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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6.30)■ 오늘의 브리핑
1. ‘세종시 수정안’ 전체 회의 부결 … KBS는 ‘수정안’에 끝까지 미련
2. KBS, ‘야간집회 허용’에 불만?
3. 국정원 진보연대 압수수색·MBC 직원 사칭 … MBC만 보도
KBS, 끝까지 “수정안이 원안보다 낫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국민적 약속을 뒤집고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분란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유감’을 나타내며 세종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여전히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며 ‘수정안’이 자족기능과 투자규모 등에서 원안보다 앞선다는 점, 삼성과 한화 등 기업들이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MBC는 원안의 의미와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족기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차이를 보였다. SBS는 한 꼭지로 간단하게 다뤘는데, ‘+a’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8년 논란 마침표>(이민영 기자)
<‘행정도시’로 건설>(공아영 기자)
KBS <세종시 수정안 부결…105대 164>(김영민 기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소식을 전했다.
<8년 논란 마침표>(이민영 기자)는 세종시 추진 과정의 ‘우여곡절’을 다뤘다. 보도는 행정수도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로 재추진 된 상황,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추진 등을 단순 전달한 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늘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를 둘러싼 8년간의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
<‘행정도시’로 건설>(공아영 기자)은 투자규모·자족기능 등에서 원안이 ‘수정안’보다 못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는 “원안대로라면 세종시 성격부터 확 달라진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13개 정부부처가 옮겨간다고 전했다. 또 “공사에 들어가는 총 투자규모는 8조 5천억 원으로 수정안의 절반 정도”고 “토지는 산업, 연구기능 중심이 아니라 정부부처가 들어설 건물과 아파트 위주로 개발된다”며 투자규모와 자족기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또 “수정안에서 대기업에게 주기로 했던 파격적인 세제지원이나 싼 가격의 부지 공급은 일단 없다”며 “삼성이나 한화 등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기업들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입주를 결심했던 대학들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업과 대학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원안 추진을 반기고 있다”고 주민 인터뷰를 실은 뒤, “수정안에서 대폭 단축됐던 사업기간은 원안대로라면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전했다.
<직접 반대 토론>(장준성 기자)
<끝나지 않은 논란>(이해인 기자)
<“유감”..“존중”>
<행정도시로 개발>(조문기 기자)
<세종시 공사현장>(정승혜 기자)
<반색..기대>(이필희 기자)
<105 : 164 세종시 수정안 부결>(현원섭 기자)은 ‘수정안’ 표결 결과를 전하며 “열 달 동안 극심한 국론 분열을 불렀던 세종시 수정안은 이로써 완전히 폐기됐다”고 전했다.
<직접 반대 토론>(장준성 기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수정안’ 반대 토론을 벌였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박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논란을 마무리했다는 분석과 함께, 친이계의 공세에 정면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 준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논란>(이해인 기자)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된 ‘논란’거리를 짚었다.
보도는 원래 ‘12부4처2청’을 이전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일부 부처 통합으로 ‘9부2처2청’으로 줄었다고 전한 뒤, “이 같은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며 고시를 미뤄왔다”, “특히 지난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고시 과정에서 이전 부처 대상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 ‘플러스 알파’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는 없다는 한나라당과 ‘자족기능 보강’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을 전하며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신 <“유감”..“존중”>은 ‘수정안’ 부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행정도시로 개발>(조문기 기자)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다른 점은 도시의 성격”이라며 “수정안은 자족을 위한 경제도시지만 원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과 최대 9부 2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는 행정도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의 행정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토지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용 땅이 다시 확보되고, 자족용지 비율은 ‘수정안’에 비해 줄어들지만 주택과 공공시설 용지 등은 더 커진다며 “남동쪽에 도시행정타운과 대학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동쪽에 의료복지단지가 들어간다. 북쪽에는 수정안과 같이 첨단 지식기반단지가 들어선다”고 ‘자족기능’을 설명하고 “원안에서는 주로 2015년부터 자족기능을 확충하도록 돼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 말미에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그룹 등은 투자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짧게 덧붙였다.
<세종시 공사현장>(정승혜 기자)은 ‘수정안’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애초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
<반색..기대>(이필희 기자)는 주민들의 ‘환영’ 목소리를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기업 이전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한 뒤, “열 달 가까이 끌어온 세종시 수정 문제는 역사의 기록을 남긴채 종지부를 찍었지만 ‘플러스 알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간집회 허용에 대해 ‘치안부재’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두둔해 왔던 KBS는 29일에도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며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나섰다.
KBS <야간 집회 전면 허용>(강민수 기자)은 “정치권이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며 “밤중에 대형 집회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당장 모레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에 신고된 야간집회가 단 58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확연히 비교된다”고 야간집회가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경찰엔 비상이 걸렸다”,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를 벌일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 방침의 문제점을 따지기보다는 “법조계는 물론 판례에서도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 중 MBC만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국정원 직원의 MBC 직원 사칭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MBC직원 사칭?>(이남호 기자)은 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남자가 MBC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진보연대 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급하게 달아나는 과정을 그대로 비췄다. 이어 “달아난 남성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는 MBC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목걸이와 연결된 신분증에는 사진만 있을 뿐 아무런 문구가 없다”고 전한 뒤, 국정원 측은 “MBC 목걸이는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해 시중에서 구매한 것일 뿐이며 신분증은 국정원 직원용”, “MBC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현재 MBC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원증 목걸이는 외부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6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