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앞 다퉈 ‘세종시 수정안’ 보도
2. 들끓는 ‘헌재비판’, ‘언론법 무효’ 주장…방송3사 기껏해야 ‘정치권 공방’
11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세종시 수정’의 전도사 됐나?
1. 방송3사, 앞 다퉈 ‘세종시 수정안’ 보도
5일 정운찬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를 대폭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은 추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거듭 세종시 수정 추진 뜻을 밝혔다.
방송3사는 5일에도 세종시 수정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와 야당, 친박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는 “정부가 구상 중인 대안”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띄우고, ‘행정비효율’을 부각하는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KBS <“수정추진”…맹공>(김덕원 기자)
<‘녹색․과학․산업’ 도시>(이재원 기자)
<“할 얘기 없어요”>(박에스더 기자)
<“부처 분산 비효율적”>(함철 기자)
KBS는 <‘녹색․과학․산업’ 도시>(이재원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 대안이 궁금해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가능성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띄웠다.
보도는 정운찬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기본 구상을 담은 초안 성격의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가 “녹색도시, 과학도시, 산업도시의 3대 컨셉이 중심”이고 “이 3대 컨셉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관계자들의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분산 비효율적”>(함철 기자)에서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발언을 전했는데, “본에 있는 장관들은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서 주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한다면서 고비용-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10년 정도 뒤에는 본에 있는 부처들이 결국 베를린으로 가서 다시 합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행정비효율’을 부각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으로 알게 됐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수정추진”…맹공>(김덕원 기자)에서는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 총리 옹호,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의 비판 등 국회 대정부 질의 내용을 전달했고, <“할 얘기 없어요”>(박에스더 기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속내를 예측했다.
MBC <세종시 “기업도시로 추진”>
<‘국회는 충돌중’>(왕종명 기자)
<“한국형 실리콘벨리”>(장미일 기자)
MBC도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기초로 ‘세종시 수정안’을 예측했다.
<“한국형 실리콘벨리”>(장미일 기자)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종시를 과학기술비지니스 벨트로 만드는 안에 이른바 ‘알파’를 더해 녹색지식산업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세종시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띄웠다. 그리고는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설립 계획, 입주 기업 물색 작업 등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전했다.
<세종시 “기업도시로 추진”>(장준성 기자)에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등을 전했고, <‘국회는 충돌 중’>(왕종명 기자)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여-야, 친이-친박의 갈등 상황을 전했다.
SBS <세종시 날선 공방>(권영인 기자)
<계파 갈등 고조>(김영아 기자)
<“세종시에 집현 캠퍼스”>(정혜진 기자)
<독일의 경험은?>(유성재 기자)
SBS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시 날선 공방>(권영인 기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와 야권에서 오간 공방을 전했다.
<계파 갈등 고조>(김영아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2005년 세종시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충청표를 의식해 당내 반론을 무시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은 ‘당내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표결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며 친이계의 책임론 제기에 강력히 반발했다”며 친이-친박 갈등을 전했다.
<“세종시에 집현 캠퍼스”>(정혜진 기자)는 서울대가 “기존의 공대가 아닌 우주 융합 신기술 연구원”인 ‘집현 캠퍼스’를 세종시에 세우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집현캠퍼스가 들어서면 아시아 기초과학 연구원과 기업 시설 등과 연계돼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된다”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전액 국가 장학금과 병역 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도시의 자족기능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그와 같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등영재 교육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서울대 공대 학장 인터뷰를 실었다.
<독일의 경험은?>(유성재 기자)에서는 슈뢰더 전 총리가 “사람들은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 본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베를린으로 가려 한다”, “결국 10년후에는 본에 있는 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세종시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2. 들끓는 ‘헌재 비판’, ‘언론법 무효’ 주장 … 방송3사 기껏해야 ‘정치권 공방’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판결 이후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언론법이 위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회가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9일 이후 방송보도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간간이 나오는 보도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주장을 나열하는 내용이다. 4일 방송3사는 이강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전하며 ‘언론법 재논의’ 주장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5일에는 KBS와 SBS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나온 언론법안 재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쟁점마다 ‘대립’>(김영민 기자)
SBS <‘재개정’ 격돌>(심영구 기자)
KBS는 <쟁점마다 ‘대립’>(김영민 기자)에서 4대강 관련 내용 뒤에 “미디어법도 논란이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판단은 시행에 앞서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는 것이라며 총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재논의가 필요한데 속도전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되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는 정 총리의 답변을 싣는데 그쳤다.
SBS는 <‘재개정’ 격돌>(심영구 기자)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반대했다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4대강과 개헌 등 다른 쟁점을 언급한 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야 4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며 “야권이 미디어법 재개정을 목표로 장외투쟁까지 병행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도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끝>
2009년 11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