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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2)
등록 2013.09.24 17:39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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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확산되는 ‘복지’ 의제 … 한나라·조중동, ‘포퓰리즘 몰이’ 일심동체
 
 
한나라‧조중동, ‘복지=포퓰리즘’ 몰이에 일심동체
 

■ 확산되는 ‘복지’ 의제 … 한나라·조중동, ‘포퓰리즘 몰이’ 일심동체
<경향> “빗나가는 ‘복지논쟁’ 우려”
 
‘복지’ 의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은 무상의료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 ‘망국론’ 등으로 몰면서 이른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11일에도 안상수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한 것”, “복지에 ‘삐뚤어진 정치적 계산’이 개입됐을 때, 국가가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지는 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복지 의제를 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 논쟁이 아니라 ‘포퓰리즘’ 공격이나 이념 공세로 흐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12일 신문들은 복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와 반대 목소리 등을 다뤘는데, 조중동은 예의 ‘보편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1일 사설까지 써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에 힘을 실은 반면 조선일보는 12일 사설에서 ‘주민투표가 만만한 것이 아니니 끝장토론부터 하라’는 주장을 폈다. 주민투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주문’을 내놓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1면과 4∼7면을 통해 복지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여권이 복지 논쟁에서 “포퓰리즘 딱지붙이기”를 하면서 “합리적 논쟁과 절충의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퓰리즘 딱지붙이기 빗나가는 ‘복지 논쟁’>(경향, 1면)
<복지예산 증가율, 현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급감>(경향, 4면)
<‘승자독식’의 양극화 사회… 중산층도 ‘불안한 미래’>(경향, 4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경향, 5면)
<반값등록금·무상급식·빈곤 사각지대 해결 가능>(경향, 5면)
<“복지 = 좌파 시각은 잘못된 것 노동의욕 떨어진다는 것도 편견”>(경향, 5면)
<부자감세 철회·복지 확대 ‘경제성장 동력’으로>(경향, 6면)
<내년 선거서 ‘야당 이슈 선점’ 우려>(경향, 6면)
<靑·정부 ‘앞장 서고’ 보수진영 ‘밀고’>(경향, 6면)
<무상급식, 시·군·구 80% 실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경향, 7면)
<“급식비 혜택 되돌려주자” 주민들 장학금 기탁 봇물>(경향, 7면)
<10년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경향, 7면)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무책임하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 <포퓰리즘 딱지붙이기 빗나가는 ‘복지 논쟁’>을 실었다. 기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 논쟁’이 변질”되고 있다면서, “선동적 표현이 동원된 정략적 공세 속에 복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 논쟁과 절충의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나 망국론으로 묶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과잉 정치 공세”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OECD 30개국 가운데 29번째이며 “보수진영의 주장대로라면 OECD 국가 대부분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에 썩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실제 양극화와 민생 불안이 커지면서 복지 담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4면에는 <복지예산 증가율, 현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급감>을 싣고 현 정부 이후 “복지 예산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더 악화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올해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총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도 함께 증가해 매년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중 복지후진국인 미국도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50%를 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50% 이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승자독식’의 양극화 사회… 중산층도 ‘불안한 미래’>에서는 “복지담론이 급부상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가속된 시장구조 개편과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경향신문 5면 기사 중
 
5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에서는 “복지 논쟁이 가장 첨예하게 집약되는 곳은 정치권”이라면서, “정당 간 복지경쟁”에 대해 다뤘다. 기사는 “제한적․시혜적 복지 원칙을 고수했던 한나라당은 ‘70%복지’를 천명하면서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혔”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중심에” 놓았다고 전했다.
또 “대선주자들도 복지 의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현재 복지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설전은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보수진영의 ‘시혜적․선택적 복지’로 갈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 논전’은 내년 대선까지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반값등록금·무상급식·빈곤 사각지대 해결 가능>은 “4대강 예산(9조5000억원)을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렸을 경우 생기는 “혜택”에 대해 다뤘다. 기사는 “1조원가량이면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당자 100만명을 구제”할 수 있고, “4조1000억원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안 민생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11조3000억원”이라며 “4대강 예산을 전환하고 특수활동비와 과잉 공안예산을 일부 삭감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라는 참여연대의 말을 덧붙였다.
 
