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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7.2)
등록 2013.09.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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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 의미와 정책과제는 외면
2. 4대강 공사장 ‘장마철 비상’ … KBS만 보도 안 해
3. KBS ‘중계권료 난시청 해소에 사용’ 자화자찬…새 노조 파업은 제대로 보도 안 해

 
 
 
7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지방정부 출범 … KBS·SBS ‘갈등과 부작용’우려만 부각
 
 
 
1. 방송3사,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 의미와 정책과제는 외면
 
지난 6.2지방선거로 구성된 민선5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과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민선5기에는 야권으로 지방권력이 바뀌었다. 야권의 공동정부 구성도 새로운 ‘정치실험’이 될 것이다. 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이슈’들이 주요 정책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1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이런 민선5기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KBS와 SBS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여소야대의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것,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 등을 두고 갈등과 부작용을 부각하는데 급급했다. MBC는 이런 변화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주의’라면서도 ‘긍정적 측면을 살릴지 부정적으로 흐를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유보적으로 전했다.
 
  KBS <민선5기 지방자치…힘찬 출발>(송창언 기자)
        <지방권력 개편>(이주한 기자)
        <“주민을 주인으로”>(김상협 기자)
        <취임직후 직무정지>(박효인 기자)
 

KBS <지방권력 개편>(이주한 기자)은 “야당의 지방 공동정부 구상과 4대강 사업 반대 등으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를 반대하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거론하는데 그쳤다.
이어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른 여소야대 현상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라며 서울시 구청장·의회, 경기도 의회에 야당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 시도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지자체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고 ‘새로운 갈등 요인’이라며 부정적 측면만 부각했다.
또 “단체장의 권력 교체로 인사태풍과 함께 전임자가 추진해온 정책 변경 등 혼선도 우려”된다고 전한 뒤, “여-야 공동정부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 민선 5기 지방자치가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취임직후 직무정지>(박효인 기자)는 취임식을 치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 “권한대행 도정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권한대행이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강기창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의 발언을 전했다.(그러나 MBC는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는 강기창 부지사는 직무범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못했다”며 ‘직무 범위를 케이스 별로 따지고 결과는 쟁송으로 가리는 경우가 있다’는 강 대행의 발언을 전해 차이를 보였다.)
 
  MBC <민선5기 지자체장 취임>(김수진 기자)
         <야권 공동 지방정부>(이해인 기자)
         <취임 직후 직무정지>(박대용 기자)
         <공사 어떻게 되나?>(조문기 기자)
 
MBC <민선5기 지자체장 취임>(김수진 기자)은 “오늘 취임한 민선 5기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일성은 소통과 타협이었다”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곳에서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엇갈리는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반대로 오 시장은 야권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라는 경원대 소진광 교수 인터뷰를 실은 뒤, “15년 만에 처음인 지방권력의 분점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밀어붙이기와 발목잡기가 난무하는 중앙정치의 재판이 될 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야권 공동 지방정부>(이해인 기자)는 경남도 등 전국 20곳에서 야권의 공동지방정부가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정치실험 앞에 놓여있는 장벽도 만만치 않다”며 정당 간 공동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정책 추진 순서를 놓고 정당 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며 “공동지방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어떻게 되나?>(조문기 기자)는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은 국가하천인데다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정된 국책사업이어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면서도 “지자체장이 계속 반대할 경우 구간별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며 “지자체의 반대가 속도전을 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SBS <민선5기‥지방권력 대이동>(유병수 기자)
         <곳곳 갈등 ‘험로’ 예고>(조성원 기자)
         <교육자치 시험대>(최호철 기자)
 
SBS <민선5기‥지방권력 대이동>(유병수 기자)은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취임식을 전하며 “오늘 취임한 16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나라당은 불과 6명, 나머지 10명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도 한나라당은 82명으로 크게 줄었고, 야당이나 무소속이 146명이나 된다”며 ‘지방권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곳곳 갈등 ‘험로’ 예고>(조성원 기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 뱃길 사업’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회 당선자들의 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은 전체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안의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 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강 뱃길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기본적인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오 시장의 추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만 부각했다. 그리고는 “거기다 서울시 구청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뉴타운이나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사업 등 오 시장의 2기 서울시 행정은 만만치 않은 험로가 될 전망”이라고 부정적 측면을 덧붙였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도 순탄치 않다”며 “오늘(1일) 취임한 야당 지자체장들은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지방행정에 범야권의 목소리가 커져 각종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만 부각한 것이다.
<교육자치 시험대>(최호철 기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했다며 “고교 다양화를 중심으로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둬 온 정부 교육정책이 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된 것”, “특히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문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갈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 정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자치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2. 4대강 공사장 ‘장마철 비상’ … KBS는 보도 안 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4대강 공사를 강행하면서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준설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준설토를 둔치에 쌓아두게 될 경우 빗물에 흘러내려 강물 병목현상으로 홍수 때 이른바 ‘물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강 바닥을 마구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 가능성도 높고, 강바닥 퇴적토에서 검출되고 있는 발암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이 섞일 수도 있다.
1일 MBC와 SBS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4대강 공사로 인한 ‘홍수 위험’을 다뤘다. 그러나 KBS는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MBC <장마 앞두고 비상>(이필희 기자)
  SBS <준설토 처리 비상>(한주한 기자)
 
