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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7.6)
등록 2013.09.24 20:02
조회 333
■ 오늘의 브리핑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 MBC 가장 적극 보도
2. ‘서울광장’ 개방 추진 … KBS·SBS ‘조례개정’ 의미 제대로 보도 안 해
3. MB정부 ‘4대강’ 예산 증액 … MBC만 문제점 보도
7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내년 4대강 예산 증액, MBC만 보도
내년 4대강 예산 증액, MBC만 보도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 MBC 가장 적극 보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5일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총리실은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공개하고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한국노총 간부가 지난 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 파견 경찰이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해 이번에 드러난 김종익 씨 사건 외에도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영포회’와 박영준 국무차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영포회’ 회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청와대 연루 의혹’에 침묵했던 KBS는 5일에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청와대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 아니냐는 의혹”으로 언급한 뒤,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대책을 덧붙였다. MBC는 검찰 수사방향의 문제, 배후 의혹,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총리실 발표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제 등을 다뤘다.
한편 한국노총 간부가 지난 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 파견 경찰이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해 이번에 드러난 김종익 씨 사건 외에도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영포회’와 박영준 국무차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영포회’ 회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청와대 연루 의혹’에 침묵했던 KBS는 5일에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청와대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 아니냐는 의혹”으로 언급한 뒤,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대책을 덧붙였다. MBC는 검찰 수사방향의 문제, 배후 의혹,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총리실 발표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제 등을 다뤘다.
KBS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의뢰>(최문종 기자)
<남은 의혹 3가지>(김학재 기자)
<직제 무시․보고 무시>(김학재 기자)
<“국기문란” “검찰수사”>(이민영 기자)
<“권력형 비리 척결”>(이재원 기자)
KBS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의뢰>(최문종 기자)는 총리실 조사 결과를 전했다.
<남은 의혹 3가지>(김학재 기자)는 “오늘 발표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왜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왜 ‘민간인 사찰’을 벌였는지,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집요한 배경, 그리고 또 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찰 실무진에서 무혐의 처분 난 김 씨 사건은 당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다”며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제 무시․보고 무시>(김학재 기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제상 국무총리실장 밑에 있지만 총리실장은 전혀 몰랐고 반면 청와대는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와 국무총리실장을 제쳐놓고 청와대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 아니냐는 의혹”을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거 사직동팀처럼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국기문란” “검찰수사”>(이민영 기자)는 “민주당은 이른바 영포 게이트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화에 나섰다”고 전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사태의 조기진화에 부심했다.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선을 그었다”며 각각의 주장을 나열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재원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며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주위에 권력 남용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권은 낮은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박선규 대변인은 설명했다”며 “아울러 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국민을 향한 분명한 다짐이자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고 전했다.
<남은 의혹 3가지>(김학재 기자)
<직제 무시․보고 무시>(김학재 기자)
<“국기문란” “검찰수사”>(이민영 기자)
<“권력형 비리 척결”>(이재원 기자)
KBS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의뢰>(최문종 기자)는 총리실 조사 결과를 전했다.
<남은 의혹 3가지>(김학재 기자)는 “오늘 발표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왜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왜 ‘민간인 사찰’을 벌였는지,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집요한 배경, 그리고 또 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찰 실무진에서 무혐의 처분 난 김 씨 사건은 당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다”며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제 무시․보고 무시>(김학재 기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제상 국무총리실장 밑에 있지만 총리실장은 전혀 몰랐고 반면 청와대는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와 국무총리실장을 제쳐놓고 청와대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 아니냐는 의혹”을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거 사직동팀처럼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국기문란” “검찰수사”>(이민영 기자)는 “민주당은 이른바 영포 게이트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화에 나섰다”고 전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사태의 조기진화에 부심했다.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선을 그었다”며 각각의 주장을 나열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재원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며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주위에 권력 남용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권은 낮은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박선규 대변인은 설명했다”며 “아울러 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국민을 향한 분명한 다짐이자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고 전했다.
