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10)
등록 2013.09.24 17:52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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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통신사 가격인하 압박’ … <한겨레> “물가 근본대책 세워야”
정부, 정유‧통신사 압박
…<동아><중앙> “물가잡기나섰다” 강조
■ 정부 ‘정유‧통신사 가격인하 압박’ …
<한겨레> “물가 근본대책 세워야”
<동아><중앙> “정부 물가잡기 나섰다” 강조
<경향> “바가지 통신비 거품 빼자”
<동아><중앙> “정부 물가잡기 나섰다” 강조
<경향> “바가지 통신비 거품 빼자”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 대해 기름값과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했다.
윤 장관은 기름에 붙는 세금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유․통신업계가 지난해 몇 조의 이익을 낸 점을 들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를 주장했다.
윤 장관은 기름에 붙는 세금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유․통신업계가 지난해 몇 조의 이익을 낸 점을 들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를 주장했다.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서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보통 휘발유끼리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00일 때 OECD 평균은 101로, 우리가 싼 편”, “휘발유
1리터당 유통비용과 마진이 80～100원 정도인데 이를 포기한다고 해도 원유값이 오름세인 현 상황에서는 얼마나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내렸다고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도 “정부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인하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국제 휘발유값의 인상폭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폭이 더 크고, 국제 휘발유값 인하폭보다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폭이 적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요금인하 여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통신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국제 휘발유값의 인상폭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폭이 더 크고, 국제 휘발유값 인하폭보다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폭이 적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요금인하 여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통신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것이기도 하다.
업계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부가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만으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금리와 환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내놓는 물가인상
억제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10일 정부의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지적한 신문은 <한겨레>밖에 없었다.
한겨레신문은 윤 장관의 정유업계와 통신업계 압박 소식과 이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정부에 “물가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윤 장관의 정유업계와 통신업계 압박 소식과 이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정부에 “물가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윤 장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는 한편,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바가지 통신비’의 거품을 빼는 근본 해법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섰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의 독과점 발언을 ‘서민물가 중요한 기름값과 통신값 인하를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한편, 주유업계와 통신업계의 독과점을 다루며 ‘독과점을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김 위원장의 발언에 유통업계가 ‘초긴장’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윤 장관이 물가를 잡기위해 정유와 통신사업을 ‘정조준’했다고 전하면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의 독과점 발언을 ‘서민물가 중요한 기름값과 통신값 인하를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한편, 주유업계와 통신업계의 독과점을 다루며 ‘독과점을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김 위원장의 발언에 유통업계가 ‘초긴장’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윤 장관이 물가를 잡기위해 정유와 통신사업을 ‘정조준’했다고 전하면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장관의 발언을 전한 뒤,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
국제유가와 주유소 휘발유 값 차이의 원인을 설명했다.
<기름값·통신료 인하 ‘압박’>(한겨레,
2면)
<정유·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없는데...” 소비자단체 “수천억원 이익 보면서...”>(한겨레, 4면)
<물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한겨레, 사설)
<정유·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없는데...” 소비자단체 “수천억원 이익 보면서...”>(한겨레, 4면)
<물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 <기름값·통신료 인하 ‘압박’>을 통해
“정부가 최근․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 대해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며 윤 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마무리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면서, “통신비에 대해서도 기름값처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마무리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면서, “통신비에 대해서도 기름값처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4면 <정유·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없는데...” 소비자단체 “수천억원 이익
보면서...”>는 윤 장관 발언에 ‘부정적’인 업계의 반응과 ‘가격 인하 여력을 업계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다뤘다.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 <물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에서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국제 원자재값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휘발유값과 통신비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국제 곡물값과 원유값 상승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제 곡물값과 원자재값이 오르는 것도 달러가치 하락, 투기자본의 유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정부가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수정해 통화량 환수와 수입물가 하락에 나서지 않는 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은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정부가 거의 “한해 동안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할 때는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일이 터지자 남 탓만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지난해 가을부터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온 