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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2.15)
등록 2013.09.24 17:43
조회 295
■ 오늘의 브리핑
1. 정부 2011년 업무보고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급급
2. 세종시 부처 이전 ‘손실 부풀리기’ … KBS·SBS 찬반 나열에 그쳐
12월 1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정부 ‘말로만 서민’ 정책 … 방송3사 무비판 전달
MB정부 ‘말로만 서민’ 정책 … 방송3사 무비판 전달
1. 정부 2011년 업무보고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급급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를 시작으로 201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4개 부처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서민’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과 예산 내역은 ‘서민’과 거리가 멀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취업지원관 배치, 파견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노사문화 선진화(노사정합의 관련 이행점검팀 구성, 불법파업 불관용원칙 고수)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경우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정책도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사문화 선진화’를 내세우며 내년에도 강경한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국외환자 유치, 서민생활 보호(간병서비스 제도화, 한시지원 빈곤층 민간지원 연계) 등을 보고했는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100억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통과가 불투명하고, 100억이 그대로 편성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또 정부는 빈곤층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올해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자금(4181억)과 긴급복지자금(260억)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간병제 등 일부 내용만을 중심으로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다. 비정규직 파견업종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정부 정책은 다루지도 않았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취업지원관 배치, 파견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노사문화 선진화(노사정합의 관련 이행점검팀 구성, 불법파업 불관용원칙 고수)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경우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정책도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사문화 선진화’를 내세우며 내년에도 강경한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국외환자 유치, 서민생활 보호(간병서비스 제도화, 한시지원 빈곤층 민간지원 연계) 등을 보고했는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100억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통과가 불투명하고, 100억이 그대로 편성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또 정부는 빈곤층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올해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자금(4181억)과 긴급복지자금(260억)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간병제 등 일부 내용만을 중심으로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다. 비정규직 파견업종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정부 정책은 다루지도 않았다.
KBS <정년 늦춘다>(국현호 기자)
<병원이 간병인 제공>(김나나 기자)
<“내년 경기회복 체감”>(단신)
<병원이 간병인 제공>(김나나 기자)
<“내년 경기회복 체감”>(단신)
KBS는 정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정년 늦춘다>(국현호 기자)에서 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장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전하며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고, 적용 나이를 앞당겨 정년을 앞둔 사람의 고용을 보다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데 그쳤다.
<병원이 간병인 제공>(김나나 기자)은 복지부의 간병인 제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간병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문제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단신 <“내년 경기회복 체감”>에서는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쯤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 “서민을 배려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정년 늦춘다>(국현호 기자)에서 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장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전하며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고, 적용 나이를 앞당겨 정년을 앞둔 사람의 고용을 보다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데 그쳤다.
<병원이 간병인 제공>(김나나 기자)은 복지부의 간병인 제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간병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문제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단신 <“내년 경기회복 체감”>에서는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쯤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 “서민을 배려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MBC <정년 연장 본격 검토>(김재영 기자)
<간병, 보험으로>(박재훈 기자)
<애국지사 기금조성>(단신)
<간병, 보험으로>(박재훈 기자)
<애국지사 기금조성>(단신)
MBC도 마찬가지였다.
<정년 연장 본격 검토>(김재영 기자)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퇴직연령과 국민연금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문제”라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 인터뷰를 싣는 등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의 실효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간병, 보험으로>(박재훈 기자)는 간병인 서비스 제도 등 복지부와 여성부의 일자리 대책을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노동부 등의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건 정책의 최우선이 ‘서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단신 <애국지사 기금조성>에서는 친일파 환수 재산을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업무 계획을 전했다.
<정년 연장 본격 검토>(김재영 기자)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퇴직연령과 국민연금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문제”라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 인터뷰를 싣는 등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의 실효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간병, 보험으로>(박재훈 기자)는 간병인 서비스 제도 등 복지부와 여성부의 일자리 대책을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노동부 등의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건 정책의 최우선이 ‘서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단신 <애국지사 기금조성>에서는 친일파 환수 재산을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업무 계획을 전했다.
SBS <“정년 연장 공론화”>(김형주 기자)
<‘간병 부담’ 줄인다>(조성현 기자)
<“서민·일자리 최우선”>(김우식 기자)
<‘간병 부담’ 줄인다>(조성현 기자)
<“서민·일자리 최우선”>(김우식 기자)
SBS도 <“정년 연장 공론화”>(김형주 기자)와 <‘간병 부담’ 줄인다>(조성현 기자)에서 각각 노동부의 정년 연장·임금피크제와 복지부의 간병인 제도 등 내년 업무계획 및 일자리 대책 등을 소개했다.
