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대기업 때리기’…MBC․SBS ‘대기업 문제’ 적극 보도
1. MB ‘대기업 때리기’ 행보 … MBC․SBS ‘대기업 문제’ 적극 다뤄
6.2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에 나서면서 잇따라 ‘대기업 때리기’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기업 계열 캐피털회사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했으며,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기업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대기업 투자환경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혀 새로운 문제 지적이 아니다. 때문에 말로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개혁, 대기업 중심 세제 혜택 정비, 고환율 기조 중단,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 정부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 발언을 적극 보도해 왔는데, 정작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28일 MBC와 SBS는 대기업의 문제점을 적극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SBS는 27일부터 연속기획으로 대기업의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했다. KBS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KBS <“호황? 딴세상 얘기>(김도엽 기자)
KBS <“호황? 딴세상 얘기”>(김도엽 기자)는 경제부처 수장들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원자재 가는 해마다 30%씩 올랐는데, 정작 대기업은 납품가를 깎자는 말뿐”이라며 ‘모기업은 흑자지만 우리는 적자’라는 중소기업 대표의 발언을 싣고 이에 동조하는 최경환 장관 발언을 전했다. 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어려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새삼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때뿐이고 변한게 없다’는 모 중소기업 사장 인터뷰를 실은 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며 곧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 <현금 쌓아놓고..>(안형준 기자)
<배고픈 중소기업>(이필희 기자)
<여전한 거래 관행>(남상호 기자)
<강한 불만 표출>(정승혜 기자)
MBC <현금 쌓아놓고..>(안형준 기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막대했지만 “막대한 영업이익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현금만 쌓이고 있다”며 1분기 3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59조를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은 대기업 중 상당수는 다국적 기업에 다름없다”며 “굳이 국내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중앙대 송수영 교수 인터뷰를 싣고, 청년실업이 늘어난 현실을 전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렸지만 대기업은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이미 회복 단계를 넘어 고점을 향해간다는데,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일반 서민들이 함께 느끼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배고픈 중소기업>(이필희 기자)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성과 잔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여전한 거래 관행>(남상호 기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도용 문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의 문제점을 전하며 “중소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을 늘 호소해왔다”며 “왜 이제야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한 불만 표출>(정승혜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대기업 때리기’에 반발한 전경련의 주장을 전했다. 보도는 정경련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가치관을 굳건히 하는 데 힘쓰라”고 주장했다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계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삼성과 현대차는 협력사와 상생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LG그룹은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면서도 “지나친 대기업 비판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신종 관치가 될 수 있다며 볼멘 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BS <“상생협력” 한 목소리>(최대식 기자)
<연속기획:상생만이 살길/기술도용에 운다>(강선우 기자)
SBS <“상생협력” 한 목소리>(최대식 기자)는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성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이었다”고 전하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화공단의 대기업 협력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의 납품가 인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고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들었다”며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경제부처 수장들의 이런 움직임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도 개선, 세제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같은 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지, 관심사”라고 전했다.
<연속기획:상생만이 살길/기술도용에 운다>(강선우 기자)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도용 문제를 전하며 “중소기업청이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가 최근 3년 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1건당 피해액이 평균 10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은 오늘 기술유출 피해방지센터를 새로 만들고,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주는 기술임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7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