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총선 당시 32억여 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1년여의 형기를 남긴 상태”이며 “석방은 된다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서 전 대표의 사면은 임기내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치 않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의 재작년 8.15 경축사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다른 방송사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3. 주미 대사관 간부 ‘퇴폐업소 출입’ 나라망신 … KBS는 보도 안 해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간부가 지난 4월 말 한국인이 운영하는 퇴폐 마사지업소에 출입했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경찰이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경 불법 퇴폐 마사지 업소인 ‘그린테라피’를 단속해 한국인 업주와 손님 5명 등 총 9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한다. 당시 손님 중 한명으로 체포됐던 한국대사관 간부는 퇴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대사관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에 있는 퇴폐업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가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들의 영결식(4월 29일)을 앞둔 애도 기간이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주미 대사관의 직원이 그런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시인하면서도 “경찰이 석방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MBC와 SBS는 외교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사건 경위를 전하며 국정원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SBS는 독일 외교관의 음주운전 사례까지 전하며 ‘나라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K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MBC <퇴폐업소에서 적발>(최형문 기자)
SBS <나라 망신시킨 외교관>(김지성 기자)
MBC <퇴폐업소에서 적발>(최형문 기자)은 지난 4월 27일 미국 버지니아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를 급습해 업주와 여종업원, 손님 5명 등 총 9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1명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실을 시인한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인터뷰를 실은 뒤, “성매매 같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또 정부 차원의 징계도 없었고, 6월 초 귀국한 이유는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해당 기관인 국정원은 정작 문제 인사의 현재 보직이나 징계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SBS <나라 망신시킨 외교관>(김지성 기자)은 주미대사관의 국정원에서 파견한 공사급 간부가 퇴폐업소에 갔다가 적발됐다며 “지난 5월 초에 일어난 일로 이 때는 천안함 사태로 외교관들에게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미국 경찰에 적발된 시각도 오후 6시, 이 퇴폐업소가 대사관 공관에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시간 중에 퇴폐업소에 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독일주재 대사관 외교관이 베를린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독일 외무부가 유감의 뜻을 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익을 지키거나 국위를 높이기는 커녕 국민 세금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이런 외교관들, 사고가 날 때 마다 외교부는 복무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판에 박힌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
2010년 8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