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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2.7)
등록 2013.09.24 17:41
조회 334
■ 오늘의 브리핑
1. 노사정 ‘반쪽 합의’…KBS는 ‘긍정적 측면’ 부각
2. 방송3사 연성화 심각 … 5일 KBS 정치뉴스 ‘0건’
12월 4∼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노사정 ‘반쪽합의’에도 KBS는 ‘긍정적 반응’ 부각
노사정 ‘반쪽합의’에도 KBS는 ‘긍정적 반응’ 부각
1. 노사정 ‘반쪽 합의’…KBS는 ‘긍정적 측면’ 부각
4일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문제가 크고, 민주노총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거스르는 내용이지만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또다시 허용이 유예되었다. 더욱이 유예가 끝나는 2년 6개월 뒤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합의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소수노조의 노조활동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위를 사업, 사업장별로 규정해 산별노조 교섭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한 것 역시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대신해 시행하는 ‘타임오프제’는 회사의 노무관리에 필요한 시간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게 될 우려가 높아 전임자 활동이 사측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번 3자 합의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는 3자 합의의 긍정적 반응을 부각하기까지 했다.
복수노조 금지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거스르는 내용이지만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또다시 허용이 유예되었다. 더욱이 유예가 끝나는 2년 6개월 뒤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합의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소수노조의 노조활동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위를 사업, 사업장별로 규정해 산별노조 교섭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한 것 역시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대신해 시행하는 ‘타임오프제’는 회사의 노무관리에 필요한 시간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게 될 우려가 높아 전임자 활동이 사측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번 3자 합의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는 3자 합의의 긍정적 반응을 부각하기까지 했다.
KBS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타결>(이영진 기자/12.4)
<“경영계 이득 크다”>(국현호 기자/12.4)
<“입법”“저지”>(박에스더 기자/12.6)
<“경영계 이득 크다”>(국현호 기자/12.4)
<“입법”“저지”>(박에스더 기자/12.6)
KBS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해설조차 하지 않은 채, 긍정적 반응을 부각했다.
4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타결>(이영진 기자)은 3자의 합의 내용을 단순 전달했고, <“경영계 이득 크다”>(국현호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한 각계 반응을 전했다.
보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주장해온 한국노총은 2년 반 유예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또 삼성 등 대기업은 “강성노조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경련은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한 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활동이 투명해 질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면서 경영계는 한 해 평균 4천2백억 원이 넘는 전임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노사 합의에 눌려 13년간 유예돼온 법안을 정부가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대체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6일 <“입법” “저지”>(박에스더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 입법화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 민주노총의 반발 등 상황 전달에 그쳤다.
4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타결>(이영진 기자)은 3자의 합의 내용을 단순 전달했고, <“경영계 이득 크다”>(국현호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한 각계 반응을 전했다.
보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주장해온 한국노총은 2년 반 유예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또 삼성 등 대기업은 “강성노조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경련은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한 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활동이 투명해 질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면서 경영계는 한 해 평균 4천2백억 원이 넘는 전임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노사 합의에 눌려 13년간 유예돼온 법안을 정부가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대체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6일 <“입법” “저지”>(박에스더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 입법화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 민주노총의 반발 등 상황 전달에 그쳤다.
MBC <복수노조 2년 반 유예>(김재영 기자/12.4)
<시행은 어떻게?>(현원섭 기자/12.4)
<민주·민노총 반발>(남상호 기자/12.4)
<합의는 했지만..>(김재영 기자/12.5)
<“존중”..“재논의”>(강민구 기자/12.5)
<항의집회 돌입>(단신/12.6)
<시행은 어떻게?>(현원섭 기자/12.4)
<민주·민노총 반발>(남상호 기자/12.4)
<합의는 했지만..>(김재영 기자/12.5)
<“존중”..“재논의”>(강민구 기자/12.5)
<항의집회 돌입>(단신/12.6)
MBC는 합의 내용의 문제를 전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은 부족했다.
4일 <복수노조 2년 반 유예>(김재영 기자)는 합의 내용을 단순 보도했다.
<시행은 어떻게?>(현원섭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타임오프제에 대해 “사측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 전임자가 줄어들고, 노조의 힘도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노조 측은 현 수준의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노조 허용을 또다시 유예한 것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단일 사업장 내에서도 2개 이상의 노조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 내 중소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민주·민노총 반발>(남상호 기자)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를 전했다.
4일 <복수노조 2년 반 유예>(김재영 기자)는 합의 내용을 단순 보도했다.
<시행은 어떻게?>(현원섭 기자)에서는 합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타임오프제에 대해 “사측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 전임자가 줄어들고, 노조의 힘도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노조 측은 현 수준의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노조 허용을 또다시 유예한 것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단일 사업장 내에서도 2개 이상의 노조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 내 중소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민주·민노총 반발>(남상호 기자)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를 전했다.
5일 <합의는 했지만..>(김재영 기자)은 3자 합의 이후 논란이 되는 내용을 다뤘다.
보도는 타임오프제의 경우 노조 측은 “이 제도가 개인별로 할당된 노조활동 시간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시간총량제 개념이라며, 지금처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총은 “노조전임자가 없어지게 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창구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그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발언을 실으면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는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시기여서 또 다시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존중”..“재논의”>(강민구 기자)에서는 한나라당과 야당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했다.