것들”이라면서,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등은 장기 과제여서 당장 물가를 잡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제라도 물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휘발유값과 통신비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국제 곡물값과 원유값 상승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제 곡물값과 원자재값이 오르는 것도 달러가치 하락, 투기자본의 유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정부가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수정해 통화량 환수와 수입물가 하락에 나서지 않는 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은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정부가 거의 “한해 동안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할 때는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일이 터지자 남 탓만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지난해 가을부터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온 것들”이라면서,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등은 장기 과제여서 당장 물가를 잡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제라도 물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증현 “기름값·통신비 내려야”>(경향,
17면)
<김동수 “유통사 판매수수료 공개해야”>(경향, 17면)
<공급가는 내렸지만 주유소는 계속 “올려”>(경향, 17면)
<기본료 손대야 ‘거품’ 빠진다>(경향, 17면)
<김동수 “유통사 판매수수료 공개해야”>(경향, 17면)
<공급가는 내렸지만 주유소는 계속 “올려”>(경향, 17면)
<기본료 손대야 ‘거품’ 빠진다>(경향, 17면)
경향신문은 17면에서 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 <공급가는 내렸지만 주유소는 계속 “올려”>에서는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을 내리도록 압박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2주 연속 내렸음에도 “주유소에서는 꿈쩍도 않은 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같은 면 <공급가는 내렸지만 주유소는 계속 “올려”>에서는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을 내리도록 압박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2주 연속 내렸음에도 “주유소에서는 꿈쩍도 않은 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기본료 손대야 ‘거품’ 빠진다>에서는 전문가들이 ‘기본료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을 통신비 인하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등에도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매년 소멸되는 통신사 마일리지를 요금 인하에 이용하는 방안 등도 소개했다.
기사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까지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료통화를 20분 추가하고 청소년‧노인요금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까지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료통화를 20분 추가하고 청소년‧노인요금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 - 통신 - 유통 가격인하 옥죄기>(동아, 6면)
<“독과점 무기로 가격 거품 유지”표적 정조준>(동아, 경제1면)
<유통업계 “나, 떨고 있니” 초긴장>(동아, 경제1면)
동아일보는 6면 <정유-통신-유통 가격인하 옥죄기>에서
“연초부터 강력하게 물가 단속에 나선 정부가 정유․통신업계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고 기름값과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정유․통신산업을 독과점으로 비판한 것은 서민 물가에 중요한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하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는 윤 장관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정유․통신산업을 독과점으로 비판한 것은 서민 물가에 중요한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하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는 윤 장관의 말을 덧붙였다.
경제 1면 <“독과점 무기로 가격 거품 유지” 표적 정조준>에서는
정부가 정유․통신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정유사와 통신업체들이 독과점 구조를 무기로 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휘발유 값과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상위 4개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10년 동안 90%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하면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정유사의 철수로 국내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가격경쟁이 느슨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특히 “휘발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내려도 휘발유 가격은 그보다 적게 내려가면서 정유업계가 막대한 이득”을 올린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3, 4개의 이동통신회사를 두고 있고 통신업이 막대한 초기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독과점 구조는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어가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상위 4개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10년 동안 90%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하면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정유사의 철수로 국내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가격경쟁이 느슨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특히 “휘발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내려도 휘발유 가격은 그보다 적게 내려가면서 정유업계가 막대한 이득”을 올린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3, 4개의 이동통신회사를 두고 있고 통신업이 막대한 초기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독과점 구조는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어가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증현·김동수 물가 ‘각개격파’>(중앙,
경제1면)
중앙일보는 경제 1면 <윤증현·김동수 물가 ‘각개격파’>를
통해 “뛰는 물가 잡기에 고심 중인 정부가 정유와 통신산업을 정조준”했다면서, 윤 장관이 직접 가격인하 압박에 나섰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상당수 업체는 김 위원장의 방침에 내심 불만”이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상당수 업체는 김 위원장의 방침에 내심 불만”이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준가격과 국내 판매시점의 최대 한달
시간차>(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해외 기준가격과 국내 판매시점의 최대 한달
시간차>에서 “석유류 가격 결정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윤 장관의 말을 전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지만 주유소 휘발유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기름 사는 시점과 소비자에게 파는 시간차” 때문이라는 주유서 업계의 주장을 전하면서, “가격결정 구조 이외에 업계에서는 지역별 ‘암묵적 담합’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끝>
기사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지만 주유소 휘발유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기름 사는 시점과 소비자에게 파는 시간차” 때문이라는 주유서 업계의 주장을 전하면서, “가격결정 구조 이외에 업계에서는 지역별 ‘암묵적 담합’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