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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2.4)
등록 2013.09.24 17:40
조회 394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정부의 강경 일변도 파업 대응 제대로 지적 안 해
2. 공정위 LPG업계 과징금 부과 … KBS ‘공정위 철퇴’, SBS ‘LPG업게 반발’
3.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 KBS·SBS 보도조차 안 해
12월 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강경 일변도 파업대응’ 문제 지적 안해
방송3사, ‘강경 일변도 파업대응’ 문제 지적 안해
1. 방송3사, 정부의 강경 일변도 파업 대응 제대로 지적 안 해
3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와 사측의 ‘불법몰이’와 강경 탄압, 수구보수신문들의 ‘노조 때리기’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중 대화 불용’을 내세워 물밑접촉까지 중단하는 등 최소한의 대화통로마저 막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파업을 ‘강경 대응의 성공 사례’로 여기고 강경일변도의 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노사갈등으로 인한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3일에도 정부의 강경대응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SBS는 ‘산업현장의 피해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KBS <파업 전격 철회…사측에 대화 요구>(조태흠 기자)
<여론 악화 큰 부담>(은준수 기자)
<쟁점 여전, 과제는?>(박진영 기자)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파업을 ‘강경 대응의 성공 사례’로 여기고 강경일변도의 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노사갈등으로 인한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3일에도 정부의 강경대응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SBS는 ‘산업현장의 피해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KBS <파업 전격 철회…사측에 대화 요구>(조태흠 기자)
<여론 악화 큰 부담>(은준수 기자)
<쟁점 여전, 과제는?>(박진영 기자)
KBS는 <파업 전격 철회…사측에 대화 요구>(조태흠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소식을 전하며 “파업기간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은 내일부터 차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수출용 컨테이너 등의 물류 운송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한 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 만큼 사측도 대화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화요구를 거부해 온 사측의 문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여론 악화 큰 부담>(은준수 기자)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며 원인을 다뤘다. 보도는 철도노조가 “무엇보다도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거론했다. 또 “대통령까지 엄격한 원칙 대응을 주문”하고 “장관도 나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며, “검찰도 주동자 체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사측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파업 이탈자가 크게 늘어나 “파업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파업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풀이했다.
<쟁점 여전, 과제는?>(박진영 기자)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상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파업으로 노사가 맞고소를 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일종의 대리전이었던 셈”이라고 평가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다.
<여론 악화 큰 부담>(은준수 기자)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며 원인을 다뤘다. 보도는 철도노조가 “무엇보다도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거론했다. 또 “대통령까지 엄격한 원칙 대응을 주문”하고 “장관도 나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며, “검찰도 주동자 체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사측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파업 이탈자가 크게 늘어나 “파업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파업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풀이했다.
<쟁점 여전, 과제는?>(박진영 기자)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상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파업으로 노사가 맞고소를 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일종의 대리전이었던 셈”이라고 평가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다.
MBC <파업 철회 내일 업무 복귀>(박주린 기자)
<전격 철회 배경은?>(고현승 기자)
<불씨는 여전>(박영회 기자)
<전격 철회 배경은?>(고현승 기자)
<불씨는 여전>(박영회 기자)
MBC는 <파업 철회 내일 업무 복귀>(박주린 기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하며 “조건부 파업 철회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3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전격 철회 배경은?>(고현승 기자)에서는 사측과 정부, 대통령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사측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사법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박을 노조가 버텨내지 못했다”며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발언을 실었다.
이어 “애초에 시작부터 파괴력이 약한 파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필수유지 사업장으로 노조원의 40%가 현장에 남아야 했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이탈자 증가, 화물운송 차질로 나빠진 여론 등을 이유로 거론한 뒤, “최대 공기업노조가 자진 철회로 사실상 굴복한 만큼, 다른 공기업 노사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불씨는 여전>(박영회 기자)은 노조는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노조를 비난하며 파업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 교섭 재개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임금과 근무조건, 해고자 복직 문제 등 교섭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격 철회 배경은?>(고현승 기자)에서는 사측과 정부, 대통령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사측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사법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박을 노조가 버텨내지 못했다”며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발언을 실었다.
이어 “애초에 시작부터 파괴력이 약한 파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필수유지 사업장으로 노조원의 40%가 현장에 남아야 했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이탈자 증가, 화물운송 차질로 나빠진 여론 등을 이유로 거론한 뒤, “최대 공기업노조가 자진 철회로 사실상 굴복한 만큼, 다른 공기업 노사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불씨는 여전>(박영회 기자)은 노조는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노조를 비난하며 파업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 교섭 재개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임금과 근무조건, 해고자 복직 문제 등 교섭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BS <파업철회‥내일 전원 복귀>(이종훈 기자)
<‘여론 부담’에 철회>(김석재 기자)
<노-사 협상 난제 여전>(진송민 기자)
<산업현장 피해 컸다>(정형택 기자)
<‘여론 부담’에 철회>(김석재 기자)
<노-사 협상 난제 여전>(진송민 기자)
<산업현장 피해 컸다>(정형택 기자)
SBS는 “산업현장의 피해”를 다시 거론했다.
<파업철회‥내일 전원 복귀>(이종훈 기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전한 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철도노조의 비판을 전했다.
