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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09.12.17)
등록 2013.09.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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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KBS, MB ‘자선냄비 기부’ 장면 비추며 ‘띄워주기’에 앞장
2. 통계청 ‘11월 고용동향’…KBS “고용증가 위해 의료·교육 경쟁 강화 필요”
3.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MB정부 ‘묻지마 해임’ 무효 판결 … 방송3사 보도 안 해
 
 
12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 ‘자선냄비 기부’까지 홍보
 
 
1. KBS, MB ‘자선냄비 기부’ 장면 비추며 ‘띄워주기’에 앞장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기회복이 서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서민’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부처간 이견으로 문제가 불거진 ‘영리병원’ 관련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KBS는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서민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보도 말미에 이 대통령이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내는 장면을 비추며 ‘서민 챙기기’를 부각했다.
 
KBS <“청년 일자리 창출”>(이재원 기자)
MBC <“신중하게 추진”>(박재훈 기자)
SBS <부처간 엇박자 질타>(손석민 기자)
 
MBC와 SBS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신중하게 추진”>(박재훈 기자)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건 맞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안이 많은데 부처 간 이견까지 거칠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경고였을 뿐, 영리병원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청와대 측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경제분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서민층을 고려한 재정 지출의 선제적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간략하게 전했다.
 
SBS는 <부처간 엇박자 질타>(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에 대한 두 부처의 엇갈린 내용 보고에 대해 “이런 찬반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가 진작에 조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가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서민들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기재부와 복지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기재부의 신속 도입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KBS는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지시, 구세군 기부 장면을 전하며 대통령의 ‘서민 챙기기’를 부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재원 기자)은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문했다”며 관련 발언을 전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한 재래시장 상인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수료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며 “거래 단위가 큰 백화점과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방송3사 중 유일하게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들러 구세군 자선냄비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며 구세군 자선냄비에 돈 봉투를 넣고 구세군과 악수를 하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2. 통계청 ‘11월 고용동향’…KBS “고용 증가 위해 의료․교육 경쟁 강화 필요”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만 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8월부터 10월까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9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0.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으로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15만1000명(-8.3%)으로 크게 줄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도 12만9000명(-2.3%) 감소했다.
하지만 비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4만1000명이 늘어났다. 전기·통신·운수·금융 분야는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1.5% 증가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이를 근거로 ‘고용회복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포함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38만3000명)이 가장 커 희망근로가 없었던 1년 전과 단순 비교해 ‘고용 회복세’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발표 관련 보도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각종 경제지표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온 KBS는 ‘뜻밖에’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곧바로 KBS는 고용 감소의 대책으로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경쟁 강화’를 주장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MBC는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고용회복세’에 초점을 맞췄다. SBS는 ‘취업자 수가 4달 만에 다시 줄었다’고 짧게 언급했다.
 
KBS <고용 감소 지속, 왜?>(박유한 기자)
MBC <고용 회복 조짐>(박선하 기자)
SBS <“서민 경기 활성화 계속 추진”>(한주한 기자)
 
KBS는 고용 감소를 우려하며 ‘의료 교육 경쟁 강화’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고용 감소 지속, 왜?>(박유한 기자)에서 지표상으로 경기는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그 이유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고용은 여전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 투자만으로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 해법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강화되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홍기택 중앙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도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고용 대책으로 ‘의료 교육 경쟁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MBC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 회복 조짐>(박선하 기자)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0월보다 3만 4천여 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매달 증가와 감소를 오가던 다른 업종들도 지난달엔 모두 증가로 돌아섰다”며 “10월에 비해 운수업은 3만 9천 명, 건설업은 3만 5천 명, 음식·숙박업도 2만 8천 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어서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 신호로 분석되고 있다”며 “저희도 경기회복세가 고용 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통계청 정인숙 고용팀장 인터뷰를 실었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는 보도 말미에 “다만 전체 취업자 수는 농림과 어업 부문의 일손이 크게 줄면서 1년 전보다 1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SBS는 <“서민경기 활성화 계속 추진”>(한주한 기자)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전하며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지만 일자리 난은 여전하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넉 달만에 다시 1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6만 9천명이 늘었다”고 짧게 언급했다.
 
3.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MB정부 ‘묻지마 해임’ 무효 판결 … 방송3사 보도 안 해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은 지난 9월 말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철도공사 노사문제 담당자들의 대책회의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문건에는 임·단협 진행과정을 세 가지로 예상했는데 그 중 ‘산발적 투쟁 등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가 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가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단협해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협해지’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다. 또한 이 문건에는 노조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개입하고, 파업 후 부역장 등 담당과장급 조합원 탈퇴 계획을 세운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다.
16일 방송3사가 보도하지 않은 것은 또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 소명 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저지른 ‘묻지마 해임’의 위법성이 거듭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방송3사는 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날씨 관련 스케치 보도, 이청용 선수의 시즌 3호 골, 자사 기자들이 ‘언론상’ 소식 등은 보도했다. <끝>
 
 
2009년 12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