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8)
등록 2013.09.24 18:23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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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정권 물가관리 ‘낙제점’…<조선><중앙> 보도안해
  2. “피감기관 국토부가 4대강 감사 좌우”…조중동 외면
 
 
 
 
MB정권 물가관리 ‘낙제점’ …<조선><중앙> 보도안해
 
 
 
 
1. MB정권 물가관리 ‘낙제점’ …<조선><중앙> 보도안해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형편없는 ‘물가관리 성적’이 또 한번 확인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가격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특별 물가 관리 품목’인 이른바 ‘MB물가’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물가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MB물가’ 지수가 20.42% 올랐다고 밝혔다. 52개의 ‘MB물가’ 품목 가운데 37가지가 매해 3%씩 3년 동안 9% 이상 올랐다. 또 빵․두부․도시가스 등 25개 항목은 매해 5%이상씩 올랐으며, 배추는 3년 동안 114%, 마늘은 89%, 양파는 74.82% 등 주요 음식재료 가격도 상승세를 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동아일보는 ‘MB물가’의 상승률에 대해 다루면서 경실련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MB물가’의 굴욕>(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 <‘MB물가’의 굴욕>에서 2008년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이른바 ‘MB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 효력을 거두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도 함께 높아져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경실련의 설명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강화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2008년 초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에 나서지 않고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경쟁 촉진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격통제 방식의 물가관리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원칙을 뒤바꾸면서까지 가격통제를 해도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1면기사
 
<‘MB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웃돌아>(한겨레, 경제14면)
 
한겨레신문 경제14면 <‘MB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웃돌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른바 ‘엠비(MB)물가’(52개 생필품 물가)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버리고, 재정건전성․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전했다.
< MB물가지수 3년간 20% 넘게 올랐다>(동아, 경제1면)
동아일보는 경제1면 를 통해 “‘MB물가지수’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실련이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우쳐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전방위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2. “피감기관 국토부가 4대강 감사 좌우”…조중동 외면
7일 민주당 강기정․김진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과정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두 위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맡았던 은진수 주심감사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법률적 방어를 맡았던 인사로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감사원이 감사가 끝난 뒤에 이의제기를 받아온 전례와 다르게 “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국토해양부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기술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9년 6월 감사결과 보고서가 주심위원실로 접수됐지만, 9월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발표를 늦추고 2010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기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시한 기술용역 또한 9명 중 6명이 ‘친4대강사업’ 성향인 한국수자원학회 소속이고 2명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도로공사 소속 연구원이라고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27일 발표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사업 타당성이나 핵심 쟁점이었던 환경․문화재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비켜가며 ‘맹물 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강 의원과 김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감사의 문제를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한겨레 3면기사

<‘4대강 감사’ 국토부가 주물럭>(경향, 8면)
 
경향신문 8면 <‘4대강 감사’ 국토부가 주물럭>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피감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의해 사실상 좌우”됐다면서, 두 의원의 기자회견을 전했다.
기사는 “기술용역을 맡은 두 업체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전부터 국토부와 4대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대강 비밀팀 운영’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4대강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대부분도 4대강 사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한국수자원학회 소속 임원”이었다면서, 이 학회에 “구토부와 수자원공사 간부들이 임원에 포진”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두 의원이 “‘맹탕’ 논란을 부른 4대강 감사의 배후로 국토부를 지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기간 연장을 통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강 의원과 김 의원의 주장을 전한 뒤, 감사원과 국토부는 “기술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중에도 준설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난해 4대강 감사도중 절차어기고 국토부 이의제기 수용”>(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감사원, 지난해 4대강 감사도중 절차어기고 국토부 이의제기 수용”>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이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감사원 절차를 어기고 감사 도중 이를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올 1월 국토부로부터 기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1월27일에야 “대부분의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감사 매뉴얼’은 “감사운영 기간을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감사 결과 시행일까지 1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4대강 감사는 “14개월”이나 걸렸다면서, 감사 발표를 지연시킨 은진수 감사위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김진애 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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