MBC <민간인 사찰 공식인정>(장미일 기자)
<검찰이 수사한다>(이호찬 기자)
<“관여 안했다”>(최형문 기자)
<“권력형 비리 엄단”>(박성준 기자)
<“배후 밝혀야”>(이해인 기자)
<풀어야 할 의혹>(권희진 기자)
<검찰이 수사한다>(이호찬 기자)
<“관여 안했다”>(최형문 기자)
<“권력형 비리 엄단”>(박성준 기자)
<“배후 밝혀야”>(이해인 기자)
<풀어야 할 의혹>(권희진 기자)
MBC는 검찰 수사 방향의 문제점, 해명에 나선 박영준 차장에 대한 의혹을 추가 제기하고, 또 다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민간인 사찰 공식인정>(장미일 기자)은 “국무총리실이 오늘 사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한 뒤, “김 씨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의 ‘통상 업무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한다>(이호찬 기자)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는데 수사대상을 “수사 의뢰된 4명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은 김 모 씨 사건”으로 밝혔다며 “또 다른 민간인을 사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나 공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등 비밀 사조직처럼 움직인 정황 등은 일단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관여 안했다”>(최형문 기자)는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를 떠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 졌고, 영포회 출신도 아니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장이 비선 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을 매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제로 지휘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박 차장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근무 당시 직접 관할했던 공직기강팀이 문제가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태가 됐고, 이 때문에 박 차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권력형 비리 엄단”>(박성준 기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보면, 영일-포항지역 출신 중앙부처 5급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목우회 회원들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는’식의 특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척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국민을 향한 다짐인 동시에,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배후 밝혀야”>(이해인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전했는데,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풀어야 할 의혹>(권희진 기자)에서는 공직윤리지휘관실이 지휘계통에 있는 총리실장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대신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1팀이 포항 출신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정기관의 첩보에 대한 활동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찰 1팀 김모 팀장과 이 비서관은 포항출신이고, 이인규 공직윤리비서관은 경북 영덕출신이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공조직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사찰 결과가, 특정 지역 인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이 비서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가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08년 9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며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대표, 산하 단체장들 가운데, 지난 정권 사람들을 솎아내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불법사찰이 꼬리를 물고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민간인 사찰 공식인정>(장미일 기자)은 “국무총리실이 오늘 사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한 뒤, “김 씨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의 ‘통상 업무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한다>(이호찬 기자)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는데 수사대상을 “수사 의뢰된 4명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은 김 모 씨 사건”으로 밝혔다며 “또 다른 민간인을 사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나 공식 라인이 아닌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등 비밀 사조직처럼 움직인 정황 등은 일단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관여 안했다”>(최형문 기자)는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를 떠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 졌고, 영포회 출신도 아니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장이 비선 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을 매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제로 지휘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박 차장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근무 당시 직접 관할했던 공직기강팀이 문제가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태가 됐고, 이 때문에 박 차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권력형 비리 엄단”>(박성준 기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보면, 영일-포항지역 출신 중앙부처 5급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목우회 회원들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는’식의 특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척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국민을 향한 다짐인 동시에,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배후 밝혀야”>(이해인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전했는데,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풀어야 할 의혹>(권희진 기자)에서는 공직윤리지휘관실이 지휘계통에 있는 총리실장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대신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1팀이 포항 출신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정기관의 첩보에 대한 활동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찰 1팀 김모 팀장과 이 비서관은 포항출신이고, 이인규 공직윤리비서관은 경북 영덕출신이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공조직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사찰 결과가, 특정 지역 인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이 비서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가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08년 9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며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대표, 산하 단체장들 가운데, 지난 정권 사람들을 솎아내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불법사찰이 꼬리를 물고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SBS <‘민간인 사찰’ 4명 수사의뢰>(박세용 기자)
<감독 사각 ‘별동대’>(유희준 기자)
<“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박진호 기자)
<감독 사각 ‘별동대’>(유희준 기자)
<“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박진호 기자)
SBS <‘민간인 사찰’ 4명 수사의뢰>(박세용 기자)는 총리실의 조사결과를 전하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14일 만에 불법사찰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리실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며 “영포회와의 관계 등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감독 사각 ‘별동대’>(유희준 기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모두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견 경찰 12명 가운데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2명, 포항고 출신이 1명”이라며 “같은 학교 출신이 없는 다른 부서 파견자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지만 총리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민간업체 압수수색 등 문제점을 전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5일) 총리실 발표에는 개선책이 빠져있다”며 “사찰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실태를 방치한다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유혹은 언제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박진호 기자)는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총리실의 자체조사는 민간인 사찰의 보고 라인을 비롯한 몸통과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보도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개입의혹을 부인하는 박영준 차장 기자회견 등을 실었다.
<감독 사각 ‘별동대’>(유희준 기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모두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견 경찰 12명 가운데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2명, 포항고 출신이 1명”이라며 “같은 학교 출신이 없는 다른 부서 파견자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지만 총리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민간업체 압수수색 등 문제점을 전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5일) 총리실 발표에는 개선책이 빠져있다”며 “사찰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실태를 방치한다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유혹은 언제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박진호 기자)는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총리실의 자체조사는 민간인 사찰의 보고 라인을 비롯한 몸통과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보도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개입의혹을 부인하는 박영준 차장 기자회견 등을 실었다.
