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정부·여당의 ‘세종시법 개정’ 무비판 보도
2. ‘전경만 먹은’ 미국산 쇠고기, MBC만 ‘단신’ 보도
3. 시민사회 인사 ‘지방정치 참여’…KBS는 보도 안 해
10월 1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세종시법 개정’ 입장 전달에 그쳐
1. 방송3사, 정부·여당의 ‘세종시법 개정’ 무비판 보도
KBS <성격·내용 전면 개정>(박태서 기자)
<반발…국회 파행 경고>(최동혁 기자)
MBC <세종시법 바뀌나?>(김수진 기자)
SBS <“전면 수정 검토”>(김윤수 기자)
정부·여당이 세종시 원안 수정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거론하며 정부 부처 이전을 골간으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성격을 아예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법 개정 없이 ‘장관고시 변경’으로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며 새만금 사업을 예로 들기까지 했다. 세종시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며, 이 법에 기반 해 이미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인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굳이 법을 개정하거나 ‘장관고시 변경’ 등의 편법으로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여당의 세종시법 개정 문제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지 않으려는 의도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KBS는 정부·여당에서 나온 ‘세종시 수정론’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수정론을 충실하게 전달한 뒤 각 정당의 입장을 전했다. MBC와 SBS도 정부·여당의 안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성격·내용 전면 개정>(박태서 기자)에서 여권의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을 자세하게 전했다. 보도는 특별법 개정이 “이전 대상 부처를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이 세종시를 “충청권과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그 방향으로 “대학과 연구-문화시설, 기업을 연결하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방식” 또는 “그린시티 즉,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전했다.
<반발…국회 파행 경고>(최동혁 기자)에서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는데, 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정기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의 비판과 여당 내 친박계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야당은 법 개정시 ‘야권 연대투쟁’과 ‘새해예산안 연계’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 문제는 정기국회 후반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회파행’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MBC는 <세종시법 바뀌나?>(김수진 기자)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9부2처2청을 이전하기로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고쳐서 자족도시로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방향을 전했다. 이어 “여론도 이제는 세종시 수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정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각 당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친박계와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전했고, 민주당은 “국회가 파행될 거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 일단 여론을 살피겠다며 공식적으론 신중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SBS는 <“전면 수정 검토”>(김윤수 기자)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명칭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행정 기관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육이나 과학, 연구개발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각당 반응에서 한나라당은 야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선진당 등은 “정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청와대 내에서도 세종시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가 올 하반기 정국의 최대 변수이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2. ‘전경만 먹은’ 미국산 쇠고기, MBC만 단신 보도
MBC <최규식 의원, “전경에만 미국 쇠고기”>(단신)
지난 해 5월, 촛불집회 당시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권이 없는’ 과천청사를 경호하는 전경부대 대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구내식당 중에서도 미국산을 구입한 곳은 서울경찰청 구내식당이 유일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스스로 먹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PD수첩>을 탄압하고, 촛불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자신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밥상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올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 중 최 의원의 발표 내용을 보도 한 곳은 MBC뿐이었다. 그나마도 ‘단신’으로 최 의원의 발표 내용만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지난 해 정부가 촛불집회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최 의원이 이런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최규식 의원, “전경에만 미국 쇠고기”>에서 “지난 1년간 서울과 과천, 대전 정부종합청사 등 6곳의 정부 청사 구내식당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사들이지 않은 사실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며 “반면 과천 정부청사를 경호하는 전경부대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했다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3. 시민사회 인사 ‘지방선거 참여’…KBS는 보도 안 해
MBC <시민사회 “후보추천 지방선거 참여”>(단신)
SBS <진보인사 120여명, ‘희망과 대안’ 모임 결성>(단신)
진보 개혁 성향 시민단체들과 종교계, 학계 주요 인사 120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추천하는 모임을 띄우겠다고 밝혔다. 가칭 ‘희망과 대안’은 오는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 신부 등 120명이 참여한다. ‘희망과 대안’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개발, 정치연합을 위한 협상기구 제안, 좋은 후보 발굴 및 추천 등을 계획하고 있다.
MBC와 SBS는 14일 단신으로 시민사회 인사들의 ‘지방선거 참여’ 소식을 간단하게 다뤘다. KBS는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시민사회 “후보추천 지방선거 참여”>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단체 지도층 인사 120여 명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과거 낙선 낙천 운동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직접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등 민주주의 균형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BS도 단신 <진보인사 120여명, ‘희망과 대안’ 모임 결성>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 성향 인사 120여 명은 내년 지방선거 활동을 목표로 ‘희망과 대안’ 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과 대안 정치세력 형성에 나설 것이라며, 지방선거이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끝>
2009년 10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