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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12)
등록 2013.09.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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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세종시 뒤집기’ 근본 문제 제대로 안 따져
 
 
 
1월 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세종시 수정’ 띄우며 문제점 외면
 
 
 
1. 방송3사, ‘세종시 뒤집기’ 근본 문제 제대로 안 따져
   - KBS는 ‘문제점’조차 제대로 보도 안 해
 
 
11일 정운찬 총리는 행정도시 이전을 백지화 하는 내용의 ‘세종시 뒤집기’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기업·대학 유치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헐값으로 땅을 제공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3년간 면제 등 각종 특혜를 약속했다.
세종시의 근본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까지 무력화시키며 행정부처 이전을 제외해 세종시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정치 불신과 국론분열을 초래하고도 ‘세종시 뒤집기’가“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정안이 담고 있는 대기업 특혜와 그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지역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안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KBS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띄우기에 앞장섰다.
 
 
 
 
 
 
KBS <세종시…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김병용 기자)
       <대기업 ‘차세대 기지’>(홍수진 기자)
       <“아시아 실리콘 벨리”>(최영은 기자)
       <수정안-원안, 다른 점?>(함철 기자) 
       <2020년 완공모습>(박태서 기자)
       <숨 가쁜 넉달…과제는?>(김대영 기자)
       <충청권 대립 격돌>(송민석 기자)
       <지자체, “우리는 찬밥?”>(최문종 기자)
       <법안처리 ‘첩첩산중’>(박에스더 기자)
       <여론 설득 방안 강구>(최재현 기자)
       <‘세종시’ 총리 대담>
 
KBS는 11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는데, ‘세종시 수정안 띄우기’부터 시작했다.
<대기업 ‘차세대 기지’>(홍수진 기자)는 앵커멘트를 통해 “삼성과 한화 등 5개 기업은 세종시에 차세대 산업기지를 만들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기술의 경연장이 될지 주목된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삼성과 한화, 웅진 등 입주기업과 이들이 투자할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LED 조명 등 산업분야, 고용효과 등을 거론했다.
<“아시아 실리콘 벨리”>(최영은 기자)는 대학 유치 및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산업단지 등을 유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키우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거점으로 대덕연구단지에서 오창까지 충청권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광주-강릉-대구 등을 연결해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수정안-원안, 다른 점?>(함철 기자)에서는 ‘수정안’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수정안과 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 부분”이라며 “자족용지 비율은 전체의 20.7%로 6.7%인 원안의 3배”, “‘고용인구’는 원안의 8만 명 선에서 24만 명 선으로 대폭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띄웠다. 또 특목고 유치, 사업 진행 기간을 10년 앞당길 것이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행정타운은 기초과학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용 본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변경에 따른 낭비 요소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2020년 완공모습>(박태서 기자)은 기자가 ‘세종시 수정안’이 그려진 대형 CG를 보여주며 앞으로 완공될 모습을 설명했다. 앵커는 “정부는 2020년 완공될 세종시의 모습을 미래 신성장과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명품도시로 예상하고 있다”고 정부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도는 세종시의 각 지역별 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여기서만 5만명 가까운 일자리”, “글로벌 투자유치 구역”,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투자에 대비해 남겨놓으라고 했던 곳”, “세종시 원안과 비교해서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 등등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10년 후의 세종시 모습은 국내 어느 대도시에 비교해 봐도 부럽지 않은 인구 50만의 자족형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BS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앞으로 극복할 ‘과제’로만 일부 내용을 언급했다. 또 충청지역과 다른 지자체들의 여론을 ‘찬반나열’로 전했다.
<숨 가쁜 넉달…과제는?>(김대영 기자)에서는 ‘세종시 수정’이 진행된 과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위가 불과 두 달만에 수정안을 만든 것은 졸속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특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극복해야 하고, 막대한 재정도 부담”이라고 문제점만 짧게 언급한 뒤, “다른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이어 “수도권 인구 분산 등 지역 균형 발전 계획 마련과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도시조성까지 기업들의 투자를 담보하는 방안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충청권 대립 격돌>(송민석 기자)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지역의 찬반 여론을 나열했고, <지자체, “우리는 찬밥?”>(최문종 기자)에서는 강원·영남·호남지역 지자체의 우려와 수도권 지자체의 환영 여론을 나열했다.
<법안처리 ‘첩첩산중’>(박에스더 기자)은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내 반발 여론 등을 전하고 향후 법안 처리 일정을 전했다. 이어 <여론 설득 방안 강구>(최재현 기자)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는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된 후 이명박 대통령의 첫마디는 세종시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정책적 사안인데, 정쟁적 관점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 설득을 위한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 <부처이전 백지화 기업·대학 입주>(이성주 기자)
        <“50만 자족도시”>(장미일 기자)
        <총리에게 듣는다>
        <여론 설득에 총력>(이주승 기자)
        <격렬한 반발>(이교선 기자)
        <내분 격화>(김재용 기자)
        <“결사 저지”..삭발>(왕종명 기자)
        <첨단·친환경으로>(남상호 기자)
        <서울대도 입주?>(이학수 기자)
        <‘광역개발’ 어디로?>(조문기 기자)
        <사업비 문제는?>(김지경 기자)
 
