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MB사돈기업의 ‘비자금 의혹’…KBS는 ‘단신’, SBS는 보도 안 해
2. ‘신영철 대법관 거취’·‘쌀값 폭락’ 등 국감쟁점…KBS는 보도 안 해
3.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SBS, ‘정부 의지 보인 것’으로 평가
10월 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사돈 게이트’ 확산에도 KBS·SBS 축소·침묵
1. MB사돈기업의 ‘비자금 의혹’…KBS는 ‘단신’, SBS는 보도 안 해
KBS <“조현상 전무도 美 주택 보유 의혹”>(단신종합)
MBC <하와이에도 아파트>(김연국 기자)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리·범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조석래 회장의 큰 아들 조현준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미국에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셋째아들 조현상씨도 미국 하와이에 한국 돈 30억 원에 달하는 호화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담은 내부 첩보 보고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부실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사돈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방송에서는 MBC가 비교적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0일에도 MBC는 조현상 전무의 하와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전하며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단신으로 조 전무의 “미국 주택 보유” 자체를 ‘의혹’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하와이에도 아파트>(김연국 기자)에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가 하와이에 262만 달러(30억원)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계약서를 공개했다며 “이 거래에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효성아메리카는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의 미국 캘리포니아 호화 빌라 구입에도 관여했고, 검찰 첩보보고서에는 효성의 해외 비자금 유출 창구로 지목됐던 회사”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재산세는 누가 냈는지, 국세청 신고는 했는지에 대해 효성 측은 ‘회사와는 무관한 조 전무 개인의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한 뒤,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KBS는 단신종합 <“조현상 전무도 美 주택 보유 의혹”>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에 이어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 고가 주택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관련 서류를 블로그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효성측은 주택 구입은 개인 차원의 일이며, 조 전무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효성 측 해명을 전했다. 거액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 조 전무의 미국 주택보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2. ‘신영철 대법관 거취’·‘쌀값폭락’ 등 국감쟁점…KBS는 보도 안 해
MBC <“안 물러나면 탄핵”>(박충희 기자)
SBS <쌀값 대책 추궁>(심영구 기자)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촛불재판에서 압력을 행사하고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질타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인 임인배 사장이 자신의 자서전을 회삿돈으로 구입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임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20일 KBS는 국정감사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MBC는 신영철 대법관 거취와 관련된 대법원 국감내용을 전했고, SBS는 농식품부 국감과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국감, 전기안전공사 국감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다.
MBC <“안 물러나면 탄핵”>(박충희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야당의 비판을 다뤘다. 또 “촛불 구속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을 막으려고, 신 대법관이 일부러 구속사건만 특정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지적도 새로 제기됐다”며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법관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전한 뒤,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SBS <쌀값 대책 추궁>(심영구 기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재고량을 잘못 예측해 쌀값 하락을 불러온 뒤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질타가 이어졌다”며 농림부를 질타하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발언을 실었다. 또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주문도 나왔지만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국감에서는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임인배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3.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SBS, ‘정부 의지 보인 것’으로 평가
KBS <노조자격 박탈…반발>(국현호 기자)
MBC <“불법단체 규정”>(박영회 기자)
<“노조탄압” 반발>(이효동 기자)
SBS <노조자격 박탈..반발>(유영규 기자)
20일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4명의 해직자가 조합에서 활동했다며 전공노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둔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사 표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정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 역시 해직자들의 조합 활동 배제를 빌미로 노조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3사는 20일 관련 보도를 했는데, 노동부의 ‘전공노 합법노조 불인정’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노정충돌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특히, SBS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KBS는 <노조자격 박탈…반발>(국현호 기자)에서 정부의 전공노 합법노조 불인정 발표를 전하며 “전공노는 다음달 말 통합공무원 노조 출범을 준비중이어서 실질적으론 해체된 상태”라며 “따라서 통합공무원 노조는 정부 조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응하는 법적조처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원에 해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며 “통합공무원 노조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MBC는 <“불법단체 규정”>(박영회 기자)에서 노동부의 전공노 법외노조 발표 내용을 전달했다. <“노조탄압” 반발>(이효동 기자)에서는 지난 2006년 정부의 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간 충돌 상황을 전하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노조 자격 박탈은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며 통합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고 지자체 선거 때 관권선거를 하려는 행태”라는 통합공무원노조 측 주장을 전했다. “실업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한 98년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노조 탄압이라는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뷰도 덧붙였다. 보도는 말미에 “다시 불법 단체로 전락한 노조에 정부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전국 곳곳에서 노정간의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SBS는 <노조자격 박탈..반발>(유영규 기자)에서 노동부의 전공노 합법노조 불인정 발표를 전한 뒤, “오는 12월말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전공노는 자동적으로 해산돼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조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서면동의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끝>
2009년 10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