2. ‘서울광장 개방’ 추진 … KBS·SBS ‘조례개정’ 의미 제대로 보도 안 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던 서울광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첫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 방향은 지난 해 12월 참여연대 등이 서울시에 제출했던 주민발의안을 기초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에는 광장 사용 여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문화행사 외에 집회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큰 마찰 없이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광장 사용을 제한해 온 기존 광장조례를 ‘조성목적’에 따른 것으로 무비판 보도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SBS는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찬반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 방향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첫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 방향은 지난 해 12월 참여연대 등이 서울시에 제출했던 주민발의안을 기초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에는 광장 사용 여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문화행사 외에 집회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큰 마찰 없이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광장 사용을 제한해 온 기존 광장조례를 ‘조성목적’에 따른 것으로 무비판 보도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SBS는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찬반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 방향을 전했다.
KBS <‘집회 허가제’ 제동>(김상협 기자)
MBC <“신고제로 바꾼다”>(노경진 기자)
SBS <“전면개방”..찬반논란>(유병수 기자)
MBC <“신고제로 바꾼다”>(노경진 기자)
SBS <“전면개방”..찬반논란>(유병수 기자)
KBS <‘집회 허가제’ 제동>(김상협 기자)은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성목적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인 만큼 가능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배제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들에 대해서만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 온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광장 사용 제한이 조성목적에 따른 합당한 조치인양 다뤘다. 그리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허가 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방침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특정 단체가 집회를 독점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자는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한 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특정 단체가 집회를 독점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자는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한 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SBS는 ‘찬반논란’으로 다뤘다.
<“전면개방”..찬반논란>(유병수 기자)은 서울시청 광장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인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오히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 소식을 전하며 “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라는 김명수 시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집회시위의 법률에도 위헌이 되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 운동을 했고,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참여연대 관계자 인터뷰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등의 보완책들도 함께,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인터뷰를 나열했다.
그리고는 “여소야대로 뒤바뀐 세력구도 속에 집회의 권리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함께 이뤄낼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전면개방”..찬반논란>(유병수 기자)은 서울시청 광장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인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오히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 소식을 전하며 “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라는 김명수 시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집회시위의 법률에도 위헌이 되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 운동을 했고,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참여연대 관계자 인터뷰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등의 보완책들도 함께,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인터뷰를 나열했다.
그리고는 “여소야대로 뒤바뀐 세력구도 속에 집회의 권리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함께 이뤄낼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반면 MBC는 기존 서울광장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바뀐다’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신고제로 바꾼다”>(노경진 기자)는 지난 5월 22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 6월 민주항쟁 기념 시민문화제,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 등을 거론한 뒤, “올해 서울시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된 행사”라며 “서울시가 ‘여가 선용과 문화 생활 행사’만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현행 조례를 들어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데 “사용목적을 제한하던 허가제와 달리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서울광장은 원래 서울시민 것이다. 서울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김명수 시의원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여건이 마련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여소야대 시의회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고제로 바꾼다”>(노경진 기자)는 지난 5월 22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 6월 민주항쟁 기념 시민문화제,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 등을 거론한 뒤, “올해 서울시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된 행사”라며 “서울시가 ‘여가 선용과 문화 생활 행사’만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현행 조례를 들어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데 “사용목적을 제한하던 허가제와 달리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서울광장은 원래 서울시민 것이다. 서울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김명수 시의원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여건이 마련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여소야대 시의회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 MB정부 ‘4대강’ 예산 증액 … MBC만 문제점 보도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11.1% 늘린 5조 4천 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정부 책정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예산(3조 8천억원)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모두 9조 2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를 보도한 곳은 MBC 뿐이었다.
그러나 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를 보도한 곳은 MBC 뿐이었다.
MBC <4대강 예산 증액>(정승혜 기자)은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4대강 사업비가 올해보다 11%늘어난 5조 4천억원이라며 준설 작업에 2조 2천억, 보 건설에 1조 5천억이 쓰일 예정이라며 “여기에다 사실상 예산인 수자원공사의 3조 8천억 원까지 더하면 9조원을 넘게 된다”, “전체 4대강 예산 22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내년에 집중 투입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업체 손해배상 등을 감안할 때 중단은 어려우며 내년까지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 건설과 준설을 중단하고 치수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들어간 돈이 아깝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 이건 전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외국 배낭여행을 경품으로 내건 대학생 홍보단 모집에 1억 5천만 원이나 배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4대강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끝>
이어 “정부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업체 손해배상 등을 감안할 때 중단은 어려우며 내년까지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 건설과 준설을 중단하고 치수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들어간 돈이 아깝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 이건 전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외국 배낭여행을 경품으로 내건 대학생 홍보단 모집에 1억 5천만 원이나 배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4대강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끝>
2010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