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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1.20)
등록 2013.09.24 17:38
조회 391
 ■ 오늘의 브리핑
1. 한미정상회담…방송3사, ‘긍정적 평가’에 급급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KBS·SBS 무비판 보도
3.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달걀세례…KBS만 보도 안 해
4. ‘청계천 비리’ 양윤재 서울대 복직 추진…MBC만 보도
 
 
 
11월 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한미정상 회담 ‘긍정평가’ 일색
 
 
 
1. 한미정상회담…방송3사, ‘긍정 평가’에 급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북핵문제, 한미FTA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일정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 ‘선핵폐기론’을 고집한다면 외교적 고립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자동차 분야를 두고 “다시 이야기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발언해 ‘자동차 재협상을 시사한 외교 실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긍정 평가 일색이었다. 양국 정상이 우의를 확인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없었으며, 한미FTA도 해결 가능성을 보였다는 등이다.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서도 KBS는 ‘의미 축소’에 급급했고, MBC는 ‘추가협상 진전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BS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KBS <한·미, 북핵 ‘일괄타결안’ 공감>(이춘호 기자)
       < FTA·G20 ‘윈윈’ 다짐>(이재원 기자)
       <“문제 되면 다시 얘기”>(임세흠 기자)
       <‘짧지만 깊은’ 만남>(정인성 기자)
       <한미회담 ‘긍정평가’>(박찬형 기자)
 
KBS는 <한·미, 북핵 ‘일괄타결안’ 공감>(이춘호 기자)에서 한미 두 정상이 북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랜드 바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 FTA·G20 ‘윈윈’ 다짐>(이재원 기자)에서도 “한미 정상 차원에서 FTA 비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한미 FTA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는 등 긍정 일변도로 보도했다.
<“문제 되면 다시 얘기”>(임세흠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재협상을 뜻한건 아니라면서도 미국에서 논의하자고 할 경우 들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전한 뒤, “추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협정문 자체를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서신교환 정도일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싣는 등 발언 의미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짧지만 깊은’ 만남>(정인성 기자)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포옹부터 하고서야 손을 맞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이)방명록에는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썼다”는 등 양국 정상의 우의를 부각한 뒤, “만 하루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깊은 교감을 재확인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미회담 ‘긍정평가’>(박찬형 기자)에서는 외신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MBC <공조 확인 “8일 북미대화”>(이주승 기자)
       <“자동차 다시 협의”>(박재훈 기자)
       <우의의 3시간>(허유신 기자)
       <돌파구 찾나?>(여홍규 기자)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조 확인 “8일 북미대화”>(이주승 기자)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양 정상의 회담 내용을 다뤘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랜드 바겐’제안에 미국이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다시 협의”>(박재훈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FTA 비준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업계의 요구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부도 찾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한 뒤, “자동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교적 유연해진 태도를 확인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이제 남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우의의 3시간>(허유신 기자)은 두 정상이 “격의 없는 담소”를 나눴고, 오바마 대통령이 태권도 자세를 선보였으며, 김윤옥 여사가 신선로를 준비했다는 등 양국 정상의 ‘우의’를 부각했다.
<돌파구 찾나?>(여홍규 기자)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와 ‘그랜드 바겐’이라는 두 원칙에 공감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나마 자동차에 대한 추가협상과 이를 통한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지만, 정치권 등에선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정상회담‥美 특사 내달 방북>(김우식 기자)
       <추가협의 시사>(손석민 기자)
       <환대..화기애애>(하현종 기자)
       <미국의 불만은?>(박민하 기자)
       <“북핵 해결 진전”..“제자리”>
 
SBS도 마찬가지였다. <정상회담‥美 특사 내달 방북>(김우식 기자)에서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 소식부터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협상의 전기가 될 수 있는 특사파견을 서울에서 발표한 것은 북미 양자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랜드 바겐 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추가협의 시사>(손석민 기자)는 한미FTA에 대해 두 정상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전략동맹 강화에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발효시점까지 밝히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은 데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대..화기애애>(하현종 기자)에서는 두 정상이 “돈독한 우의”를 보였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기간은 20시간 20분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마음을 연 대화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고 청와대의 자평을 전했다.
<미국의 불만은?>(박민하 기자)에서는 한미FTA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단신 <“북핵 해결 진전”..“제자리”>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짧게 나열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 KBS·SBS 무비판 보도
 
19일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획기적 대책’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그 내용은 실망스럽다. 6%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춘 것 등은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없애 저소득층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KBS와 SBS는 정부의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그나마 MBC는 정부 발표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 <학자금 어떻게 갚나?>(최영윤 기자)
MBC <취업 후 갚는다>(연보흠 기자)
SBS <‘취업 후 상환’ 내년부터>(조성원 기자)
 
KBS는 <학자금 어떻게 갚나?>(최영윤 기자)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을 갚는 기준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수입(올해 월 133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가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취직을 하면 첫 해에 얼마를 상환하게 되고, 몇 년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전했다.
또 “상환 조건이 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징수 당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 전달에 급급했다. 이어 “연간 6∼7조원이 필요하지만 대출손실금이 1조 3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도 <‘취업 후 상환’ 내년부터>(조성원 기자)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 이자를 내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라며 대출 대상과 이자, 상환 방법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문제점으로는 “취업난이 가중돼 장기 미상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고, 강제 징수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취업 후 갚는다>(연보흠 기자)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장점은 대출이 쉽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며 “졸업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엄격한 상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 발표를 전했다.
그러나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제도 없이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의 부담이 미래로 이전되는 것 말고는 크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인터뷰를 싣고,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없어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3.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달걀 세례’ … KBS만 보도 안 해
 
19일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달걀을 던지고, 세종시 원안추진과 정권퇴진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SBS는 <현장방문..주민반발>(이승재 기자)에서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위원들이 탄 버스가 행복도시 건설청에 도착하자, 청사 앞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군 의회 의장의 발언과 정의화 특위 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MBC는 단신 <버스에 계란 세례>에서 “충남 연기 공주 지역 주민 8백여 명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정의화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 버스를 향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십 개의 계란을 던졌다”고 짧게 보도했다.
 
 
4. ‘청계천 비리’ 양윤재 서울대 복직 추진…MBC만 보도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대 교수직 복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기금 교수 채용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지원자는 없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됐고, 4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BC는 <서울대 복직 논란>(이학수 기자)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양 전 부시장이 뇌물죄로 복역한 과정과 ‘기금교수’로 복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며 서울대생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는 양 전 시장이 법적으로 교수직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연구업적 등을 평가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끝>
 
 
 
2009년 1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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