6면 <부자감세 철회·복지 확대 ‘경제성장 동력’으로>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은 7.5%로 OECD평균 19.3%를 한참 밑돈다”면서, “복지재정을 늘리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기엔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지출 규모 자체가 극히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들에서는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포퓰리즘 공세’에는 “진보진영의 복지론을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보수진영의 이런 대응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담론의 주도권을 진보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보수 논객과 보수 언론까지 보수의 자원이 모두 동원됐다고 할 만큼 총력전”이라며, “보수 정권의 정치 위상이 작동하고, 2012년 대선으로 창출될 미래권력 경쟁의 지형과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무책임하다>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다수 주민들의 뜻으로 확인되면서 올해부터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무교육의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나, 가난한 아이들의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받는 마음의 상처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포퓰리즘 공격’ 되치기>(한겨레, 4면)
<“오세훈 주민투표 제안 지방선거 민심 정면부정”>(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4면 <민주 ‘포퓰리즘 공격’ 되치기>를 통해 민주당이 “중증환자 의료비 무료 등 파격적인 대선공약을 내놓고는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반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의료공약을 이행하지도 않는 한나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을 전하며, 0~5살 모든 아동에 대한 의료비 무료화,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완전의료비보장제도, 등 “‘무상의료 방안’보다 더 파격적인 공약”이었던 이 대통령의 공약을 들었다.
 
12면 <“오세훈 주민투표 제안 지방선거 민심 정면부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환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가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서울시는 오는 17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하자는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野 무상시리즈, 칼끝의 꿀”>(조선, 6면)
<‘무상 깃발’ 든 민주당 무상 보육 내일 공개>(조선, 6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의회에 요청”>(조선, 6면)
<[편집자에게]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조선, 37면)
<서울시장·시의회 ‘무상급식’ 끝장토론부터 하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 <“野 무상시리즈, 칼끝의 꿀”>을 통해서 안상수 대표의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깔 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말을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기사는 안 대표가 “생산적인 서민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면서, “안 대표의 신년 회견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을 중심으로’라는 콘셉트에 맞춰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6면 <‘무상 깃발’ 든 민주당 무상 보육 내일 공개>는 “민주당이 ‘무상’ 깃발을 들고 복지전쟁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3+1’ 정책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에게 승산있는 이슈”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애들 밥그릇을 뺏어 간다’는 구호가 먹혀들었다고 믿는 야당은 오 시장이 던진 승부수에 기꺼이 대응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오는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서울시의회에 정식 제출하기로”했다면서, “주민투표는 시의원도 청구할 수 있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청구인 대표자를 맡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과 관련,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반론을 덧붙였다.
 
사설 <서울시장·시의회 ‘무상급식’ 끝장토론부터 하라>는 서명운동, 투표 설문 방식, 주민투표에 필요한 100억원의 예산들을 들며, “주민투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번 더 다른 길을 뚫어봐야”한다면서, “양측 주장이 갖고 있는 허와 실을 모조리 드러내는 끝장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교육 파탄 부메랑 될 것”>(중앙, 8면)
<안상수 “무책임한 복지는 칼끝의 꿀”>(중앙, 12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청구” 허광태 의장 “의회 권한 무시하는 정치 술수”>(중앙, 16면)
 
중앙일보는 8면에 <“무상급식, 교육 파탄 부메랑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안회장이 “무상급식은 올해만 무리해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5%만 올라도 살얼음판 깨지듯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조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 교육감 등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곽 교육감이 정치 세력화의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안 회장의 주장을 전했다.
 
16면에는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청구” 허광태 의장 “의회 권한 무시하는 정치 술수”>를 싣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을 전했다.
 
<민주 “695억” vs 서울시 “4000억”>(동아, 6면)
<“무책임한 복지 남발, 위험하기 짝이 없다”>(동아, 6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시의회에 청구”>(동아, 6면)
<[광화문에서/이현두]생큐! 곽노현 교육감님>(동아, 30면)
<過복지… 착한 납세자는 세금苦… 나라는 빚더미>(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 <민주 “695억” vs 서울시 “4000억”>를 통해 문답형식으로 무상급식 공방을 다뤘다. 기사는 “서울시는 659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했다면서, 매년 4000억원이 필요하며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토목, 건설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년 서울시에서만 최소 4000억원, 10년이면 4조 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2002년 민주당이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정책공약을 내놨지만, 2004년 “전면시행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에 <“무책임한 복지 남발,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신년 연설을 다룬 기사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시의회에 청구”>를 실었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 <過복지… 착한 납세자는 세금苦… 나라는 빚더미>를 통해서는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은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복지 혜택엔 ‘중독성’이 있어 한 번 늘리면 되돌릴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가 빚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급속한 부담 증가를 모든 보험료 납부자가 가볍게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상의료가 아니라 세금폭탄이요, 일자리 박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퍼주기 복지 탓에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국가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며 외자마저 떠나면 경제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당장 국민을 속여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대죄를 짓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2011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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