MBC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등 수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다뤄 KBS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 충청지역과 다른 지자체, 여야 정치권의 반발과 비판 여론도 KBS보다 자세하게 다뤘다.
<“50만 자족도시”>(장미일 기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자족기능을 늘렸다며 “자족용지비율을 6.7%에서 20.7%로 늘려, 당초 목표로 했던 2030년보다 10년 앞당긴 2020년까지 5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격적인 유인책”으로 원형지 제공, 세제지원 등 각종 ‘특혜’를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리고 “타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세종시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세종시를 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며 오창, 오송과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설명했다.
<첨단·친환경으로>(남상호 기자)는 삼성과 한화 등 세종시 입주 기업의 주력 산업이 첨단, 친환경 사업이라며 투자 규모 등을 소개했다. <서울대도 입주?>(이학수 기자)에서는 고려대와 KAIST 입주 계획을 전한 뒤, 서울대의 입주 가능성을 전했다.
 
MBC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혁신도시 등의 차질, 특혜에 따른 부작용 등을 다뤘다.
<‘광역개발’ 어디로?>(조문기 기자)는 정부가 세종시에 각종 친환경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함에 따라 “혁신도시에 매진하던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5+2 광역경제권 발전’이 “세종시와 대전, 오송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과학산업이 집중될 경우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국토균형개발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역 편중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문제는?>(김지경 기자)에서는 세종시 3.3제곱미터를 조성하는데 드는 돈은 평균 227만 원인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원형지는 6분의 1, 개발한 땅은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땅을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업용지를 적정가에 못 팔 경우 이미 110여조 원의 부채를 진 엘에이치 공사의 부실은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는 이재준 협성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격렬한 반발>(이교선 기자)에서는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를 전했고, <내분 격화>(김재용 기자)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비판 목소리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결사 저지”..삭발>(왕종명 기자)은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보도했다.
 
 
SBS <부처이전 백지화 첨단 경제도시로>(유성재 기자)
        <‘원안’ 2배 16조5천억 투자>(김지성 기자)
        <4대그룹 투자 확정>(홍순준 기자)
        <“아시아 실리콘 벨리로”>(김경희 기자)
        <대학·특목고 대거 유치>(최우철 기자)
        <하늘에서 본 세종시>(이혜미 기자)
        <2시간 내 ‘사통팔달’>(한주한 기자)
        <국민설득 총력전>(김윤수 기자) 
        <“수용불가”..내홍격화>(한승희 기자)
        <삭발..총력 투쟁 선언>(박진호 기자)
        <반발..여론 향배 주시>(이용식 기자)
        <“역차별 없다더니..”>(정영태 기자) 
        <국민 추가 부담 없을까?>(박세용 기자)
        <법 통과 ‘첩첩산중’>(남승모 기자)
        <우여곡절 논란8년>(정호선 기자)
        <총리와 대담>
 
SBS 역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는 한편, 문제점을 함께 다뤘다.
<‘원안’ 2배 16조5천억 투자>(김지성 기자)는 세종시 투자액이 16조5천억으로 “원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지만, 민간 자본이 늘어난 자리를 메우게 돼있어,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라면서 수정안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4대그룹 투자 확정>(홍순준 기자)은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 투자 내용을 다뤘다.
<“아시아 실리콘 벨리로”>(김경희 기자)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설명하며 “세종시의 과학벨트는 가까운 대덕과 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충청권의 C 벨트와 전국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과 연계되는 코리아 벨트 즉 K 벨트의 거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전국적인 과학 산업벨트를 조성해 다른 지역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워보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대학·특목고 대거 유치>(최우철 기자)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입주와 서울대의 입주 검토 입장 등을 전했고, <2시간 내 ‘사통팔달’>(한주한 기자)은 세종시의 교통망이 원안보다 보완돼 전국 어디든 2시간 내에 연결된다고 보도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역 역차별 문제와 땅값 헐값 제공 문제를 다뤘다.
<“역차별 없다더니..”>(정영태 기자)에서는 정부 설명과 달리 지난해 초부터 제주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던 ‘정부전산 백업센터 구축사업’이 “아무런 해명 없이 하루 아침에 세종시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지난해 교육과학부의 입지적합도 용역조사에서 전국 18개 도시중 6위에 그쳤던 세종시에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 추가 부담 없을까?>(박세용 기자)는 헐값에 땅을 제공하는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을 상업용지 분양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종시의 2020년 목표 인구인 50만 명과 비슷한 인구가 살고 있는 창원 또는 포항의 번화가도 상업용지 대부분이 2,0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대로라면 세종시 땅을 5조 원 가량 매입한 토지주택공사의 예상 손실 수 천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단 땅 값이 오를 때까지 상업용지 분양을 미루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럴 경우 세종시 주민들은 상당기간 동안 상가조차 없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SBS는 앵커와 총리 대담에서 앵커가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사면, 롯데 ‘제2롯데월드’ 허용을 거론하며 “정부와 이들 기업 사이에 어떤 빅딜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빅딜설’을 질문하기도 했다.
<“수용불가”..내홍격화>(한승희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발을 자세하게 전했고, <삭발..총력 투쟁 선언>(박진호 기자)에서는 민주당, 자유선진당을 비롯해 민노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반발..여론 향배 주시>(이용식 기자)는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전한 뒤, “하지만, 지역 경제계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며 찬성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끝>
 
2010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