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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0.30)
등록 2013.09.24 17:33
조회 365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29일 헌재 판결’ 날선 비판 없어
2. 재보궐 선거…KBS, ‘민주당 승리’ 언급조차 안 해
3. KBS, 정운찬 ‘세종시 전면수정’ 힘 싣고…“명품도시” 띄우고
10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민주당 승리’ 빠진 KBS의 이상한 선거보도
‘민주당 승리’ 빠진 KBS의 이상한 선거보도
1. 방송3사, ‘29일 헌재 판결’ 날선 비판 없어
- KBS, ‘헌재 입장’ 충실하게 전달·두둔
- KBS, ‘헌재 입장’ 충실하게 전달·두둔
KBS <“절차 위법…미디어법 유효”>(남승우 기자)
<“국회 자율성 존중”>(정윤섭 기자)
<엇갈린 반응>(김영민 기자)
<미디어계 변화 예고>(박원기 기자)
MBC <“절차 위법” 효력은 유효>(이정은 기자)
<위법인데 왜 유효?>(박충희 기자)
<“종지부”..“재협상”>(이해인 기자)
<불복종..환영>(정준희 기자)
<탄력붙은 ‘재편’>(배선영 기자)
SBS <무효청구 기각‥사실상 ‘유효’>(김정인 기자)
<문제 있는데 기각 왜?>(김지성 기자)
<“자율성 존중” “정치적 결정”>(김호선 기자)
<후속작업 착수>(김수형 기자)
<“국회 자율성 존중”>(정윤섭 기자)
<엇갈린 반응>(김영민 기자)
<미디어계 변화 예고>(박원기 기자)
MBC <“절차 위법” 효력은 유효>(이정은 기자)
<위법인데 왜 유효?>(박충희 기자)
<“종지부”..“재협상”>(이해인 기자)
<불복종..환영>(정준희 기자)
<탄력붙은 ‘재편’>(배선영 기자)
SBS <무효청구 기각‥사실상 ‘유효’>(김정인 기자)
<문제 있는데 기각 왜?>(김지성 기자)
<“자율성 존중” “정치적 결정”>(김호선 기자)
<후속작업 착수>(김수형 기자)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리과정은 위법, 법안은 유효”라는 이율배반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심의절차,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대리투표에 대해 “권한 침해”라고 인정했고,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 한 것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무효 청구는 기각하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에서는 헌재가 기회주의적 판결로 정부여당의 민주주의·헌법 유린을 용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방송3사는 헌재의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따지고 비판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을 나열하고, ‘위법’인 언론법안 시행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 등을 예측하는데 그쳤다.
이날 방송3사는 헌재의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따지고 비판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을 나열하고, ‘위법’인 언론법안 시행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 등을 예측하는데 그쳤다.
KBS는 <“국회 자율성 존중”>(정윤섭 기자)에서 앵커멘트로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보도는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법안 재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또 위법성이 있다 해도 해당 법안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또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들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철저히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정치판결론을 반박했다”고 헌재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법안 재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또 위법성이 있다 해도 해당 법안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또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들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철저히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정치판결론을 반박했다”고 헌재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는 <위법인데 왜 유효?>(박충희 기자)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두 명의 의견은 ‘처리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타협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의 설명을 전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야기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복종..환영>(정준희 기자)에서는 유일하게 시민사회의 입장을 실었지만, “미디어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찬성’ 입장과 “일종의 날치기에 대한 정당성을 국회에 다시 부여해 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불복종..환영>(정준희 기자)에서는 유일하게 시민사회의 입장을 실었지만, “미디어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찬성’ 입장과 “일종의 날치기에 대한 정당성을 국회에 다시 부여해 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는 <문제 있는데 기각 왜?>(김지성 기자)에서 모순된 판결의 이유가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헌재의 판단이 그친 것”이라며 “여기엔 국회 입법절차의 잘못을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화 할 경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헌재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2. 재보궐 선거…KBS, ‘민주당의 승리’ 언급조차 안 해
KBS <민주3·한나라2>(이승철 기자)
<“수용”“국민의 뜻”>(김덕원 기자)
MBC <한나라2:3민주 정국 ‘요동’>(이정민 앵커)
<조기 전대론‥지도부 탄력>(조효정, 왕종명 기자)
SBS <민주당 중부권 ‘완승’>(이승재 기자)
<엇갈린 희비>(한승희 기자)
<“수용”“국민의 뜻”>(김덕원 기자)
MBC <한나라2:3민주 정국 ‘요동’>(이정민 앵커)
<조기 전대론‥지도부 탄력>(조효정, 왕종명 기자)
SBS <민주당 중부권 ‘완승’>(이승재 기자)
<엇갈린 희비>(한승희 기자)
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격전지로 꼽혔던 수원장안, 안산상록을, 충북4구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강원강릉에서만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을 뿐, ‘텃밭’으로 꼽혔던 경북양산에서조차 당대표였던 박희태 후보가 이름도 없는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고전 끝에 승리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한 방송3사 보도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KBS는 ‘민주당의 승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지 않았다.
재보선 결과에 대한 방송3사 보도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KBS는 ‘민주당의 승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지 않았다.
KBS는 <민주3·한나라2>(이승철 기자)에서 제목은 물론이고 앵커멘트에서도 “국회의원 5명을 새로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3곳, 한나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고 두 정당의 선거 결과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도에서도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 “민주당은 알짜배기 같은 수도권과 중부권 3곳을 모두 챙겼고 한나라당은 양산 등 2석을 얻는데 그쳤다”고 얼버무렸다.
