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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6.29)
등록 2013.09.24 20:00
조회 309
■ 오늘의 브리핑
1. MB정부 굴욕적 ‘전작권 전환 연기’ … KBS는 심층취재도 ‘부실’
2. ‘피의사실 전달’에 앞장 선 KBS … 검찰의 ‘한명숙 비난’에 무게
3. MBC, 경찰 ‘모욕죄’ 적용 급증 문제점 다뤄
6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검찰 ‘한명숙 비난’에 무게
KBS, 검찰 ‘한명숙 비난’에 무게
1. MB정부 굴욕적 ‘전작권 전환 연기’ … KBS는 심층취재도 ‘부실’
MB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실무협의 재개를 두고 ‘밀실협상’, ‘뒷거래’라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28일 심층취재 꼭지인 ‘이슈&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기존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무비판으로 일관해 왔던 KBS가 ‘득과 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MBC는 한미FTA 실무협의와 관련해 사실상 “한미FTA 재논의”라며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28일 심층취재 꼭지인 ‘이슈&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기존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무비판으로 일관해 왔던 KBS가 ‘득과 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MBC는 한미FTA 실무협의와 관련해 사실상 “한미FTA 재논의”라며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KBS <이슈&뉴스/전작권 전환 연기>(정인성, 김희용, 홍희정 기자)
KBS는 심층취재 꼭지인 ‘이슈&뉴스’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결정한 이유, 전작권 전환 논의 시기 등을 다뤘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당시 나왔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도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고,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던 2012년이 한․미․중․러의 지도부 교체 시기인데 북한은 이때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해 정세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또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 군사부문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2015년으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측이 요구해 연기가 결정되는 만큼 실무 협의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동국대 김용현 교수 인터뷰를 싣고, “한국이 G20 국가로서 단독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데도 미군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여론은 짐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만큼 준비 시간을 벌었고, 2015년까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훈련하고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할 수 있다”,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에서 병력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이 자동 증파된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격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번 결정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커진 안보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덧붙였다.
KBS는 심층취재 꼭지인 ‘이슈&뉴스’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결정한 이유, 전작권 전환 논의 시기 등을 다뤘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당시 나왔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도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고,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던 2012년이 한․미․중․러의 지도부 교체 시기인데 북한은 이때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해 정세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또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 군사부문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2015년으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측이 요구해 연기가 결정되는 만큼 실무 협의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동국대 김용현 교수 인터뷰를 싣고, “한국이 G20 국가로서 단독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데도 미군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여론은 짐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만큼 준비 시간을 벌었고, 2015년까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훈련하고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할 수 있다”,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에서 병력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이 자동 증파된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격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번 결정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커진 안보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덧붙였다.
MBC <다음 달 논의 시작>(허유신 기자)
<쇠고기․자동차 재논의>(금기종 기자)
<정치권 새 쟁점으로>(조효정 기자)
<쇠고기․자동차 재논의>(금기종 기자)
<정치권 새 쟁점으로>(조효정 기자)
MBC <다음 달 논의 시작>(허유신 기자)은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 핵심부분의 전작권 전환 진행이 늦어졌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전하며 “정부는 이처럼 핵심 부분에 대한 대비가 뒤처진 점을 전작권 이전 연기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 당국은 오늘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면서도 “오는 2013년 만료되는 한․미 방위비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우리 측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쇠고기․자동차 재논의>(금기종 기자)에서는 한미FTA 실무협의 재개와 관련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가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는 미국이 그동안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해왔다며 “쇠고기 분야는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 파동을 겪은 우리 정부는 아직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분야에서는 연비와 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의 목표연비를 내리고,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국내 자동차 세제를 미국차에 유리하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FTA 재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새 쟁점으로>(조효정 기자)는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을 바로잡은 거라며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재논의를 거친 뒤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용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양측의 찬반을 나열했다.
