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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1)■ 오늘의 브리핑
1. <PD수첩> 무죄 판결 … KBS·SBS ‘엇갈린 판결’ 부각 본질 흐려
2. 이번엔 MB ‘마트’ 방문 … KBS 또 ‘띄워주기’ 앞장 서
KBS 이번엔 MB ‘마트 방문’ 띄워주기
그러나 방송3사는 ‘공방’식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BS와 SBS는 법원 판결의 의미, 정권의 ‘비판언론 죽이기’의 문제점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서 ‘민사판결과 형사 판결이 엇갈렸다’는 점을 부각하고 법원 판결의 의미를 흐렸다. SBS는 검찰과 수구세력 등의 반발 목소리를 전하며 ‘이념갈등’으로 다루기도 했다.
<판결 왜 다른가>(구경하 기자)
<‘무죄’ 판결 파장 확대>(남승우 기자)
<“사법부 독립 지킬 것”>(정윤섭 기자)
<판결 놓고 공방>(김대영 기자)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김경진 기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전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다. 보도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제작진 인터뷰를 싣고, 이어 “없는 광우병을 있는 광우병으로 광우병 공포드라마를 만들어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라며 반발하는 정운천 전 장관 인터뷰를 실은 뒤, “앞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논란’으로 접근했다.
<판결 왜 다른가>(구경하 기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지난 해 6월 있었던 민사재판부 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사용한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인간광우병이라는 뜻이 맞는지 등 이번 판결과 다른 민사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법원 판결을 ‘논란’으로 몰아 그 의미를 깎아내린 것이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정정보도 소송은 개개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형사소송은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허위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이 달라졌다”는 법원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였다.
<‘무죄’ 판결 파장 확대>(남승우 기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논란’으로 다뤘다. 보도는 “가장 큰 쟁점은 언론 보도의 자유와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논란”이라며 “재판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라며 이 과정에 일부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도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의 의미를 따져보는 대신 “의도적 왜곡을 계속한 PD수첩 제작진을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 “협상팀 등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등의 검찰 반발을 나열했다. 또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탄핵소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민동석 전 차관보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법부 독립 지킬 것”>(정윤섭 기자)에서도 ‘공방’식 접근은 계속됐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것’이라는 이용훈 대법관의 발언과 최근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한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법부 비난 발언을 나열했다.
<판결 놓고 공방>(김대영 기자)에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엇갈린 판결..논란>(김정인 기자)
<엇갈린 반응..갈등 증폭>(김요한 기자)
<법정발 이념 갈등 왜?>(우상욱 기자)
<‘광우병 보도’ 무죄>(한승환 기자)는 “PD수첩의 방송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법원 판결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엇갈린 판결..논란>(김정인 기자)은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과 ‘엇갈린다’는 점을 부각한 뒤, “정정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엇갈린 반응..갈등 증폭>(김요한 기자)은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변호인의 환영 입장, 시민단체의 상반된 반응을 나열했다.
<법정발 이념 갈등 왜?>(우상욱 기자)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과 집권세력,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이념 대결로 몰아갔다.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교사 시국선언, <PD수첩> 판결 등을 거론하며 “이념적으로 예민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일련의 판결들을 “이념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잇따른 무죄 판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사회 전체가 양분된 채 이념갈등을 빚고 있다”며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사회전체로 번지는 모습”이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분란을 일으킨 것인 양 다뤘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법 테두리 안에서 소화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런 점을 두 기관 스스로, 또 주변에서 잊고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흔들다가는 자칫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고 끝맺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몰아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정은 기자)
<“즉각 항소”..“환영”>(김준석 기자)
<정치권도 공방>(강민구 기자)
<신변보호조치>(단신)
<“PD수첩 무죄 허위보도 아니다”>(이혜온 기자)는 “미국에서 97년 이후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는 건 검사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동영상이 공개된 뒤 실제로 리콜조치가 실시됐다”, “(아레사 빈슨이)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방송 시점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재판부의 <PD수첩> 무죄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전했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정은 기자)에서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회 감시’인 만큼, 부분적인 잘못을 모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술적인 오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의 비용으로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민사재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민사재판에서는 언론사가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사소한 잘못도 정정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야 한다”며 “보도 내용의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부정확한 내용은 정정해줘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선 충분한 근거만 있으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는 박경신 고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즉각 항소”..“환영”>(김준석 기자)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김준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민동석 전 차관보의 주장을 전한 뒤, <PD수첩> 제작진과 시민단체의 환영 입장을 전했다.
<정치권도 공방>(강민구 기자)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반된 주장을 ‘공방’식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단신 <신변보호조치>에서는 남부지법이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로 보수단체들의 표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섰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마트에 들른 이 대통령은 ‘학원비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주부들에게 “학원을 보내지 말라”며 ‘EBS와 IPTV를 활용하라’고 말해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또 이 대통령은 동행했던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총재도 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출구전략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마트 방문,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나아가 KBS는 정부의 물가대책, 대통령과 주부들과의 대화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앞장섰다.
KBS <물가·민생안정 ‘총력’>(김승조 기자)
<“미디어로 사교육 해결”>(이재원 기자)
MBC <성수품 집중관리>(정승혜 기자)
SBS <설 물가 잡겠다>(박진원 기자)
<물가·민생안정 ‘총력’>(김승조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민생 안정에 팔을 걷어부쳤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설을 앞둔 민생 대책의 초점은 역시 물가 안정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대형마트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24개 품목 가격 점검, 중소기업 등 자금지원, 서민 난방비 지원 등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미디어로 사교육 해결”>(이재원 기자)에서도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님 부담이 많으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이어 보도는 ‘학원비가 너무 비싸 부담된다’는 주부의 호소에 이 대통령이 “IPTV를 활성화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방송도 학생 편의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수품 집중관리>(정승혜 기자)는 앵커멘트로 “연초부터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일찌감치 설 물가 대책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형마트에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며 “이 대통령은 학원을 보내지 않고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도록 EBS강의를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선진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24개 품목 물가관리, 밀가루 가공식품의 가격인하 문제 등 정부 발표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