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8월 1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8.12)
등록 2013.09.24 20:10
조회 344
■ 오늘의 브리핑
1. 민주당 ‘4대강’ 대안 제시 … SBS는 ‘4대강 사업’에 힘 싣기
2.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 … KBS, 21번째로 다루며 ‘이영호’ 언급도 없어
3. 이인복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 SBS 가장 적극 보도
8월 1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SBS ‘4’, MBC ‘6’ … KBS는 ‘21’
-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 KBS 21번째로 다루며 ‘이영호’ 언급없어
SBS ‘4’, MBC ‘6’ … KBS는 ‘21’
-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 KBS 21번째로 다루며 ‘이영호’ 언급없어
1. 민주당 ‘4대강’ 대안 제시 … SBS는 ‘4대강 사업’에 힘 싣기
11일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안’을 제시했다.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중단해 5조 2351억을 절감하고, 절감액 중 2조 9천여억원을 공단 유해물질 관리사업, 강변 저류지 조성사업, 소하천․지류 대상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영산강의 경우 물 흐름, 오염 등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만 준설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0월부터 4대강 둔치 및 제방 재정비와 함께 인공숲 조성, 자전거도로 및 숙박시설 건설 등 강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국회 4대강사업검증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주당 ‘대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통해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미경 위원장 인터뷰를 싣는 등 민주당의 주장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했다. SBS는 국토부의 강변 개발사업 방침을 ‘생태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민주당 ‘대안’에 대해 ‘영산강 준설 필요’를 부각하며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0월부터 4대강 둔치 및 제방 재정비와 함께 인공숲 조성, 자전거도로 및 숙박시설 건설 등 강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국회 4대강사업검증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주당 ‘대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통해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미경 위원장 인터뷰를 싣는 등 민주당의 주장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했다. SBS는 국토부의 강변 개발사업 방침을 ‘생태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민주당 ‘대안’에 대해 ‘영산강 준설 필요’를 부각하며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KBS <“대안 통해 조정 가능”>(이민영 기자)
<공사진행 “예정대로”>(박찬형 기자)
<공사진행 “예정대로”>(박찬형 기자)
KBS <“대안 통해 조정 가능”>(이민영 기자)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안을 제시했다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통해 ‘조정’하자는 것”, “핵심은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 계획을 폐기하고 치수사업에 주력하자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보 설치와 준설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5개 야당이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4대강 검증특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4대강 대치에 변화의 기류도 읽혀지지만 아직 여야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은 멀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사진행 “예정대로”>(박찬형 기자)는 낙동강 함안보와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환경운동가들이 20일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4대 강 사업중단과 국회 검증 특위 구성 등 3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보 공사만 중단됐을 뿐 준설 등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가 거의 반에 가까운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중지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심명필 국토부 4대강 본부장 인터뷰를 싣고, 올해 안에 60%의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보 설치와 준설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5개 야당이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4대강 검증특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4대강 대치에 변화의 기류도 읽혀지지만 아직 여야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은 멀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사진행 “예정대로”>(박찬형 기자)는 낙동강 함안보와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환경운동가들이 20일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4대 강 사업중단과 국회 검증 특위 구성 등 3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보 공사만 중단됐을 뿐 준설 등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가 거의 반에 가까운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중지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심명필 국토부 4대강 본부장 인터뷰를 싣고, 올해 안에 60%의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MBC <“대형 보 중단” 대안>(박충희 기자)
MBC <“대형 보 중단” 대안>(박충희 기자)은 민주당이 “‘대규모 준설, 대형 보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신 수질 개선과 지천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다며 ‘4대강을 죽이고 민생예산만 잡아 먹는다’는 이미경 ‘4대강 저지 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실었다. 또 “한강과 낙동강, 금강 사업에서 7조원을 절감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을 전했다.
이어 “여권은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 사업의 근간이고 공사도 상당히 진척됐다며 공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심명필 본부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국회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권은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 사업의 근간이고 공사도 상당히 진척됐다며 공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심명필 본부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국회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여의도 53배 ‘생태공간’>(홍순준 기자)
<“영산강 준설 필요”>(김호선 기자)
<“영산강 준설 필요”>(김호선 기자)
SBS <여의도 53배 ‘생태공간’>(홍순준 기자)은 국토부가 “수계별로 자연경관과 생태하천, 습지 같은 자연적 요소는 최대한 살리면서, 수변 생태공간과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계획대로라면 하천 농경지 정리로 얻는 16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땅이 수변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자전거길 및 숙박․편의시설 조성 등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영산강 준설 필요”>(김호선 기자)는 민주당이 “치수차원의 4대강 살리기는 찬성하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영산강은 준설도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공식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보 설치와 준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은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영산강 준설 필요”>(김호선 기자)는 민주당이 “치수차원의 4대강 살리기는 찬성하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영산강은 준설도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공식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보 설치와 준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은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2. 민간인 사찰 ‘면죄부 수사’ … KBS, 21번째로 다루며 ‘이영호’ 언급도 없어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직속 부하 2명 등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과 대통령 동향출신으로 구성된 이른바 ‘비선라인’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까지 꾸려 한 달 동안 수사했지만 최초 제보된 의혹 외에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사착수 나흘 뒤에야 실시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3사는 모두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보도 순서에서 MBC와 SBS는 태풍피해소식을 전한 후 첫 기사(MBC 6번째 꼭지, SBS 4번째 꼭지)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도한 반면, KBS는 21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KBS는 핵심 의혹 대상이었던 ‘윗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모두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보도 순서에서 MBC와 SBS는 태풍피해소식을 전한 후 첫 기사(MBC 6번째 꼭지, SBS 4번째 꼭지)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도한 반면, KBS는 21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KBS는 핵심 의혹 대상이었던 ‘윗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언급하지 않았다.