6일 단신 <항의집회 돌입>에서는 3자 합의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전했다.
보도는 타임오프제의 경우 노조 측은 “이 제도가 개인별로 할당된 노조활동 시간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시간총량제 개념이라며, 지금처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총은 “노조전임자가 없어지게 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창구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그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발언을 실으면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는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시기여서 또 다시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존중”..“재논의”>(강민구 기자)에서는 한나라당과 야당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했다.
6일 단신 <항의집회 돌입>에서는 3자 합의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전했다.
SBS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김형주 기자/12.4)
<노조활동 변화 올 듯>(박민하 기자/12.4)
<“법안 준비”..“반쪽 합의”>(남승모 기자/12.5)
<개정 착수..반발>(이승재 기자/12.6)
<노조활동 변화 올 듯>(박민하 기자/12.4)
<“법안 준비”..“반쪽 합의”>(남승모 기자/12.5)
<개정 착수..반발>(이승재 기자/12.6)
SBS도 이번 합의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발을 전하긴 했지만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않았다.
4일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김형주 기자)는 3자 합의 내용을 전했다.
<노조활동 변화 올 듯>(박민하 기자)에서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을 전했다. 이어 “복수 노조 연기는 노사 이익이 일치했다”면서도 “온건 노조를 통해 강성 노조를 견제하려고 기대했던 현대차 같은 기업이나, 복수노조를 통해 서류노조를 깨려던 민주노총은 또 유예된 데 불만”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번 협상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노조 유예를 한국노총이 합의해 주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5일 <“법안 준비”..“반쪽 합의”>(남승모 기자)에서는 정치권의 찬반을 나열했다.
6일 <개정 착수..반발>(이승재 기자)은 한나라당 TF팀이 “노사정 합의대로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도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등 문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리고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덧붙였다.
4일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김형주 기자)는 3자 합의 내용을 전했다.
<노조활동 변화 올 듯>(박민하 기자)에서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을 전했다. 이어 “복수 노조 연기는 노사 이익이 일치했다”면서도 “온건 노조를 통해 강성 노조를 견제하려고 기대했던 현대차 같은 기업이나, 복수노조를 통해 서류노조를 깨려던 민주노총은 또 유예된 데 불만”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번 협상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노조 유예를 한국노총이 합의해 주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5일 <“법안 준비”..“반쪽 합의”>(남승모 기자)에서는 정치권의 찬반을 나열했다.
6일 <개정 착수..반발>(이승재 기자)은 한나라당 TF팀이 “노사정 합의대로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도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등 문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리고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덧붙였다.
2. 방송3사 연성화 심각 … 5일 KBS 정치뉴스 ‘0건’
-스포츠 소식은 SBS 10건, KBS 8건, MBC 7건
지난 5일(토)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는 유독 연성화 경향이 심각했다([표] 참조).
이날 방송3사는 뉴스 꼭지의 절반 가까이를 월드컵 조별 추첨 소식과 김연아 선수의 그랑프리파이널대회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데 쏟았다. SBS는 스포츠 보도로만 총 10꼭지를 보도했으며, KBS 8꼭지, MBC 7꼭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공영방송 KBS는 이날 스포츠 소식 외에도 날씨와 겨울축제를 비롯한 문화소식 등 연성화 된 내용을 총 5꼭지 더 전했다.(MBC는 4건, SBS는 1건)
또 ‘나눔’과 관련된 소식에서는 자사 직원들이 연탄 나르기 행사를 소개하며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가 리어커를 끄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사회’로 분류한 뉴스도 ‘미꾸라지로 모기를 퇴치 한다’, ‘벽보부착 방지 코팅을 한 가로등의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다’는 것이었다. 반면, 전 날(4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복수노조 금지·타임오프제 등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었지만 정치보도는 한 꼭지도 하지 않았다. 이날 노사정 합의 관련 내용을 MBC는 2건, SBS는 1건씩 보도했다.
-스포츠 소식은 SBS 10건, KBS 8건, MBC 7건
지난 5일(토)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는 유독 연성화 경향이 심각했다([표] 참조).
이날 방송3사는 뉴스 꼭지의 절반 가까이를 월드컵 조별 추첨 소식과 김연아 선수의 그랑프리파이널대회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데 쏟았다. SBS는 스포츠 보도로만 총 10꼭지를 보도했으며, KBS 8꼭지, MBC 7꼭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공영방송 KBS는 이날 스포츠 소식 외에도 날씨와 겨울축제를 비롯한 문화소식 등 연성화 된 내용을 총 5꼭지 더 전했다.(MBC는 4건, SBS는 1건)
또 ‘나눔’과 관련된 소식에서는 자사 직원들이 연탄 나르기 행사를 소개하며 ‘낙하산 사장’ 김인규 씨가 리어커를 끄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사회’로 분류한 뉴스도 ‘미꾸라지로 모기를 퇴치 한다’, ‘벽보부착 방지 코팅을 한 가로등의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다’는 것이었다. 반면, 전 날(4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복수노조 금지·타임오프제 등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었지만 정치보도는 한 꼭지도 하지 않았다. 이날 노사정 합의 관련 내용을 MBC는 2건, SBS는 1건씩 보도했다.
2009년 12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