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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7.1)
등록 2013.09.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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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책임지겠다” … KBS 총리 발언에 초점, MBC·SBS ‘개각 방향’ 촉각
2. KBS, 연일 ‘야간집회 허용’ 문제 삼아
6월 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 총리 “그래도 수정안 옳다”, 방송3사 무비판
1. 정운찬 “책임지겠다” … KBS 총리 발언에 초점, MBC·SBS ‘개각 방향’ 촉각
6월 30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발표하며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과 관련해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끝까지 ‘수정안’이 옳다고 강변했다.
방송3사는 정 총리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정 총리의 발언을 가장 상세하게 보도했다. 정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와 SBS는 정 총리의 발언을 ‘사의 표명’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른 내각 개편의 방향에 촉각을 기울였다.
KBS <“수정안 부결 전적으로 책임”>(김학재 기자)
<‘플러스 알파’ 갈등>(곽희섭 기자)
KBS <“수정안 부결 전적으로 책임”>(김학재 기자)은 정 총리가 “원안보다 좋은 수정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으며 수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라는 정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정 총리는 특히 수도를 분할하는 원안은 잘못된 것이며 수정안이 옳은 길이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정 총리의 ‘수정안 옹호’ 발언을 무비판 전달했다. 그리고는 “정 총리가 자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달 초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플러스 알파’ 갈등>(곽희섭 기자)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이른바 ‘+a’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 화합을 위해 관련 언급을 일체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서도 “기업과 대학 유치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친이계는 어렵다, 친박계는 원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이서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주겠다 말겠다 협박하지 말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전했고, 자유선진당은 “기업과 대학 투자가 어렵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정치권 입장을 나열했다.
MBC <“부결 책임지겠다” 사퇴 시사>(배선영 기자)
<“유임”..“사퇴”>(김병헌 기자)
MBC <“부결 책임지겠다” 사퇴 시사>(배선영 기자)는 정 총리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언 내용을 전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지역민의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한 결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총리실 관계자 발언을 전한 뒤, “정총리가 사퇴할 경우 당초 예상됐던 개각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각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정총리를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 총리의 거취가 이 대통령 귀국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임”..“사퇴”>(김병헌 기자)에서는 정 총리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전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임 쪽에 힘을 실어줬고,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결이 사실상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압박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서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기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하고, 청와대 박형준 수석의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입장 등을 전했다.
SBS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박세용 기자)
<재보선 前 중폭개각>(정하석 기자)
<‘플러스 알파’ 논란 확산>(남승모 기자)
SBS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박세용 기자)는 정 총리가 “총리로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주변에서는 사실상 사의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정 총리의 발언을 단순 보도했다.
<재보선 前 중폭개각>(정하석 기자)에서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초 7.28 재보선 이후로 예정됐던 개각이 재보선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 “총리를 포함해 중폭 수준의 개각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교체 대상으로 “정종환 국토, 안병만 교육,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본인이 국회 복귀를 희망하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또 청와대의 개편 방향 등을 언급한 뒤, “지금은 여권의 위기상황이라며 개각과 청와대 개편 모두 앞당기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덧붙이며 7월 12일쯤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플러스 알파’ 논란 확산>(남승모 기자)은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정부 입장과 “8조 5천억 원은 청사와 교통망 건설에 국한된 예산일 뿐 자족기능 보강과는 무관하다”, “‘플러스 알파’는 원안에도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정부의 ‘이전 고시’도 여전히 쟁점”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외교·통일·국방 등 6개 부처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이전기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아직 9부 2처 2청의 이전을 공식 고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야당 측은 고시를 늦추는 것이 원안을 훼손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조속한 고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2. KBS, 연일 ‘야간집회 허용’ 문제 삼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을 앞두고, KBS가 연일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30일에는 SBS도 ‘법 공백’을 우려했다.
KBS <효력 상실…재판 ‘혼란’>(정윤섭 기자)
SBS <법 공백‥야간집회 봇물>(이종훈 기자)
KBS <효력 상실…재판 ‘혼란’>(정윤섭 기자)은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야간 집회 금지)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며 관련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16명의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갈려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양재택 변호사 인터뷰를 실으며 ‘집시법 개정’을 미룬 것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SBS도 ‘법 공백’으로 야간집회가 늘어났고 이로 인한 충돌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이 미뤄진 것만 문제 삼았다.
<법 공백‥야간집회 봇물>(이종훈 기자)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면서 “야간 집회 신고는 이미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당장 내일 밤 청계천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야간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내일 하루 서울에서만 89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고, 7월 한 달에는 이미 3,4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야간집회는 허용되더라도 행진이나 점거, 고성 같은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며 “폴리스 라인을 넘어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차단할 방침”이라는 경찰측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방침이 헌법의 기본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밤에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해도 불법성 추정하지 않으면서 집회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추정해서 심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이렇게 법해석이 다른 만큼 야간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데도 국회는 여전히 여야간에 정치 공방만 벌이면서 법률 정비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2010년 7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