KBS <3명만 기소>(이승철 기자)
MBC <용두사미 수사>(백승규 기자)
SBS <‘윗선’ 못찾고 3명 기소>(김요한 기자)
MBC <용두사미 수사>(백승규 기자)
SBS <‘윗선’ 못찾고 3명 기소>(김요한 기자)
KBS <3명만 기소>(이승철 기자)는 검찰이 3명을 기소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를 끝냈다고 전하며 기소된 이들은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며 수사의 핵심인 비선 보고 의혹은 핵심인물들이 사용한 컴퓨터 7대가 훼손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으며, ‘윗선’으로 거론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영상에서 이 전 비서관의 검찰 출석 장면을 4초간 비췄지만 이 전 비서관이라는 자막조차 넣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당시 업무에서 배제돼 컴퓨터가 훼손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버티는 것도 뒤집지 못했으며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 행위 배경을 찾는 것도 실패했다고 전하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한 달 넘게 계속된 민간인 불법 사찰수사가 사찰배경을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당시 업무에서 배제돼 컴퓨터가 훼손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버티는 것도 뒤집지 못했으며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 행위 배경을 찾는 것도 실패했다고 전하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한 달 넘게 계속된 민간인 불법 사찰수사가 사찰배경을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용두사미 수사>(백승규 기자)는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점검 1팀장을 구속 기소, 실무자인 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인을 뒷조사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제기된 윗선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하는데 그쳤다”며, 윗선보고를 밝혀내기 위해 ‘지원관실이 두 사건을 조사한 경위’를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기획총괄과 전반을 조사하지 않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총리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미 시기가 늦어 총리실 컴퓨터 7대가 철저히 훼손되어 물증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한쪽에서는 수사를 의뢰했지만 한쪽에서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총리실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한 뒤, 검찰이 증거인멸 직원과 지시 책임자를 가려내는 수사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 역시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제기된 윗선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하는데 그쳤다”며, 윗선보고를 밝혀내기 위해 ‘지원관실이 두 사건을 조사한 경위’를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기획총괄과 전반을 조사하지 않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총리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미 시기가 늦어 총리실 컴퓨터 7대가 철저히 훼손되어 물증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한쪽에서는 수사를 의뢰했지만 한쪽에서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총리실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한 뒤, 검찰이 증거인멸 직원과 지시 책임자를 가려내는 수사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 역시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SBS <‘윗선’ 못찾고 3명 기소>(김요한 기자)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 3명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전하며, “윗선 의혹을 받아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사찰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불법사찰의 배경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가 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등 증거가 철저히 인멸됐기 때문이라며 “수사 착수 나흘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술에만 의존해 이른 바 윗선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불법사찰의 배경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가 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등 증거가 철저히 인멸됐기 때문이라며 “수사 착수 나흘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술에만 의존해 이른 바 윗선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3. 이인복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 SBS 가장 적극 보도
11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했는데 같은 해 8월 용인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1년 3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분양가 10억원대의 용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7월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용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얻을 수 있는 분양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방송3사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단신으로 보도하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의혹제기와 이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을 나열했다. MBC도 단신으로 보도했지만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조금 차이를 보였다. SBS는 5번째 꼭지로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대법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방송3사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단신으로 보도하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의혹제기와 이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을 나열했다. MBC도 단신으로 보도했지만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조금 차이를 보였다. SBS는 5번째 꼭지로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대법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KBS <“이 대법관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송구”>(단신종합)
MBC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단신)
SBS <“분양 받으러 위장전입”>(권영인 기자)
MBC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단신)
SBS <“분양 받으러 위장전입”>(권영인 기자)
KBS는 단신종합 <“이 대법관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송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에 거주하면서 두 차례 경기도 용인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 확인됐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한 뒤, “이 후보자는 부모님을 공기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주소를 이전했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도 단신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 후보자는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질의에 대해, 몸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실제 서울에 살면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해 두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SBS는 5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전하며 다른 두 방송사보다 비중있게 다뤘다.
<“분양 받으러 위장 전입”>(권영인 기자)은 경기도 용인의 대형 아파트단지를 비추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용인에 거주했지만 당시 이 후보자는 용인이 아닌 성북구에 살았다며 “주민등록을 용인으로 옮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었고 그 결과, 이 기간 중 이 곳에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SBS 취재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인지하면서도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것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결코 예사롭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끝>
<“분양 받으러 위장 전입”>(권영인 기자)은 경기도 용인의 대형 아파트단지를 비추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용인에 거주했지만 당시 이 후보자는 용인이 아닌 성북구에 살았다며 “주민등록을 용인으로 옮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었고 그 결과, 이 기간 중 이 곳에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SBS 취재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인지하면서도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것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결코 예사롭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끝>
2010년 8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