이어 “야당은 전작권 이양 연기는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하고,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두가지 문제 모두 앞으로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군 당국은 오늘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면서도 “오는 2013년 만료되는 한․미 방위비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우리 측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쇠고기․자동차 재논의>(금기종 기자)에서는 한미FTA 실무협의 재개와 관련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가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는 미국이 그동안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해왔다며 “쇠고기 분야는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 파동을 겪은 우리 정부는 아직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분야에서는 연비와 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의 목표연비를 내리고,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국내 자동차 세제를 미국차에 유리하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FTA 재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새 쟁점으로>(조효정 기자)는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을 바로잡은 거라며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재논의를 거친 뒤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용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양측의 찬반을 나열했다.
이어 “야당은 전작권 이양 연기는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하고,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두가지 문제 모두 앞으로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 ‘피의사실 전달’에 앞장선 KBS … 검찰의 ‘한명숙 비난’에 무게
27일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무죄판결을 예감한 정치검찰은 판결 하루 전날 정치자금 별건수사에 착수했음을 보도해 한명숙 죽이기 음모를 재개했다”며 “정권과 검찰의 치졸하고 사악한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재소환에 맞서 항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한 전 총리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 전달에 앞장서 온 KBS는 검찰의 한 전 총리 ‘비난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의 반박 발언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검찰의 비난 발언과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나열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한 전 총리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 전달에 앞장서 온 KBS는 검찰의 한 전 총리 ‘비난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의 반박 발언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검찰의 비난 발언과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나열했다.
KBS <“법치부정” “보복수사”>(임주영 기자)
MBC <처리 방향 곧 결정>(백승규 기자)
MBC <처리 방향 곧 결정>(백승규 기자)
KBS <“법치부정” “보복수사”>(임주영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검찰이 농성에 들어간 한 전 총리를 소환하지 않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며 “수사 거부는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검찰이 한 전 총리와 측근 김 씨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어투로 비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서민들은 수십만 원이 걸린 문제에도 출석해 소명한다며, 한 전 총리의 태도는 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부정, 방어권 남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검찰 측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은 “검찰이야말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5만 달러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한 전 총리 신병처리 방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일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 하는 자리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는 검찰이 한 전 총리와 측근 김 씨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어투로 비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서민들은 수십만 원이 걸린 문제에도 출석해 소명한다며, 한 전 총리의 태도는 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부정, 방어권 남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검찰 측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은 “검찰이야말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5만 달러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한 전 총리 신병처리 방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일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 하는 자리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MBC <처리 방향 곧 결정>(백승규 기자)은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가자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했다며 “소명의 기회를 주려한 것인데 나오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국정을 운영해온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수십만 원의 문제일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한 전 총리의 태도는 방어권의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부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의혹 가운데 상당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뇌물사건 때와 같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는 허위사실도 많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는 내일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한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수사방향이 결정될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7일 단신 <“소환불응”...농성돌입>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부터 서울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 간다”, “자신이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밝혔다며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의혹 가운데 상당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뇌물사건 때와 같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는 허위사실도 많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는 내일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한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수사방향이 결정될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7일 단신 <“소환불응”...농성돌입>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부터 서울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 간다”, “자신이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밝혔다며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3. MBC, 경찰 ‘모욕죄’ 적용 급증 문제점 다뤄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MBC가 최근 경찰의 ‘모욕죄’ 적용이 급증했다며 경찰의 법 집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 <‘모욕죄’ 적용 급증>(강나림 기자)은 경찰의 모욕죄 입건 수가 “2006년 1천4백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천4백여 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며 “경찰이 지난 2007년부터 공권력 확립을 위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부터 급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욕이 아니라 그저 기분 나쁜 말만 하고도 연행됐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은 심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모욕죄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나 공무 집행의 과잉 금지 원칙에 비추어서나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는 민변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공권력 도전을 방치해선 안되지만, 경찰도 법집행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다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끝>
2010년 6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