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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0.28)
등록 2013.09.24 17:32
조회 357
■ 오늘의 브리핑
1. KBS,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는 언급조차 안 해
2. 아프간 파병…방송 3사 ‘무비판적 보도’
10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4대강 ‘보’ 설치…KBS ‘수질악화’ 언급조차 안 해
4대강 ‘보’ 설치…KBS ‘수질악화’ 언급조차 안 해
1. KBS,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는 언급조차 안 해
KBS <‘보’ 이렇게 설치>(박진영 기자)
MBC <‘보’..수질 논란>(김지경 기자)
SBS <“친환경으로 건설”>(김석재 기자)
MBC <‘보’..수질 논란>(김지경 기자)
SBS <“친환경으로 건설”>(김석재 기자)
2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4대강에 설치할 16개의 보 디자인을 공개했다.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가 설치된다.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 중 7개는 높이가 10m가 넘는 ‘대형보’이며, 한강의 여주보만 전면 가동보고 나머지는 고정보와 가동보가 혼합된 형태다.
정부는 수질악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어도(魚道) 및 가동보 설치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보 설치 자체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국감에서도 가동보를 설치해도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민간 시행사의 모의실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진행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30여일 만에 끝나 졸속·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 공사는 이달 말 착수해 오는 2011년 완공할 예정이다.
방송3사 모두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를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SBS는 보가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나, 수질악화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도 함께 실었다. MBC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수질악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어도(魚道) 및 가동보 설치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보 설치 자체가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국감에서도 가동보를 설치해도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민간 시행사의 모의실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진행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30여일 만에 끝나 졸속·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 공사는 이달 말 착수해 오는 2011년 완공할 예정이다.
방송3사 모두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를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SBS는 보가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나, 수질악화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도 함께 실었다. MBC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KBS는 <‘보’ 이렇게 설치>(박진영 기자)에서 4대강에 설치될 ‘보’에 대해 “물을 가둬 용수를 확보하고, 일정 수심이 유지되게”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뒤, 남한강에 설치되는 보의 예상 그림을 보여주며 “길이 480미터, 높이 8미터 규모”이며 “오른쪽 아래에는 수력 발전소를 설치해 연간 4만 8천 메가와트, 만여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보’의 수문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동보’로 만들어진다”며 “가동보 확장을 통해서 보 상류의 정체 수역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 토사 퇴적 현상을 개선하였다”는 현장 소장 인터뷰를 실었다.
KBS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보도 말미에 “‘보’를 설치했을 때 수질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모의실험이 끝나지 않아 결과에 따라 ‘보’의 설계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보도 말미에 “‘보’를 설치했을 때 수질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모의실험이 끝나지 않아 결과에 따라 ‘보’의 설계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친환경으로 건설”>(김석재 기자)에서 4대강에 설치하는 ‘보’가 친환경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는 “보의 저수로 양끝에는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는 물고기길도 생긴다”며 “친환경적인 어로라든지, 또 생태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면서 디자인했다”는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보도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보의 건설로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굳이 보를 만들어서 생태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환경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보도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보의 건설로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굳이 보를 만들어서 생태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환경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MBC는 <‘보’..수질논란>(김지경 기자)에서 보를 설치할 경우 생길 부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며 “보에 대한 운영 규칙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4대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 인터뷰를 싣고,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 인터뷰를 싣고,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 아프간 파병…방송 3사 ‘무비판적 보도’
KBS <파병에 무게>(임세흠 기자)
MBC <파병 사실상 확정>(여홍규 기자)
SBS <지원병 모아 파병>(하현종 기자)
MBC <파병 사실상 확정>(여홍규 기자)
SBS <지원병 모아 파병>(하현종 기자)
26일 유명환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며,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병력 파견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 ‘준 전시 상황’을 고려해 군대 파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파병 규모는 300명 정도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흘러나왔다.
전문가들은 아프간 전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파병을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파병 규모는 2007년 파병 당시 동의·다산부대 200명보다도 많은 숫자로 탈레반을 자극 할 우려가 있다. 한국군은 지난 2007년 탈레반 인질사태로 2명이 살해당한 뒤, 철군한 바 있다. 또 사실상 전쟁 상태인 아프간 상황에 휘말려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서두르는 데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선물’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방송3사는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방송3사는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경찰 파견의 문제점 등을 전하며 정부의 군대 파병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그나마 KBS는 탈레반 인질사태와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파병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 전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파병을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파병 규모는 2007년 파병 당시 동의·다산부대 200명보다도 많은 숫자로 탈레반을 자극 할 우려가 있다. 한국군은 지난 2007년 탈레반 인질사태로 2명이 살해당한 뒤, 철군한 바 있다. 또 사실상 전쟁 상태인 아프간 상황에 휘말려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서두르는 데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선물’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방송3사는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방송3사는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경찰 파견의 문제점 등을 전하며 정부의 군대 파병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그나마 KBS는 탈레반 인질사태와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파병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했다.
KBS는 <파병에 무게>(임세흠 기자)에서 정부 입장이 “내부적으론 군대 파병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며 군사적 공격에 경찰이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은 휴대 무기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해외 파견 경험이 없다는 점 등 경찰 해외 파견이 힘들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군대 파병은 정부에겐 정치적 부담”이라며 “대규모 인질 사태를 거쳐 의료, 공병 부대를 철수시켰던 우리 정부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대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파병을 시작하면 아프간 대 테러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전망도 막판 손익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한번 아프간에 관여하면, 자체 보호 등을 위해 소요인력이 더 필요하고,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군사평론가 김종대씨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군대 파병은 정부에겐 정치적 부담”이라며 “대규모 인질 사태를 거쳐 의료, 공병 부대를 철수시켰던 우리 정부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대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파병을 시작하면 아프간 대 테러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전망도 막판 손익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한번 아프간에 관여하면, 자체 보호 등을 위해 소요인력이 더 필요하고,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군사평론가 김종대씨 인터뷰를 실었다.
MBC는 <파병 사실상 확정>(여홍규 기자)에서 정부가 “민간 재건 요원들을 경호하기 위해 군 병력을 보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며 정부 내에서 군과 경찰을 두고 고민하다가 군 파병으로 결정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이어 “군 병력 파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유사시 현지 교민을 보호하는 방안 등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했다”, “비상시 대피시킬 안전지대와 비상연락망 확보 등 소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지원병 모아 파병>(하현종 기자)에서 정부가 사실상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며 파병부대 구성이나 준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보도는 파병부대가 ‘특전사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지만 전국 군 부대에서 지원병을 받을 계획’이고, “경화기를 갖춘 비전투병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또 ‘이미 실무검토를 해서 한 달 안에 부대 꾸려 출발할 수 있다’는 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문제점으로는 보도 말미에 “파병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동의를 얻기 까지는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끝>
2009년 10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