MBC <장마 앞두고 비상>(이필희 기자)은 물막이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인 낙동강 칠곡보 건설현장을 비춘 뒤, “4대강에 설치한 보 16곳 가운데 12곳에서 임시 물막이 철거가 끝났지만, 칠곡보를 비롯한 4곳은 다음 주에 철거가 끝날 예정이어서 홍수 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낙동강에만 58만 9천 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남아 있어 이 흙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하상(하천바닥)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한 바 없고 대책도 없다”는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공사현장에서는 임시 물막이를 서둘러 철거하고 준설토에 그물을 씌우는 등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한참이지만,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BS <준설토 처리 비상>(한주한 기자)은 남한강 여주보 공사 현장에 작은 동산만한 규모로 쌓여있는 준설토를 비추며 “큰 비가 오면 이 준설토는 다시 강바닥으로 쓸려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애써 깎아 낸 강 바닥이 다시 높아져, 당초 사업 목적인 강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설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물막이를 철거하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며 “부유물이 쌓이면 물길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는 국토부는 “가물막이는 전체 16개 중에서 13개는 철거 완료하고 홍수에 지장이 없는 3개는 높이를 낮추어서 준비를 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가물막이 철거에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는 현장 관계자 상반된 발언을 전했다.
보도는 “이런 상황은 사업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들이 홍수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며 “시설물들은 홍수시기에 걷어내지 않으면 강물에 쓸려내려가면서 저 교각 근처 저 밑에 여주보 근처에 쌓이면서 더 큰 물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100년을 내다보는 수자원 개발 사업이 눈 앞의 잠재적 재해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3. KBS ‘중계권료 난시청 해소에 사용’ 자화자찬…새 노조 파업은 제대로 보도 안 해
 
KBS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일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로 마련했던 320억을 ‘난시청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런 활동을 “시청자와의 약속”이라며 ‘수신료 인상의 반대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방송 쟁취’를 주장하며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KBS 새 노조의 파업 소식은 뉴스프로그램 말미에 단신종합에서 짧게 다루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파업 이유 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파업 소식과 사측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주장을 나열했다. MBC는 KBS 새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유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 (박에스더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불법에 엄정대처”>(단신종합)
  MBC <총파업 돌입>(이남호 기자)
 
KBS (박에스더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3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인해, 중계권료로 마련했다가 쓰지 못한 전액을, 시청자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보도는 SBS의 난시청률이 높아 월드컵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상업주의 논란과 함께 ‘난시청’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난시청율이 20%가 넘는 SBS와 달리 KBS의 절대난시청률은 3.7% 수준”이라며 “난시청 0%를 달성하기 위해 KBS는 월드컵 중계권료로 책정했던 돈을 모두 난시청 해소에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 320억원 전액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이 시청자들에게 월드컵 중계권료를 가장 확실하게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인규 씨의 발언을 전하고, 김인규 씨가 주장해 온 ‘코리아뷰’(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 계획 등을 언급했다.
보도 말미에는 “KBS 김인규 사장은 이같은 시청자와의 약속들을 지켜나간다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수신료 인상’ 주장을 덧붙였다.
단신종합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불법에 엄정대처”>에서는 “KBS의 제2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임금단체교섭에서 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며 “KBS경영진은 사실상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내건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 <총파업 돌입>(이남호 기자)은 KBS의 총파업 소식을 전하며 “KBS 새 노조는 지난해 11월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표가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새로 만든 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양측의 쟁점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노조 전임자 인정, 그리고 임금 10% 인상”이라며 “공방위 문제는 방송인으로서 당연히 방송의 품질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한지 독립적인지 자율적인지를 따지고자 하는 기구인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엄경철 노조위원장의 주장과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등을 놓고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그동안 노사 양측의 조정을 맡았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조정이 실패한 만큼 새 노조의 파업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끝>
 
 
2010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