<‘여론 부담’에 철회>(김석재 기자)에서는 대체인력 운행에 따른 열차의 안전성, 파업 장기화에 따른 비난여론 등으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철도노조 파업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자 노조원들의 이탈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사 협상 난제 여전>(진송민 기자)은 노사 양측이 “철도운행을 정상화하고, 파업의 빌미가 됐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고자 복직이나 감원 및 근무체계 변경 등에서 노사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현장 피해 컸다>(정형택 기자)에서는 철도 파업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를 다시 거론했다. 보도는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현장이었다”며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석탄, 수입 원자재 등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시민들의 불편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코레일 측은 8일간의 파업으로 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노사 간의 신뢰 상실과 사회 갈등 등 보이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파업철회‥내일 전원 복귀>(이종훈 기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전한 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철도노조의 비판을 전했다.
<‘여론 부담’에 철회>(김석재 기자)에서는 대체인력 운행에 따른 열차의 안전성, 파업 장기화에 따른 비난여론 등으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철도노조 파업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자 노조원들의 이탈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사 협상 난제 여전>(진송민 기자)은 노사 양측이 “철도운행을 정상화하고, 파업의 빌미가 됐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고자 복직이나 감원 및 근무체계 변경 등에서 노사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현장 피해 컸다>(정형택 기자)에서는 철도 파업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를 다시 거론했다. 보도는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현장이었다”며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석탄, 수입 원자재 등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시민들의 불편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코레일 측은 8일간의 파업으로 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노사 간의 신뢰 상실과 사회 갈등 등 보이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2. 공정위, LPG업계 과징금 부과…KBS ‘공정위 철퇴’, SBS ‘LPG업계 반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LPG 업계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공정위가 애초 업체에 통보했던 1조3000억의 절반으로 줄어든 점이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담합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과징금을 100%면제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더 엄격한 잣대로 업계의 담합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KBS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철퇴”라고 평가했고, SBS는 LPG업계의 ‘반발’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LPG 업계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공정위가 애초 업체에 통보했던 1조3000억의 절반으로 줄어든 점이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담합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과징금을 100%면제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더 엄격한 잣대로 업계의 담합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KBS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철퇴”라고 평가했고, SBS는 LPG업계의 ‘반발’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KBS <담합폭리…집단소송>(김시원 기자)
MBC <과징금 6700억>(박찬정 기자)
<담합 뿌리 뽑는다>(현원섭 기자)
SBS <6천억대 과징금>(홍승준 기자)
MBC <과징금 6700억>(박찬정 기자)
<담합 뿌리 뽑는다>(현원섭 기자)
SBS <6천억대 과징금>(홍승준 기자)
KBS는 <담합폭리…집단소송>(김시원 기자)에서 공정위가 6개 LPG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4천 93억 원이라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온 데 대한 철퇴”,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물린 과징금으로선 사상 최고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담합폭리의 원인으로 “공정위는 LPG 수입업체가 2곳 뿐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며 “일본처럼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공정위 입장을 전했다. 또 “참여연대와 택시 업계 등은 LPG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일각에선 이번 담합 사건이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폭리의 원인으로 “공정위는 LPG 수입업체가 2곳 뿐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며 “일본처럼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공정위 입장을 전했다. 또 “참여연대와 택시 업계 등은 LPG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일각에선 이번 담합 사건이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6천억대 과징금>(홍승준 기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LPG 업계의 ‘반발’을 나열했다. 보도는 “공정위는 6개 LPG 판매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회사들이 올린 매출이 21조 원에 달한다며, 사상 최대치인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LPG 업체들은 국제 가격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LPG 업체들은 국제 가격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과징금 6700억>(박찬정 기자)에서 SK가스와 에너지의 과징금을 감면한 데 대해 ‘불공정 처분’이라는 다른 업체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전한 뒤, “‘자진신고 감면제’에 따라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이, 2순위 신고한 SK가스는 과징금의 절반이 면제됐다”며 “SK가스와 에너지를 뺀 나머지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 사실 자체도 없었지만, 시장점유율 절반에 달하는 SK의 두 업체만 봐준다는 건 불공정한 처분이란 주장”이라며 “담합이 있었다면 두 업체가 가장 큰 혜택을 누렸을 텐데,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E1’대외협력팀의 인터뷰를 실었다.
<담합 뿌리 뽑는다>(현원섭 기자)에서는 공정위가 음료수, 소주, 우유, 항공요금과 의약품 등 이른바 ‘서민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이 공정거래와 시장 질서를 해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전한 뒤, “‘자진신고 감면제’에 따라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이, 2순위 신고한 SK가스는 과징금의 절반이 면제됐다”며 “SK가스와 에너지를 뺀 나머지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 사실 자체도 없었지만, 시장점유율 절반에 달하는 SK의 두 업체만 봐준다는 건 불공정한 처분이란 주장”이라며 “담합이 있었다면 두 업체가 가장 큰 혜택을 누렸을 텐데,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E1’대외협력팀의 인터뷰를 실었다.
<담합 뿌리 뽑는다>(현원섭 기자)에서는 공정위가 음료수, 소주, 우유, 항공요금과 의약품 등 이른바 ‘서민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이 공정거래와 시장 질서를 해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KBS·SBS 보도조차 안 해
3일 지난 6월 교사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정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26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이 해임됐고, 18명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당국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도 없고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그 동안 교사들이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MBC도 ‘단신’으로 징계 사실만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단신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26명 중징계>에서 “전교조에 따르면,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과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간부 8명이 해임 처분을, 18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시도교육청의 중징계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다. <끝>
3일 지난 6월 교사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정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26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이 해임됐고, 18명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당국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도 없고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그 동안 교사들이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MBC도 ‘단신’으로 징계 사실만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단신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26명 중징계>에서 “전교조에 따르면,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과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간부 8명이 해임 처분을, 18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시도교육청의 중징계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다. <끝>
2009년 12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