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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09.12.24)
등록 2013.09.24 17:45
조회 319
■ 오늘의 브리핑
1. 법무부 ‘시위·파업 엄단’ … 방송3사 무비판
2. MB “지도층 비리 척결” … KBS 단순전달, MBC ‘법과 원칙 의지 보인 것’
3. MBC, 거꾸로 가는 MB ‘친서민 정책’ 비판
12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법무부 “시위·파업 더 강경대응” … 방송3사 무비판
1. 법무부 “시위·파업 엄단” … 방송3사 무비판
23일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폭력 수반 행위는 물론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에 ‘무관용’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을 관철해 나가겠다”며 내년 중점과제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을 내세웠다. ‘불법파업’ 주도 단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하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등 법무부의 계획은 시위와 파업에 더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부무의 이 같은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살인진압, 노동 기본권 불인정 등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다는 소식만 전하고 ‘시위·파업 엄단’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법무부의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SBS는 법무부의 ‘서민지원’을 부각하고, ‘시위·파업 엄단’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KBS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한다>(박태서 기자)
<민영교도소 문 연다>(김귀수 기자)
MBC <“불법파업 무관용”>(박충희 기자)
SBS <서민지원 나선다>(한승환 기자)
<‘청렴도 평가’ 강화>(박세용 기자)
KBS는 첫 꼭지로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한다>(박태서 기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을 주요하게 전하며 “현재 기관만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공직자까지 청렴도를 측정하면 직접적인 부패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KBS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따로 다루지 않고 <민영 교도소 문연다>(김귀수 기자)에서 여주에 건설되고 있는 첫 민영 교도소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며 “법무부는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미국은 1997년부터 비영리 민영교도소 4곳을 운영한 결과 60%를 넘던 재범률이 8%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MBC는 법무부 발표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불법파업 무관용”>(박충희 기자)은 법무부가 “불법적인 노조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년에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부문 파업시 민사책임을 묻고, 공무원노조의 정치 집회도 형사처벌 할 것이라는 등의 발표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 8월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했고, 노조를 상대로 22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파업을 스스로 철회했던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덧붙이는데 그쳤다. 이어 내년에 비영리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다고 전했다.
SBS는 법무부의 ‘서민지원’을 부각했다.
<서민지원 나선다>(한승환 기자)는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범죄피해 구조금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50%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업 및 시위 엄단’ 계획에 대해서는 과격 시위 장면을 비추며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폭력시위로 경찰차량 같은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청렴도 평가’ 강화>(박세용 기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도입’ 계획을 전하고, 법제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 MB “지도층 비리 척결” … KBS 단순중계, MBC “법과 원칙 의지 보인 것”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지도층 비리에 대해) 검찰이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지시하고, 기초자치단체 임직원들의 예산 횡령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에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독려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방송3사 모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대통령 발언이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언급’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MBC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KBS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단순 중계하는데 그쳤다.
KBS <“지도층 비리 척결”>(이춘호 기자)
MBC <“권력형 비리 엄단”>(이주승 기자)
SBS <“지도층 비리 강력 대처”>(김우식 기자)
KBS는 <“지도층 비리 척결”>(이춘호 기자)에서 홍성군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거론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사례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지도층의 비리를 뿌리 뽑으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사회 지도층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달라고도 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검찰이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전담팀과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비리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권력형 비리 엄단”>(이주승 기자)에서 “특히 검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수사라고 비난받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등 여아 정치인들 수사에 관한 언급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일 뿐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권력형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강조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SBS는 <“지도층 비리 강력대처”>(김우식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걸핏하면 정치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의혹을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겼다는 풀이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3. MBC, 거꾸로 가는 MB ‘친서민 정책’ 비판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복지예산’을 강조하며 ‘친서민’을 부각해왔다. 그러나 역대 최대 ‘복지예산’은 공적연금의 자연증가분, 보금자리 주택 공급 예산 등이 포함되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10년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 예산은 1487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397억 3000만원(-21.1%) 감액됐다. 노동부는 예산 삭감에 근거해 사회적일자리사업 심사와 재심사에서 기존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대거 탈락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23일 MBC는 거꾸로 가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전하며 이명박 정부의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을 비판했다.
MBC <거꾸로 가는 정책>(김세진 기자)
MBC는 앵커멘트부터 “정부가 가사나 간병 같은 일자리에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몇 차례나 밝혔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도움으로 보육이나 간병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업에 매달릴 수 있었던 저소득층 가정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사회적 일자리 확충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40억 원, 15% 정도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건 취약계층 가정만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잃게 된 보육사나 간병인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어서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온 복지단체들은 전국적으로 5백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가정들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정부는 고용과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고용과 복지가 줄어드는 거꾸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2009년 1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