<“서민·일자리 최우선”>(김우식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순서로 서민, 고용분야 보고를 받은 뒤 내년도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약자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서민·일자리 최우선”>(김우식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순서로 서민, 고용분야 보고를 받은 뒤 내년도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약자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2. 세종시 부처 이전 ‘손실 부풀리기’ … KBS·SBS 찬반나열에 그쳐
정부가 ‘세종시 뒤집기’를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도시 이전의 부작용을 부풀리고 긍정적 효과는 제외한 채 손실을 부각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연구원이 연간 3～5조에 달한다고 주장한 손실 비용 중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무원 등의 교통비·출장비(연 1200～1300억) 뿐이었다. 다른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은 통일 시기나 통일 뒤 어떤 도시가 수도가 될 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억지로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행정연구원은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를 따지면서도 정작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외했다. 2004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매년 9조4000억원씩 모두 178조6000억원에 이르고, 수도권의 인구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매년 1조3000억원), 환경오염 비용(1060억원) 절감 효과, 부동산 시장 안정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았다. KBS와 SBS는 정부 발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며 각각의 주장을 간단하게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비판의견을 상세하게 전했다.
정부가 ‘세종시 뒤집기’를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도시 이전의 부작용을 부풀리고 긍정적 효과는 제외한 채 손실을 부각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연구원이 연간 3～5조에 달한다고 주장한 손실 비용 중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무원 등의 교통비·출장비(연 1200～1300억) 뿐이었다. 다른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은 통일 시기나 통일 뒤 어떤 도시가 수도가 될 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억지로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행정연구원은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를 따지면서도 정작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외했다. 2004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매년 9조4000억원씩 모두 178조6000억원에 이르고, 수도권의 인구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매년 1조3000억원), 환경오염 비용(1060억원) 절감 효과, 부동산 시장 안정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았다. KBS와 SBS는 정부 발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며 각각의 주장을 간단하게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비판의견을 상세하게 전했다.
KBS <“5조 손실” “짜맞추기”>(박태서 기자)
MBC <‘5조 비용’ 논란>(장미일 기자)
SBS <“연간 5조원”..“과장”>(하현종 기자)
MBC <‘5조 비용’ 논란>(장미일 기자)
SBS <“연간 5조원”..“과장”>(하현종 기자)
KBS는 <“5조 손실” “짜맞추기”>(박태서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논리적이다. 억지로 짜맞췄다. 의견은 저마다 달랐다”고 논란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정부의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전한 뒤, “민관합동위원들 사이에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의견과 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위해 억지로 짜맞췄다는 비판이 엇갈렸다”며 “왜 비효율만 강조해서 보고를 하느냐. 비효율 비용이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많이 산정됐다”는 김광석 민간위원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정부부처 분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정부의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전한 뒤, “민관합동위원들 사이에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의견과 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위해 억지로 짜맞췄다는 비판이 엇갈렸다”며 “왜 비효율만 강조해서 보고를 하느냐. 비효율 비용이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많이 산정됐다”는 김광석 민간위원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정부부처 분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도 <“연간 5조원”..“과장”>(하현종 기자)에서 정부 발표를 전한 뒤, “하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은 이런 분석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을 간과하고, 행정비효율 비용은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보고서의 계산 근거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다”고 전하고, 향후 민관합동위 일정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정부 발표를 비판하는 측의 주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다.
<‘5조 비용’ 논란>(장미일 기자)은 앵커멘트에서 “당장 이 보고서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정부 발표 내용 전한 뒤, “일부 민관위원들은 최대 5조 원이라는 비효율 비용의 산출 근거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했다”며 그 이유로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나, 충청 주민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행정 부처 이전은 비용보다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인 만큼, 수치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경제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민주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다 검토돼야 한다”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도는 “하지만 위원들 다수가 오늘 보고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어, 결국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세종시 수정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끝>
<‘5조 비용’ 논란>(장미일 기자)은 앵커멘트에서 “당장 이 보고서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정부 발표 내용 전한 뒤, “일부 민관위원들은 최대 5조 원이라는 비효율 비용의 산출 근거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했다”며 그 이유로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나, 충청 주민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행정 부처 이전은 비용보다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인 만큼, 수치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경제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민주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다 검토돼야 한다”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도는 “하지만 위원들 다수가 오늘 보고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어, 결국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세종시 수정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끝>
2009년 12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