<“수용” “국민의 뜻”>(김덕원 기자)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에 대해 “그동안 국정을 책임진 다수당에 걸 맞는 정치를 했는지, 특히 정몽준 대표의 경우 당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렇지만 여당 참패로 이어졌던 역대 재보선과 달리 2승을 챙겼다며 패배론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수용” “국민의 뜻”>(김덕원 기자)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에 대해 “그동안 국정을 책임진 다수당에 걸 맞는 정치를 했는지, 특히 정몽준 대표의 경우 당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렇지만 여당 참패로 이어졌던 역대 재보선과 달리 2승을 챙겼다며 패배론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MBC는 <한나라2:3민주 정국 ‘요동’>(이정민 앵커)에서 “어제 실시 된 재보선에선 민주당 3곳, 한나라당이 2곳에서 이겨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선거 결과를 전했다.
<조기 전대론‥지도부 탄력>(조효정, 왕종명 기자)에서는 재보선 결과를 두고 당내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민본21)이 “‘당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치 일정을 제시하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며 “내년 초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현 지도부를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패배 책임론도 거론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노동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친이 친박 등 계파와 상관없이 터져 나왔다”고 선거 패배에 따른 한나라당 내부의 비판을 전했다.
<조기 전대론‥지도부 탄력>(조효정, 왕종명 기자)에서는 재보선 결과를 두고 당내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민본21)이 “‘당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치 일정을 제시하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며 “내년 초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현 지도부를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패배 책임론도 거론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노동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친이 친박 등 계파와 상관없이 터져 나왔다”고 선거 패배에 따른 한나라당 내부의 비판을 전했다.
SBS는 <민주당 중부권 ‘완승’>(이승재 기자)에서 앵커멘트로 “어제(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는 수도권과 충북에서 3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우세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보도에서는 선거 결과와 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다뤘다.
<엇갈린 희비>(한승희 기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른 각 당 대표 및 유력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다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 대해서는 “지도력을 겨냥한 당내 비판을 잠재우게 된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라고 전했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제기될 정도는 아니지만 당 승계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엇갈린 희비>(한승희 기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른 각 당 대표 및 유력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다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 대해서는 “지도력을 겨냥한 당내 비판을 잠재우게 된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라고 전했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제기될 정도는 아니지만 당 승계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3. KBS, 정운찬 ‘세종시 전면수정’ 힘 싣고…“명품도시” 띄우고
KBS <“설득 위해 만나겠다”>(박태서 기자)
<“명품도시 만들겠다”>(김병용 기자)
MBC <‘세종시 수정’ 재확인>(이성주 기자)
SBS <“직접 만나 설득”>(유성재 기자)
<“명품도시 만들겠다”>(김병용 기자)
MBC <‘세종시 수정’ 재확인>(이성주 기자)
SBS <“직접 만나 설득”>(유성재 기자)
정운찬 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박근혜 전 대표를 한번 만나서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제 생각이 정리가 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 전 대표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방송3사 모두 정 총리 발언을 전했는데, MBC와 SBS는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 문제’라는 박 전 대표 측 입장을 전했다. 반면, KBS는 박 전 대표 측의 입장에 대해 ‘변화 없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또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을 “청사진”이라고 띄우고, “명품도시”를 강조하며 수정론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방송3사 모두 정 총리 발언을 전했는데, MBC와 SBS는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 문제’라는 박 전 대표 측 입장을 전했다. 반면, KBS는 박 전 대표 측의 입장에 대해 ‘변화 없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또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을 “청사진”이라고 띄우고, “명품도시”를 강조하며 수정론에 힘을 싣고 나섰다.
KBS는 <“설득 위해 만나겠다”>(박태서 기자)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전면 수정 입장을 전하고, “박 전 대표 측은 세종시 문제는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며 입장변화는 없을 거라고 밝혔다”며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총리가 박 전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한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명품 도시 만들겠다”>(김병용 기자)에서는 앵커멘트부터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정 총리는 청사진도 내놨다”며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을 띄웠다.
보도는 “새로운 세종시 구상에 골몰해온 정운찬 총리...정 총리가 밝힌 세종시의 청사진은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한 “명품도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 “이전 부처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총리의 뜻을 전하며 “정 총리의 새로운 세종시 디자인은 다음 달 시작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MBC는 <‘세종시 수정’ 재확인>(이성주 기자)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전한 뒤,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정 총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신뢰 문제를 폄훼하는 걸 보니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정 총리를 찾아가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에 항의했다고 전한 뒤, “정운찬 총리는 내일 충남 공주로 내려갈 예정이어서, 그곳에서 어떤 민심을 맞닥뜨리게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명품 도시 만들겠다”>(김병용 기자)에서는 앵커멘트부터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정 총리는 청사진도 내놨다”며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을 띄웠다.
보도는 “새로운 세종시 구상에 골몰해온 정운찬 총리...정 총리가 밝힌 세종시의 청사진은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한 “명품도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 “이전 부처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총리의 뜻을 전하며 “정 총리의 새로운 세종시 디자인은 다음 달 시작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MBC는 <‘세종시 수정’ 재확인>(이성주 기자)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전한 뒤,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정 총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신뢰 문제를 폄훼하는 걸 보니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정 총리를 찾아가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에 항의했다고 전한 뒤, “정운찬 총리는 내일 충남 공주로 내려갈 예정이어서, 그곳에서 어떤 민심을 맞닥뜨리게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SBS는 <“직접 만나 설득”>(유성재 기자)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전한 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대통령도 약속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총리가 나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정치신뢰의 문제”라는 유정복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이 다음 주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여권 내부의 갈등 요인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09년 10월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